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대인 등 혐의자들 줄소환<br/> 경북도내 피해 실태 등 적극 수사 <br/>“카르텔 범죄 가능성도 배제 안해”<br/> 포항선 추가 피해자 파악 등 주력
속보 =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경북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포항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줄소환하는 한편 경북 전역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 파악·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포항에서 경찰로 신고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건, 피해자는 20여명, 피해금액은 20억원대”라며 “하지만 전국적인 점조직 전세사기 카르텔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행위로, 혐의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경북의 22개 시·군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의 경우 현재 경찰은 포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실태·혐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오천읍과 죽도동의 다세대주택 임차인 20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임대인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씨는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며 “매일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금융권의 독촉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고의성 여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등의 범행 방조·공모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혐의 선상에 오른 용의자들에 대한 재정 상태와 동종 전과, 추가 피해 사실들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의 A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모르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피해 규모는 급증할 것”이라며 “경찰이 행정기관과 협조, 전세사기 범죄 파악에 나선다면 수사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