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금 대폭 확대…주택 피해 최소 1억 지원

정부가 산불피해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저녁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며 산불피해 지원 예산 약 3,000억 원을 반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기존 지원기준보다 2,000억 원 이상 추가된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피해 지원금은 전파 기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인상됐고, 농가 생계안정자금은 기존 1개월치에서 최대 12개월치까지 확대된다. 농기계 보조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되고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5%로 줄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비 지원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해당 지원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약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재난·재해대책비(9,460억 원)를 통해 총 2,000억 원 이상이 산불피해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 기반 조성, 농기계 임대 지원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박 의원은 “지원기준을 최대한 현실화했지만 여전히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정부와 지속 협의해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 마련에는 산불피해지역 의원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도 함께 힘을 보탰다.

/박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