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자질 논란 후보자들...유권자들은 누굴 뽑아야 하나?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자가 아닌 잘 검증된 후보자가 나오기 바란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 가운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는 늘 논란거리이다. 때문에 다가오는 4·10 총선에도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볼 이유가 충분하다.

사실 이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또 TV나 언론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모습만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자질 검증 결과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중 적어도 1개 이상으로 자질이 논란이 된 의원이 173명(54.7%)으로 절반 이상이 ‘자질 의심’으로 분류됐다. 검증 분야는 법안 대표 발의 건수,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과다부동산, 과다주식, 전과 기록 등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 중 대부분이 지질 검증에서 ‘다주택과 음주운전, 폭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절반 이상이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불성실과 부적절하고 부도덕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질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연히 처음부터 출마를 할 수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다. 또 입법 기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먼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자질 의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특권만 무려 180여 개 가까이 되는 데 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러도 매달 세비를 비롯한 특권은 그대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연간 1억5천500만원, 2022년 기준)와 차량 유지비, 출장비, 식비, 입법·정책 개발비 등은 따로 지급 받는다. 불체포·면책특권, 해외여행 경비 지원, 또 9명이나 되는 보좌관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2~5명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수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본인을 국민의 하인이라고 부르며 특권은 없고 국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법안을 상정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스웨덴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이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주어진 것이라서 온갖 논란에도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상식에도 한참 벗어나 보이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상전으로 모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세비도 앞으로는 국민들처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입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과 형평성이 맞다. 이러려면 후보자를 검증에 앞서 자질 미달은 스스로가 처음부터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포항시민 A씨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홍보우편물을 받으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정치에 관심이 생기는데 우선 정책을 보기 전에 전과 기록부터 먼저 보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후보자들이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내가 판단하기에 무조건 패스다. 입법 기관에서 일하시게 될 분들이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키기는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