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日·英·佛도 부정적 입장 팽배” “한미 관계 못지않게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 “한미동맹, 일방적 수혜에서 상호존중 배려 관계로 변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일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다.
다른 4개국도 파병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따르던 일방적인 한미동맹 시대는 지났다는 이유를 댔다.
홍 수석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거론하는 등 미국이 동맹·파트너 국가의 안보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연일 군함 파견을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홍 수석은 “전투 병력을 보내는 문제는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은 뒤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그날그날 바뀌고 있다“며 “오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미국 혼자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홍 수석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중동 사태와 관련한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역시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함께 갔고 많은 장병이 피를 흘리며 희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여러 차례 미국 주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재정적 지원은 물론 비전투 지원, 공병부대 등의 전투 병력을 지원한 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였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며 지났다“며 “한미 관계가 긴밀한 안보 동맹의 축은 맞지만 서로 존중·배려해야 하는 동맹 관계인 것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