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없는 대선과 여성정책에도 소극적인 대선 후보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동네마다 붙어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6월 3일 치르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후보들은 공식 대선 운동 첫날 각자의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를 크게 앞세운 반면 여성에 대한 정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 후보로 나선 7명 중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4명이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어떤 생각으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후보자들의 생각을 읽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권자들이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 후보들의 여성만을 위한 별도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 대선후보가 없으니 자연스레 여성정책에도 소극적인 모습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은 무엇일까. 그건 무엇보다 성평등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는 물론이고 일터와 삶에서 셩평등이 이루어지길 여성들은 원한다. 성별 간 소득 격차, 불평등한 가사 분담,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향한 범죄 등은 큰 문제이다. 여성들은 이런 문제에 실질적인 공감과 해결을 바라지만 여성들의 정책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방향성이 없고 지금은 돌봄과 저출생에만 맞추어져 있다. 여성 없는 여성정책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각 당에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21대 총선에서는 스토킹과 성범죄, 가정폭력이 ‘여성 범죄’라고 불렸지만 22대 총선에서는 여성을 향한 범죄임에도 여성이 빠진 ‘흉악범죄’라는 말로 표현했다. 여성과 성평등이라는 말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 차별은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 한마디로 여성정책이 뒤로 한발 더 물러났고 이는 여성 주권자들을 외면하는 말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성평등지수가 2010년 측정 이래로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돌봄’과 ‘양성평등의식’에서는 전보다 더 낮아졌다.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양성평등의식’은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3가지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지금 대선후보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하게 성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 폭력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냈다. 응답자의 19.4%는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소개팅 상대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상 혹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및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여성들은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과 비교해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인식한다. 여성에 대한 공약을 내고 있는 후보도 나오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여성 경력 단절 문제 등 여성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이 아주 많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후보자 토론 등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시민 박효정(46·포항시 북구 흥해읍) 씨는  “대선 후보자들이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남성들도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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