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보통교부세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촉구

조재구(오른쪽)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난 24일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보통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주요 과제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공약 이행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4.24%까지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와 시·군 모든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구 몫의 교부세를 광역시 본청에 합산해 교부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보통교부세 법 정률 19.24%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됐으므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광역 정부와 기초정부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시급히 확대·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자치구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다“며 ”부동산교부세 재원 외에 내국세 1%를 추가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자치구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직접 교부를 포함해 구조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