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이전 사실상 무산⋯대구·경북 각자도생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끝내 상정되지 못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이전 분위기로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대구시는 지난주부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통합법안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지난 12일 열린 대구시 주요 현안 점검보고회에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재원 마련 대책과 신속한 사업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 13일 점검보고회에서는 취수원 이전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 안경 산업을 위한 K-아이웨이 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 이전 대구시가 추진했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중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군 공항 건설 비용이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3선 도전에 따라 주요 관심사가 행정통합에서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11명의 경북도 정무직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특례에 포함됐던 주요 현안들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대응 전략 수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행정통합 지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통합이 이뤄질 경우 확보될 재정 여력을 신공항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터라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공항 건설비 이자 비용만 약 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정치권에선 4월 초까지 아직 행정통합 기회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조차 통합단체장이 아닌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구에 맡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행정통합 추진 동력은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