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 법과 원칙 따라 밝혀져야”

간부 공무원 입당원서 수집 의혹·고발사주 논란 확산 속 공식 입장
“의회 견제 기능은 고유 권한···과도한 정치 공방은 시민 신뢰 흔들 수 있어”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 공직자의 정치 관여 의혹과 고발사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동시의회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지방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안동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이 겪는 우려와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안동시 간부 공무원의 특정 정당 입당원서 수집·전달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안동시장과 측근 인사를 둘러싼 시의원 고발사주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역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 담겼다.

또 시장 배우자가 시의원 고발이나 시의회 규탄집회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와 고발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자치의 기본 질서와 시민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시의회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이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외부 영향 없이 엄정하게 판단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며, 행정은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인 만큼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개인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 신뢰와 지방자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예산 심의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도, 예산 심의·의결은 지방자치 제도 안에서 보장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와 견제 기능이 왜곡되거나 과도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 시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여러 의혹과 과거 정책 갈등이 맞물리며 지역사회에 오해와 대립이 확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시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0여 공직자들에게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중심을 지키고 맡은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삶과 맞닿은 행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에게는 지방자치가 다양한 의견과 갈등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공직사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지켜보며 시민 신뢰를 지키는 의회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