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직접 밝힌 경제·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권력기관 개혁, 경제 정책,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며 고감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30일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하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