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촉구했다.
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구경북통합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며 “500만 시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을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특히 이철우 지사가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담보가 없는 통합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권한과 재정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빈 껍데기 통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며 “그 결과 대구·경북은 성과 없이 갈등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재정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 지사가 그동안 약속해 온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 지원을 강조하며 도민에게 기대를 심어준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부권 정책 소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대위는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특례 삭제와 북부권 의과대학 설치 계획이 통합안에서 빠졌다”며 “북부권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합 추진이 과연 지역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이 지사를 향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와 자존심을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졸속 통합 추진의 책임을 지고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의존형 통합이 아니라 주민 숙의와 자치권 확보를 바탕으로 한 당당한 통합이 필요하다”며 “도민 합의와 실질적 권한·재정이 보장된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