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찰 조직 개편 현장 대응력 문제 없나

지난해 창설된 제4기동대 전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선 집회·시위·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부터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이에 조직 개편과 함께 늘어나는 112신고와 범죄에 대해서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현장 대응력에서도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운영으로 치안 강화에 나서는 새로운 조직 개편에 대구와 경북은 중요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구경찰청은 시민 중심의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법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로 분리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의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기동순찰대, 광역정보계 운영 또 형사기동대와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수사와 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포항에서 제4기동대 창설로 다중밀집 안전관리와 교통, 범죄예방을 포함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의 112신고 건수는 100만6천199건으로 2022년 87만5천788건보다 14.9%(13만411건)가 증가했다.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의 범죄는 물론 교통사고 등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재해재난 신고와 이상동기 범죄, 보이스 피싱, 늘어나는 1인 가구는 물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도 200%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흉악 범죄로 인해 당연히 치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동네 가까이서 주민들을 지키며 범죄예방 역할을 한 ‘치안센터’는 대부분 없어져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대구 시민 전 모(36) 씨는 “예산과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작년 12월에 200여 곳 넘게 치안센터가 없어졌다. 대구도 앞으로 얼마나 더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동안 내 가까운 곳에 치안센터가 있어 안심되었는데 이제는 늦은 밤길이 아니라도 괜히 불안해질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치안 불안감을 높이는 조직 개편은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도 치안센터가 농촌 지역에 몰려 있는 가운데 폐지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대해 포항의 한 농촌 주민(56)은 “농촌은 안 그래도 고령인구가 많다. 대부분 연세가 높아 수확철 농작물 피해라던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도 취약하다. 치안 공백이 생기는 건 불을 보듯 당연해 보이는데 이런 곳에 치안센터가 폐지된다면 말이 안 된다. 보류가 아니라 폐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시행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자치경찰제도도 경북도민이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치경찰 도민체감 인지도 조사(2023년)에 따르면 39.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치안 문제 발굴과 맞춤형 시책 개발, 예산 확보도 아직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새로운 조직 개편에는 현장에서의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문제로 맞춤형 치안 수요가 필요하다.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하지만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 부담에 불만이 나오는데 이번 조직 개편도 신규 인력이 아닌 인력 재배치로 치안 수요가 얼마나 충족될지 의문이다. 분명한 건 늘어나고 있는 112신고나 현장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