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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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태료 및 특별자진신고기간

문 고용보험 과태료는 어떤 경우 발생하고,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미신고와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문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자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30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직업복귀 소견서②

문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장복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작업능력평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답 우선 원징작복귀를 희망하는 사람 중 ①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소견이 필요한 자 ②신청일 현재 요양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직장복귀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 소견이 필요한 자 ③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소속병원으로 의뢰 또는 전원된 자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가 재해 당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 작업능력평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답 공단 지사의 재활상담을 통해 ‘재활특진’을 통해 공단 산재병원으로 특별진찰 의뢰나,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사업주의‘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신청서’제출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의학적 소견을 ‘직업복귀소견서’라 합니다. 직업복귀소견서에 따라 원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기능향상, 모의·실제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잡시뮬레이션, 재발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며 소속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23

산재노동자 고용 사업주 지원

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지난 12월 산업재해를 입고 회복한 직원이 최근 사업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손이 부족해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까?답 공단은 ‘대체인력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산재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으로 결정된 산재노동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대체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50％이내(월 60만원 한도/최대 6개월)이며,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의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문 신청방법과 청구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답 산재근로자가 원직복귀한 날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청구서, 대체근로자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09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직업복귀 소견서 ①

문 2019년 12월 20일 현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중 다리가 끼여 좌측 경비골 골절을 입고 수술을 하였으며, 통 깁스를 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지금 많이 바쁠 시기인데 다 낫고 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니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복귀해서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원직장에 복귀할 때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상담 등을 통해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습니다. 그 중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 발급하게 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원직장복귀를 희망하하는 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소견이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직장복귀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 소견이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소속병원으로 의뢰 또는 전원된 자 등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가 재해 당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02

노동자 휴양콘도

문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숙박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노동자를 위해 공단에서 저렴한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답 네. 노동자 및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문 이용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답 평일에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교육·세미나·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의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의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일 기준 7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성수기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이용일 기준 전월 10일까지, 성수기는 별도로 정해 공지하는 기간 내 신청합니다.문 이용가능 지역과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답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의 한화, 대명, 켄싱턴,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콘도 등 70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5만5천원∼20만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노동자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후 확인 문자 전송해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시자

2020-07-26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 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대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취득신고는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문 취득 신고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로부터 14일이며,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19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세 사업장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답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감면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은 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합니다. 경감내용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30％이며, 부과고지 사업장은 2020년 3월분∼8월분 월별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다만, 법정 납기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한 사업장은 3％ 공제 전 보험료에서 4월∼9월(6개월)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행합니다.연장 대상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다만,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체납보험료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12

업무수행 중 사고

문 사업장에서 일하면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가야 하고,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업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즉 사업장 안이어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0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방법

문 퇴직연금 가입은 보통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답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노후 준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매월 적립하게 되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문 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문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까지발생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적립하실 수 있으며 만약, 적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퇴직 시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6-2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문 근로자를 고용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저희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답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해 산재보험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문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말합니다.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그 범위로 합니다.아울러 위 고시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의 범위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현장실습생에서 고교, 대학과정 등(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산학협력선도대학 포함)의 모든 현장실습생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6-14

실직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

문 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로 치료받은 후 2019년 12월31일 요양이 종결됐습니다. 형편상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공단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답 산업재해로 실직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고용서비스민간위탁 사업으로 ‘행복내일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무장해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을 희망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행복내일서비스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알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산재근로자는 비용이 없습니다.문 행복내일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합니까?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를 방문하거나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행복내일서비스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재활지원팀으로 연계되며, 개인별 상담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 취업 희망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됩니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6-07

산재 신청 방법

문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 골절로 진단받고 수술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 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문 요양급여신청서(최초)는 어떻게 작성해 제출하면 되나요.답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요양하고 있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31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문 산재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내 영역에 국한돼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가입신청해 승인받으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답 해외 출장근로자는 비록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외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 이를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보상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 파견돼 ‘해외법인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해외파견자 산재요율 및 보험료산정은 어떻게 되나요?답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 고시에 따라 업종불문 단일 요율로 2020년도의 경우 15.3/1,000입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은 월평균보수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자진신고 대상인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은 연간 보수총액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24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은?

