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 검토”

포항에 온 박주민 민주의원
범대위와 간담회 갖고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본사회위원장)이 26일 포항을 찾아 지진특별법 개정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오전 포항에 도착한 박 의원은 효자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유세를 벌인 뒤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 선거사무실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범대위는 이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산하 합동조사단이 ‘2017년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 사고’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위자료 소송 1심까지는 배상액을 조정하거나 지열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논리를 펼치다가 정권이 교체된 2심부터는 아예 정부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는 재판 전략을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범대위는 또 “재판을 통한 ‘제로섬 게임’을 장기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진특별법에 재산피해에 따른 보상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배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치력을 발휘해 포항시민의 요청사항을 듣고 위자료 배상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협상을 통한 해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오간 얘기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중앙당에 잘 전달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진과 관련해 중앙당과 포항시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인사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범대위측은 강창호 범대위원장을 추천하고 박 의원과 상호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포항의 철강 산업 위기와 관련해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면서 “관세 대책, 가격 경쟁력, 수소환원제철로 대표되는 신산업 육성 등 포항 철강산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