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출산율 반등… 국가역량 총동원할 때

대통령실이 그저께(27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두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 의도치 않게 시술이 중단된 가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있다고 보고, 신규정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5.9% 늘었다. 지난 7월 2만601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지금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면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경북지역 8월 출생아 수도 1년전보다 3~4% 정도 각각 늘어났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혼인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보면,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20·30세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MZ세대들이 혼인과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출생아 수가 더는 떨어질 수 없는 수준으로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혼인과 출산율을 올리는 문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 최대현안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경제활력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고, 연금·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인구소멸 징후가 뚜렷해지는 지역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을 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성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