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투자 가로막는 덩어리․그림자 규제해소 본격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6개월간 139개 기업 방문, 175건 애로 발굴
이차전지 산업 염폐수 처리 인프라 등 구조적 규제 해법 추진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 출범···현장 중심 규제 개선 가속

경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이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은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이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월간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 규제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인프라 구축 문제는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현안으로 판단,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농지 매입이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이끌어내 매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변도 못 받던 문제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사안으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175건 중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며, 이 중 14건은 개선이 완료됐다. 이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규제 문제까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며 산업별 현장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복합 규제)와 그림자 규제(비공식 규제) 등 난해한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출범시켜 제도 개선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까지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북은 기업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