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지역민과 소통 부재가 아쉽다

지역발전 큰 역할 하는 지방자치
지역 정치적 과정 주민참여 부족
공무원, 지역문제 해결에 소극적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낮게 평가

지방자치 30년, 여러 성과들도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는 아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은 다음달 18일 개회하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 등을 추진할 예정인 포항시의회 모습.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25년이면 30년이 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풀뿌리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느낀다.

한국리서치에서 지역혁신연구소와 전북대학교의 공공갈등팀과 함께 지난 9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착이나 소속감, 정주의식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60% 이상으로 나와 지방자치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지역사회의 뉴스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지역의 이슈를 이야기한다고 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장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71%를 차지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는 70% 가까이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과 동시에 단체장, 지방의원 등 주민대표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주민 참여 기회와 참여역량이 모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역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의 문제 발생 시 지역 공무원들이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도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절반(64%)이 넘는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는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3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성공 조건은 주민과 소통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는 현장에 있고 절차와 과정이며 결과보다는 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거라서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는 원탁 토론회로 주민 스스로 시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진통을 하고 있다. 시·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주민들은 “통합이 되면 모든 행정 기능이 대구로 흡수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도 어려워진다. 무분별한 통합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방해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로 경제성장의 정체와 일자리,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는 지금, 주민들의 지역 소속감과 정주의식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덟 번의 선거를 거친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여러 과제들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에 관심 많지만 주민 참여의 기회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의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