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착한적자’ 한계 넘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공기관의 영업 적자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과 무임승차 등이 주원인이다.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적자가 가장 심한 5개 기관 중 대구·경북에서 3개기관(대구 상수도, 포항 하수도, 대구교통공사)이나 포함됐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상수도의 영업적자가 2022년에만 295억800만원에 달했다. 적자규모가 전국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포항시 하수도는 영업적자가 2022년 627억8천300만원으로, 인구수가 6배 이상 많은 부산시(330만명) 적자 517억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3천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시철도 평균원가가 3천615원인데 비해 평균요금은 68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 3개 공공기관이 모두 큰 적자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원가에 대비해 요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요금을 평균원가로 나눈 요금현실화율이 3개 기관 모두 최하위권이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지방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는 데는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고 ‘착한 적자’라는 논리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적자를 정당화해선 곤란하다. 이런 논리라면 공공기관 적자와 부채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정부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만성적 적자경영 원인을 낮은 요금현실화율 탓으로만 돌리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요금 현실화가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요인도 함께 진단해 봐야 한다. 아마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하면 적자규모를 줄일 방안이 나올 것이다.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일단 구간별 요금조정 등의 경영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비지원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