물폭탄 경북 북부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

尹대통령 빠른 후속조치 지시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 복구·피해 보전에 사용을”
당정 “재난 관리 시스템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수단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피해가 큰 예천 등 경북 일부 지역과 충북 지역에 대해 이르면 19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