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작됐지만, 선거구·룰은 아직 ‘깜깜이’

내년 4·10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어제(1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 벌써부터 대구·경북 주요 거리는 선거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이번 총선부터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단속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글, 영상 등의 조작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정인의 낙선을 목표로 하는 가짜뉴스는 처벌 강도가 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예비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뛰어야 할 운동장과 선거룰을 모른 채 후보등록부터 해야 했다. 국회는 지금 당리당략에 얽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고의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현역의원은 정치신인에 비해 조직력이나 지명도가 월등하게 앞서 선거운동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253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혀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더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정치신인들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이 확정 안 돼 갈팡질팡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직 입장정리를 못해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움직임에 소속의원들이 반발하며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행태가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유권자의 참정권도 방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