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임 한달… 대구경북서 국정운영 긍정평가 50% 넘어 인수위 없이 새정부 출발했지만 민생·경제 정책, 내각 구성 ‘착착’ 영일만 대교·TK신공항 사업 등 재원조달 문제 최대관심사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았다. 인수위 없이 새정부가 출발했지만 그동안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속도전을 앞세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의 산실’인 대구·경북(TK)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TK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고,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초대 내각 후보자를 모두 지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국무총리 등 현역의원 8명이 입각했고, 기업 출신을 기용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기도 했다.
민생·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냈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6월 19일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보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첫 과제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향후 개혁 과제를 추진할 국정 동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기에 불어온 ‘훈풍’을 일회성이 아닌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의 관리도 중요한 숙제다.
이재명 정부가 ‘TK홀대론’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우선 지난달 21일 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비 1821억원의 복원과, TK신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 해법이 TK지역민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인 두 사업이 새정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TK홀대론은 걷잡을 수없이 불거질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