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국민 눈높이로 가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 의사협회의 반대 시위가 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93.8%가 찬성을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는 71.8%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의료수가 정상화 등의 요구보다는 의사 수 부족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훨씬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부터 확대하고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문제들은 그다음으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정부는 기 발표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교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취약한 지방의 의료 현실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은 지방 의료문제 해결에 첫 번째 요구로 의사 수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도농복합지역인 경북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2022년 기준) 1.39명이다. 우리나라 평균(2.18명)에 훨씬 못 미친다. 서울의 3분 1수준이다. 문제는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다.

최근 1년반 동안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의 절반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 왔다는 자료는 취약한 지방의 의료 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지방에 남지 않으면 증원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 여론을 잘 살펴 정부와 의사단체가 최상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