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 처분 안 시키면 학사 점검으로 제재” “단 1명이라도 제적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의협도 거센 저항 교육당국 압박·의료계 반발 줄다리기 사이서 대학들 전전긍긍
대구·경북 의과대학들이 정부는 학사 점검과 제재를 예고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유급 사태와 혼란 속에 학사 운영 위기를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의 압박과 의료계의 반발 사이에서 각 대학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12일 계명대에 따르면 계명대 의대는 최근 교육부에 의대 재학생 493명 가운데 299명(60.6%)이 유급 대상자라고 공식 통보했다. 재학생 10명 중 6명이 유급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재 계명대는 편입학 모집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대구권의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WISE캠퍼스 등 4개 대학은 유급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적자는 없다고 알려졌지만, 내부적으로 60~70%가 유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수업을 거부한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대상, 46명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43%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이미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사 점검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12일 “대학의 공문 내용과 실제 처리가 다를 경우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모집인원 감축도 규정상 가능하나,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압박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집회, 휴진, 파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와 미래를 위해 정부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분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권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 수백 명을 유급시키면 당장 예과·본과 수업 배치부터 교실 확보, 교수 인력 조정까지 학사 전체가 흔들린다”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재를 말하는 정부 방침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