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요구, 정부가 답할 차례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임 의원의 건의서는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중심의 의대증원과 관련해 경북지역에도 국립의대 신설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이와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북도가 공동참여하는 경북 국립의대 협의체 신설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 북부권에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임 의원 건의서 전달 이전부터 20년 가까이 지역민과 정치권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대 신설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의 대답은 아직 없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국 유일의 광역단체다. 게다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사 수, 필수의료의 공백 등 취약한 의료 인프라로 사실상 도민의 건강권이 소외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빠르게 사라져 아이와 산모는 인근지역이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사례가 빈발하다.

경북은 작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1.46명으로 전국 꼴찌다. 서울의 3분의 1이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서 가장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 강남과 경북 영양을 비교했을 때 영양이 3.6배 높다.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 사는 장소에 따라 사람의 수명이 달리 결정되는 불합리가 존재하는 곳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북도민은 이런 점에서 소외지역이다. 의료기관과의 접근이 어려워 주민이 기본의료 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지역을 정부는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는데, 경북은 11군데가 의료취약지다.

국립의대 신설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등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북의 경우 국립 의대 신설이 필수다. 다행히 임 의원의 의대 신설 요구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적극 검토 답변이 있었다고 하니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