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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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산재보험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적용되나요?△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산재 승인 후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입·통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원신청을 해 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전원 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다가 최초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최초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병행진료도 가능합니다.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19

공단의 불승인 따른 이의제기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심사청구), 이의 제기에 따른 결정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재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우리공단 지사에 심사(재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또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심사청구가 가능한 공단의 결정처분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심사 기관은 어디인가요?△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진료비, 약제비, 진료계획 변경조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 공단본부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재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두어 처리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12

두루누리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지원 내용은 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별로 얼마나 되나요?△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보수수준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액은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소속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90％, 5인 이상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기존지원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8년 1월부터 보험료의 40％를 지원합니다.단,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연 2천508만원 이상)과 재산(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 2천280만원 이상) 중 하나라도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05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인건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가요?△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2018년 시급 7천530원)이상 월 190만원(과세기준)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고, 지원신청일 기준 해당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월 6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7월 이전 지원금은 월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 차등지급)-신청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유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며, 권고사직 소명시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소명 불가할 경우 퇴사일 다음 달부터 사업장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28

카풀, 법령위반 행위 중 사고

- 배우자를 식당에 내려주기 위해 통상의 경로를 우회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통상적인 경로란 최단거리 또는 최소거리뿐만 아니라 카풀, 도로 공사 등에 따른 합리적인 우회길도 포함됩니다.위 사례에서는 맞벌이 배우자를 차량에 동승해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판단, 출퇴근재해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출근 중 빨간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나요?△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를 범죄행위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해자가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길을 건넜으나, 사고가 전적으로 재해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21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재해

- 오전 7시 출근해 근무시작 전 여유가 있어 차량에 잠깐 들르기 위해 사업장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나요?△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 모두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 재해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분은 필요합니다. 위 사례는 출·퇴근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출근 이후 근무개시 전에 잠시 자신의 차량에 볼일이 있어 사업장내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로서 업무 준비과정으로 봅니다.- 퀵서비스기사가 재해 당일 ‘콜(주문)’이 없어 사무실로 가던 중 순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출퇴근 재해인가요?△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통상 ‘콜(주문)’을 받고 배달장소로 이동하거나, 우선 사무실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콜(주문)’이 오면 배달장소로 이동하는 형태로 배달업무를 수행합니다.위 사례와 같이 ‘콜(주문)’ 이전 사무실로 이동하는 경우는 출근에 해당하므로 출근중 재해에 해당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14

50명 미만 근로자 근무 中企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란 무엇입니까?△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해 동일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례적용을 통해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가입 기준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여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건설업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를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실제 사업주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없이 사업주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떤가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만 하는 사람(비전속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비전속 대리운전기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중분류에 따른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등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07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사업자 모두에게 ‘윈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늘어가는 퇴직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고, 법인세 산정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역시 일시지급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투자에 실패하는 위험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지급하는 것이나 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는 기업이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제도, 기업이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제도, 근로자가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불입금을 직접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DB제도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와 다르지 않으나 사업장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아 공단에서는 DC형제도와 개인형IRP제도만 운용하고 있습니다.공단이 운용하는 DC형제도는 30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영해 그에 따른 결과(이익 또는 손실)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운영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31

친구집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안돼

-친구와의 모임이 늦어져 친구 집에서 1박 후, 다음날 친구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출·퇴근이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는 친구집에서 출근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 즉 ‘주거’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부모님과 분가하면서 특별한 가족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경우의 부모님 집도 평소 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주거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와 아파트 복도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나요?△우선 주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노동자의 사적인 영역’까지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적영역인 아파트 현관문을 나와 세대원이 공동으로 쓰는 아파트 복도에서 다쳤으므로 주거의 경계를 벗어나 통근 경로상에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24

사업주 산재신청 거부땐 다친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건설자재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고자 산재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공단은 2017년까지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최초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확인 및 날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수급권이 있는 다친 노동자는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접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신청대행을 위임, 접수할 수 있습니다(치료중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서 반드시 첨부).-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당시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 사업소속의 노동자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13

소규모 개인직영 건설공사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일용직 2명을 직접 고용해 집 옥상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네,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및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입니다.착공일로부터 14일(14일 이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70일 이내(70일이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전일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제출 서류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서류는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보험료신고서를 우선 제출한 뒤, 일용근로자 현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해 고용종료 다음달부터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로 접수 또는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03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가능

