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 의정갈등 돌파구 찾길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여기서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대 증원 규모는 다루지 않으나 현재 심각한 상황에 빠진 의정갈등을 고려해 증원규모와 관련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시된다면 특위의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 여부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위 불참을 밝혀 의정 갈등 해소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5학년도 각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모집토록 허용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자율조정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북대는 학장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정부 발표의 50%만 반영한 155명으로 결정했다. 영남대와 계명대는 증원분의 100%를 반영키로 했으며 대구가톨릭대도 100%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밝혀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지역의 5개 의대에서는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불안한 상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서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 되풀이하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의정 갈등이 두 달을 넘기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어느 누가 승리해도 승리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