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무더기 무투표당선’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입후보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경쟁률이 낮은 게 주원인이다.

이번 선거는 평균 자산 2000억원 이상(2023년 기준)인 금고에 한해 처음으로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다. 다만, 자산기준에 미달하는 금고는 직선제와 대의원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도 처음으로 선관위가 맡아서 한다. 직선제 대상 금고는 대구 86곳 중 41곳, 경북 104곳 중 20곳이다.

문제는 첫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경쟁률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사장 선거에 나오려면 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금고에 따라서는 이사 등 별도의 추가 자격 조건도 있다. 상당수 금고는 현 이사장에 유리한 조건을 달아 놓았다. 이러니 ‘이사장이 3선연임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금고만 후보들이 나선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대구는 53곳, 경북은 74곳이 무투표 당선 금고다. 전체 금고 중 67%정도가 무투표 당선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구에서는 후보자가 없어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도 있다. 경쟁률이 낮다보니 지난 24일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한 것은 금고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출마조건 장벽이 지금처럼 높을 경우, 앞으로도 전·현직 이사장 위주의 무투표 당선 금고가 속출할 게 뻔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사장 선거제도가 부실경영자를 가리지 못하면 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횡령이나 부당대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금고 금융파트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새마을금고가 원래 취지대로 서민을 위한 금융이 되려면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할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