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의향 높아진다지만 성과는 ‘글쎄’

20대와 30대 청년들의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추세라니 무엇보다 반갑다. 지난 7월 출생아수가 12년만에 최대증가폭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고려해 보면, 그동안 ‘백약이 무효’라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전체 응답자의 68.2%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긍정적이다. 지난 3월(61.1%)보다 7.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1.8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번에 드러난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반드시 결혼·출산율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출산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을 꼽았다. 특히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위가 반드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저출산에는 특효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출산위는 청년들이 스스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