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 소멸 대응’ 특별세미나 및 업무협약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연구원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도 열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구정태 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2만에서 6만의 군이 40만에서 60만 서울 자치구보다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5만인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은 1.71명으로 55만의 서울 강남구 출산율 0.62명보다 3배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75명의 2배이며, OECD 평균 1.51명보다 높다. 

전남 영광군(5민2098명) 1.71명, 강진군(3만2189명) 1.60명, 화천군(2만 2922명) 1.51명이며, 서울 강남구(55만7345명) 0.62명, 서초구(40만 8376명) 0.60명, 송파구(65만110명) 0.5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0.75명이며, OECD 평균 은1.51명이다.

조 대표회장은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최저를 찍고 2024년 0.75명으로 반등을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반등추세가 유지되고 우상향하려면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한 지방에 더 강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원 축적된 성과와 시·군·구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합친다면,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발굴한 71개 특례사무와 민선8기 동안 시군구 중앙정책 건의사항 252건을 분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등 6개의 핵심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