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올해 성장률 0.13%p·내년 0.16%p 하락 압박

한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불확실성 완화···내년 성장률 0.11%p 방어 효과”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킨다는 실증 분석결과가 나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눈에 띄게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해진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관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가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기전망을 악화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1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주진철 차장 등 연구진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에서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이후 확대된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0.13%포인트, 내년에는 0.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관세 불확실성 충격 초기에는 미래 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front-loading)으로 수출이 일시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소비 결정이 지연되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개최는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모의실험 결과,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됐을 경우와 비교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1%포인트 높이는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인 주진철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과 투자 여건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