문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돼 일하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 산재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내 영역에 국한돼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을 가입신청해 승인받으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파견 기간 △해외 파견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 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 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합니다.주의하실 점은 최초 근로자 파견 시에만 가입 승인을 받고 이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입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므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할 때마다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급여 전액이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는 해외 현지법인 고용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 파견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17

합병증 예방 관리

문 2019년 11월 1일 ‘요추 3번, 4번 압박골절’로 산재로 치료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답 합병증 예방 관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10

체불임금 해결을 도와줍니다

문임금채권보장제도 중 일반체당금의 지급 대상과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일반체당금은 소속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 등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세요.답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중 임금과 퇴직급여가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03

체불임금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①일반체당금 지급’과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②소액체당금 지급’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①일반체당금은 소속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 등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4-26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 최근 영세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있는지 문의합니다.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크게 산재보험료 감면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지원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합니다. 경감내용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30％이며, 부과고지 사업장은 2020년 3월분∼8월분 월별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다만, 법정 납기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한 사업장은 3％ 공제 전 보험료에서 4월∼9월(6개월)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행합니다.문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체납보험료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4-19

코로나 휴가·휴직·휴업

문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휴가를 내야 하나?답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연차 휴가를 써야 한다. 회사가 별도의 유급 휴가를 줄 수는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도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회사가 유급휴가를 추가로 줄 수 있게 하고 있다.문감염병 의심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가를 써야 하므로 병가가 아닌가.답병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주기로 한 휴가의 일종이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돼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감염병에 대해 병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병가를 쓰면 된다. 고용부는 기업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절차는 같다.문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답무급휴가를 쓰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2주 기준으로 22만원쯤 된다. 4인 가구라면 62만원 정도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업무 중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나?답가능하지만, 업무와 감염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출장 중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은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4-12

상속에서의 유류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P와 동생은 홀로 계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전 재산인 10억 원을 모두 동생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P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답사람이 사망할 경우 민법은 그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 즉 민법은 제1000조, 제1003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하는 한편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들과의 상속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1112조에서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재산인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방계혈족은 없음)에 미치지 못한 상속재산 만큼의 반환을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단 위 청구 소송은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P는 어머니가 10억 원 모두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1/2, 5억 원)의 1/2인 2억5천만 원의 반환을 동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020-04-05

두루누리 지원사업-건설업

- 건설업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지원요건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를 포함해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해당합니다. 2020년도는 2019년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2020년도 지원 상한액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면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신규지원자로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90％,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말하며, 기지원자는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지원신청서 접수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건설업 고용보험 지원신청서는 본사 관할 지사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도 지원 신청기한은 5월 4일까지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29

장해급여

- 2019년 10월 1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치료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 정도는 언제 평가 받습니까.△ 대상자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장해급여청구는 치유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정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2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7월31일까지 한시적 완화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융자 소득요건인 월평균 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 기간동안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조건 및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융자 이율은 공통적으로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임금체불생계비 연 1.0％)입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03-15

불법행위와 위자료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① K는 A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3년 만에 간신히 원금을 돌려받았고, ② L은 B가 인터넷에 자신을 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고소하여 B로 하여금 50만 원의 벌금을 받게 하였다. K와 L의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답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나 후자의 경우 산정은 물론 인정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우선 판결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산적 손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 위자료를 부정하는 반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통상 사망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부정행위의 경우 1~3천만 원 상당의, 기타 위자료의 경우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소 위자료 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고 대응하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사안의 경우 ① K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고, ② L은 50~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다.

2020-03-08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하여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1.3％ → 1.6％) 됨에 따라 2019년(귀속) 보수총액은 보험료율 변경 전·후 기간별로 분리(1월∼9월, 10월∼12월) 하여 신고합니다. 연도말 지급 상여금 등 근로제공 전체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은 2019년 근로제공 기간별로 배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도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하여 고지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01

2020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0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네. 2019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로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020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이 215만원이하(2019년 210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지원금액도 2019년에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5인미만 15만원)에서 2020년에는 1인당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11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대상 사업주 요건도 강화돼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고소득 사업주에 해당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지원대상 사업도 변경이 돼 2020년 돌봄사업 폐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2020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상반기까지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23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2020년 고용·산재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첫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7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7일부터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되었습니다.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둘째, 2020년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 산재보험요율(출퇴근요율제외)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1.3％,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건설업은 3.6％입니다.셋째,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기준(고용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과세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월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가입자 지원율은 40% 에서 30% 지원으로 지원율이 10% 감소하였습니다.넷째,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16

대여금과 이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2020. 2. K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P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K와 P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답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예금 등의 돈을 맡은 금융 기관 등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반면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한다’ 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아무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5%의 이자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리 약정이 없더라도 연 5% 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연 200%로 약정하더라도 연 2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효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K는 A에게 상행위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6%, 그것이 아니라면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P는 B에게 연 24%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히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20-02-09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02

다쳤을때 지원받는 요양비는

- 2019년 11월 1일 작업장 내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종골 골절을 입어 의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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