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과잉의전’ 출장, 비판받아 마땅

최근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한 경북도의회 친선교류단이 ‘과잉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14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서 랴오닝성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에앞서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9년 12월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었다.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함께 중국 ‘동북3성’으로 불리며, 성도인 선양(瀋陽)시에는 한국 총영사관, KOTRA, 관광공사 지사 등 국내 공공기관과 1천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 지방의회 간의 교류는 환영할 일이다. 양국간 교민보호와 경제교류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 등 지원할 사안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친선교류단 수행원 규모가 비대해 ‘과잉의전’ 논란이 이는 점이다. 배한철 의장과 농수산·건설소방·교육위 위원장 등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친선교류단 수행에는 사무처직원 9명과 통역 1명이 포함됐다. 의원마다 사무처 직원 1명씩 배정돼 사실상 비서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보통 지방의원 해외출장에는 규모가 크더라도 사무처 직원 3~4명이 동행하는게 관례다. 친선교류단의 출장비는 모두 2천500여 만원 정도이며, 1인당 약 130만원씩 소요됐다. 배 의장은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동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부당하게 지출된 지방의회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하며, 앞으로 출장비 문제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지방의원들의 출장경비는 모두 주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랴오닝성 교류단 규모의 비판여론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