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31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약 500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1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해당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경찰이 내린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가 차량을 이용한 제품 납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가 많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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