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부 무력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했다. 야당은 두번째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혐의는 ‘내란 동조자’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앞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자신이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권한 행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지금 남아있는 국무위원 일부를 한꺼번에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열리지 못하게 되고, 행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 국무위원 19명 중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나머지 국무위원 15명 중 5명만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식물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석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면서 파국으로 가고 있다. 원화가치는 15년 9개월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 주요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들은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조타수’ 없는 우리 경제는 더 압박을 받게 된다. 위험한 것은 경제뿐이 아니다. 탄핵소추안 연쇄가결로 외교와 안보도 공백상태에 있다.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촉발되긴 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나라가 망가질 경우, 국민은 이를 주도한 민주당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