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반회생 신청 9.4%… 비수도권 최다

김승수 의원 국감자료 분석

대구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일반회생 전담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의 접수 비중은 9.4％로 서울과 수원, 인천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접수 건수도 2018년 4천318 건, 2019년 4천358 건, 2020년 4천343 건, 2021년 4천399 건, 2022년 4천37 건 등 매년 4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들어 대구·경북지역에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중산층이 휘청거리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가 25만을 넘었고 비수도권 중 대구지방법원이 9.4％로 1위를 차지하며 매년 4 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며 “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