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정책 대대적 정비

불필요한 사업 30% 통합·폐지 및 학교 자율성·효율성 강화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단행하며,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1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임종식 교육감의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한 ‘교육사업의 30% 통합·폐지’ 공약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경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간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청 정책관리 조례’를 근거로 정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교육감 주재 하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각 부서로 환류되어 최종 정비안으로 확정됐으며, 현장 만족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사업 효과성이 저조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정비 대상은 전체 교육사업 가운데 법령에 근거하거나 교육감 공약 및 핵심 과제를 제외한 1918건으로, 이 중 267건은 축소·조정됐으며, 549건은 통합 또는 폐지되었다. 이는 전체 대상 사업의 28.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를 통해 총 2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재원은 향후 핵심 정책 추진과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사업비 57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구조화했다. 이 과정에서 23개 사업이 폐지되고, 2개 사업은 통합됐으며, 20개 사업은 기본운영비로 전환됐다. 이는 유사·중복 사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학교 단위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비를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대적인 정비는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고, 필요한 사업을 단단히 키워내겠다는 교육 철학의 실천”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