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폭행장면 생중계 실형 받은 10대 항소심서 감형

또래 중학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