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유혹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영국의 사학자이자 정치가인 액튼(John E. E. Dalberg-Acton)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가르침이다. 대통령이 ‘힘의 정치’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사적 이익’에 대한 유혹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재판이 중단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절대 권력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미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측근을 임명했고, 자신의 변호인들을 법제처장·국정원기조실장·대통령실법무비서관 등에 포진시켜 놓았다. 마음만 먹으면 검찰인사권을 이용해서 수사검사들을 한직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을 통하여 그들을 압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불법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으므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검찰과 법무장관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명분으로 ‘셀프 사면’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집권 초반이라서 역풍을 조심하고 있지만 적당한 시기가 오면 그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자칭 ‘국민주권정부’라고하면서 민심과 상반되게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공정성을 상실한 당파적 이익추구도 문제다. 야당이었을 때는 전액 삭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를 정권을 잡자 사과 한마디 없이 슬쩍 부활했고, 야당이었을 때는 복지부장관 후보 1명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25명을 채택했는데, 여당이 되자 장관 19명 청문회에 단 7명만 채택한 것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횡포다.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등 친여 유튜버들은 대통령실기자단에 등록해주고, 야권 성향의 보수 유튜버들은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었다. 당파적 이익추구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코드 인사와 권력 사유화’의 유혹도 경계해야 한다. 이진숙과 강선우의 인사 실패에서 보듯이 실용주의를 역설한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게다가 ‘권력 불나방들’은 또 얼마나 아첨하고 있는가. 인사 참사를 저지르고도 “대통령님의 인사 수준이 너무 높다”는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 수많은 간신들이 낯 뜨거운 아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스맨(yes man)’들에 둘러싸여 사유화된 권력으로서는 정도정치(正道政治)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대통령은 ‘권력이 마약’임을 명심하고 절제하지만, 실패하는 대통령은 자제력을 잃고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불행을 자초한다. 성공과 실패 중 어느 길로 가느냐는 대통령의 선택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