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도 ‘금리 비교 시대’ 열린다

18일부터 사업자 신용대출 온라인 대환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 대상···증액도 가능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상품으로 갈아탈수 있게 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사업자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3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인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돼 온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까지 확대한 것으로, 금리 부담 완화와 금융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다.

□ 소상공인도 ‘대출 비교 플랫폼’ 이용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앱에서 여러 은행 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용 채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은행 앱이다.

플랫폼에 접속하면 현재 보유한 사업자 대출의 금리·잔액 등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신규 대출 상품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은행 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되며 새 대출로 전환된다.

□ 대상은 ‘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은 △대상 대출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운전자금 대출 △대출 잔액 10억원 이하다. 

반면 다음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불가 대출 △담보·보증 대출 △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정책금융 대출 △연체 대출 등이다.

정부는 담보대출 등은 향후 시스템 구축과 보증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증액도 가능··· 만기 제한도 없다

이번 제도의 특징은 사업자 자금 운용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개인 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증액 가능 △만기 제한 없음 △대출 실행 후 경과기간 제한 없음 △갈아타기 횟수 제한 없음 등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대출 규모를 늘리는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금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용 방법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플랫폼 또는 은행 앱 접속 △2단계: 기존 대출 금리·잔액 조회 △3단계: 다른 은행 상품과 비교 △4단계: 신규 대출 신청 및 심사 △5단계: 기존 대출 자동 상환 후 대환 완료 순이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매출·납세 자료 등 서류들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동 제출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시스템 안정화 이후 밤 10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금리 경쟁 촉진··· “이자 부담 완화 기대”

정부는 개인 대출 갈아타기 사례를 볼 때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개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약 42만 명이 이용하고, 22조8000억원 규모 대출 이동과 평균 금리 1.44%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었으며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 절감이 나타났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은행·핀테크 경쟁 촉진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에도 변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면 사업자 대출 상품이 없던 일부 은행도 온라인 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 비교 플랫폼과 핀테크 기업도 사업자 금융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금융권 금리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고 금융 거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향후 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