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출국금지’

비상계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수사기관들 요청에 법무부 승인
공수처 “김건희 여사도 출금 검토”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관련기사 3·4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시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오 공수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차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