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 “국힘,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집은 주거수단, 다주택 찬양·권장할 일 못돼”
“망국적 부동산투기 근절정책 시비 납득 어려워”
설 연휴 사흘째 SNS 통해 부동산 견해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에도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올렸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액스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엑스 캡처

이 견해 역시 설 연휴 셋째 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성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거명도 했다.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주장도 무리라고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