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與 2차 종합특검 강행, 野 필리버스터 대응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이를 반대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여야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용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종합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영향력 행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규모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설계됐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권은 즉각 필리버스터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엔 반드시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