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651대 감차 본격화… 예산확보 관건

市, 총량제 용역 결과 수요 초과분
내달 중 道 심의 거쳐 ‘감차委’ 구성

15일 포항역에 택시가 정차돼 있다. / 김보규기자

포항시가 지역 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감차 작업에 나선다.

15일 기준 포항에는 개인택시 1851대, 법인택시 802대(16개사) 등 총 265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완료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중 651대가 적정 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0년 제4차 용역 당시 과잉 대수 1142대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급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택시총량제는 국토교통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교통 정책으로 지역별 적정 택시 공급량을 설정해 과잉공급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전국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운행 대수를 조정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제5차 총량제 지침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후 6개월간의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 활용,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등을 반영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 비율에 따라 총량을 별도로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이전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총량 설정이 가능해졌으며, 감차 대상도 제4차 용역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예산이다. 2024년 기준 포항에서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하는 데 드는 보상금은 1억 1000만 원, 법인택시는 4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국·도·시비를 포함해 총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651대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82대를 감차하는 데 총 9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시는 이달 중 국토부의 총량제 계획 검증을 거쳐, 7월 중 경북도 심의를 통해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인·법인택시업계 노사대표,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감차 시행 기간(5년, 최대 20년), 개인·법인 업종 간 감차 규모, 보상 가격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운수업계는 감차를 통한 수익 구조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부 사업자는 감차 보상금을 재투자해 경영난 해소를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