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서울 안 가도 된다”⋯ 대구회생법원 개원, 지역 맞춤형 ‘회생 모델’ 본격화

3일 범어동서 개원식⋯서경환 대법관 등 70여 명 참석
실무준칙 완화 등 지역 채무자 ‘유리한 환경’ 조성

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구회생법원 개원식.

영남권 기업과 개인의 ‘패자부활전’을 전담할 대구회생법원이 3일 오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광주와 함께 문을 여는 대구회생법원은 지역 경제의 ‘응급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구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서경환 대법관과 이재화 대구시부의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법원기 전수, 현판 제막식, 청사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

그간 대구·경북 지역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고금리·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도산 사건이 비수도권 중 최대 규모로 집중돼 왔다. 지난해 대구지법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4167건으로 서울과 수원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사건 처리 속도가 전국 평균(298일)보다 1.5배 이상 느린 464일에 달해 지역 채무자들이 ‘원정 회생’을 떠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대구회생법원 출범으로 이러한 업무 과부하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 전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도산 사건 베테랑 판사들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주식·코인 투자 실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준칙 적용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 면책 제도’ 도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 대구회생법원장은 “대구회생법원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민과 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산전문법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

서 대법관은 “대구회생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국민과 기업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해 재기의 기반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우선 범어동 대구지법 신관 4층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본 뒤, 오는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자리에 마련될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연면적 3260㎡에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이며, 법원장실 1개, 판사실 14개, 법정 2개 등이 들어서게 된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