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등 국감장 이슈된 대구경제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지방국감에서는 대구지역 경제 현안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

특히 아파트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 등 부동산발 지역경기 침체 등이 집중 거론돼 부동산 국감이란 평가까지 나왔다.

지금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는 전국 최악이다. 정상 거래가 막히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작년 12월 1만3천여 가구이던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올들어 1만2천여 가구로 줄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곳이다. 또 새로이 건립되는 아파트 물량도 현재 수 만가구에 이르러 적체 물량이 지역경제에 미칠 여파가 큰 걱정이다. 부동산 관련산업의 경기 침체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PF연체율이 2021년말 0.37%에서 올해 6월말 2.17%까지 급등했고,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액도 과다하고 연체율도 17.28%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PF 대출이 지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새마을 금고 자산건전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PF 대출 위험성과 경제 파급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구에서 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건설사가 도산하는 문제가 생기면 경북으로 확산한다”며 한국은행은 대구경제 상황을 집중 분석해 정책을 담당하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대구지역 경제 현안이 되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국감에서 집중 논의된 것은 지역경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관련 기관들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의 실물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안좋다는 지적도 나온만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 기관들의 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