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국 추경 편성해야, 신속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의 ‘속도전’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이 양극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되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투입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차등 지원’과 ‘지역화폐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며 “(직접 지원을 하면) 또 퍼준다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중에서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돈 좀 많이 모아봐야겠다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다.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