-직장에 다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례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융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이며,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외 의료비, 부모요양비, 고교자녀학자금, 장례비 융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6만원(2018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융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융자 조건이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1인당 1천250만원 한도로 연리 2.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는 0.9％이지만, 2018년말까지 기업은행에서 보증료를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예산소진시까지)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사전신청 시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7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유리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 처리가 나을까요?△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과실 과다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손해’와 사고로 인해 벌 수 업게 된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든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됩니다.반면, 산재보상은 사고 당시 연령이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 수가의 의한 요양급여(치료비, 이송료, 보조기대, 치료중 간병료 등)와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보상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며 7급 이상인 경우 장해연금으로 수령가능)를 사고일 기준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근거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고 있으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3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 가능

-노동자가 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경로상에서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출퇴근 시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리거나,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상이 되나요?△네.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 행위의 목적이 유지되면서 통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경로상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출·퇴근 경로상에서 신문구입, 생리현상, 주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안내, 음료수 구입 등 통상 짧은 시간 동안 발생되는 경미한 사적 행위의 경우는 출·퇴근의 중단으로 보지 않고 주거와 취업 장소간의 통상적인 경로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13

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등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자로 산재보험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와 관련한 각종 법 개정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과 법 적용대상 등 전반적인 사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산재보험 적용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7월 1일부터 ‘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게 됩니다.-‘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소규모 건설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를 말하는가요?△‘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음식점,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판단 없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존 음식점이나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영업일 14일 동안 평균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금액기준으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고, 면적기준으로는 건물의 신축·증축공사의 연면적이 100㎡(대략 30평)이하인 경우나 대수선공사의 연면적이 200㎡(대략 60평)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2018-07-06

취업알선·직업선택 돕는 `취업지원서비스`

Q.올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A.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신청을 하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취업정보 사이트로 구직자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기업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인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방문 또는 온라인(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하면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인증 과정을 거치며, 인증된 구직자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취업알선 △기업인사제도의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또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사업`에 참여하면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직업훈련, 청년취업인턴제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포항고용센터 054-280-3001./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3-22

국가산업 모든 직무 표준화 하는 `NCS`

Q.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를 통한 능력중심채용이 무엇인가요?A.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정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명세서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국가산업에 필요로 하는 모든 직무를 크게 대분류로 24개 직종,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구분해 모든 직무를 표준화하는 방식입니다.NCS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는 직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돼 기업에서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능력중심이 아닌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해 왔고, 구직자는 스펙을 중요한 취업요소로 인식해 스펙 쌓기에 몰입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벌 및 스펙이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기반의 채용을 위해 NCS를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기업에게 까지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은 스펙보다는 기업이 실제 해당 직무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054-280-3080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054-230-32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2-16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누구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얼마인지 등 고용보험 제도 전반이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며, 1995년 7월 시행돼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등) 지급,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012년 1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발전해 왔습니다.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되상이 되나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됩니다.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65%,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따라 0.9%~1.5%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무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관련업무 등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의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1-12

새로 바뀐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최근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새롭게 변경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외에도 임신기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2014년 9월 25일부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3월 25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출산 후 60일)로 확대됐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을 고용센터(통상임금의 100%,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5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1-05

일정기간 근무시간 줄여주는 `시간선택제 전환制`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다시 말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감축·전환시키는 것입니다.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환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규정 등에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해 규정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시간선택제 전환`계획을 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전환장려금 :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인정금액을 지원-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20만원-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12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한도로 1년간 지원/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17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최근 정부에서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의 세대 간 상생 노력(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을 통한 청년(15~34세) 정규직의 신규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지원 방식은 상생고용 노력 참여 근로자 1명과 청년신규채용 1명을 1쌍으로 신규채용 1인당 연 1천80만원을 2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대기업·공공기관은 50% 감액해 지원합니다.전체 근로자 수의 대기업·공공기관은 30%, 중견·중소기업은 60%까지 지원되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의 경우와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사업주에 의한 강제적 상생노력 도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00,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08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다.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5-29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라도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5-15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2-13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농업·임업·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1-3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게 된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이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2014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468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213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25%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1-16

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오랫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돼 기초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가족 면담과 주변탐문 등을 통해 거주불명자의 행방을 확인한 후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청구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받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 `신분미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미노출서비스 신청자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 직원을 만나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 받게된다. 거주불명자는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경우로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초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11-14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능한가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능한가.△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잘못 낸 돈을 환급하거나 연금을 지급할 경우, 절대 ARS를 통해 전화하지 않는다. 최근 국제 사기 조직에 의한 사기 전화가 극성이다. 주로 중국 등을 통해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경찰청, 우체국, 카드회사 등으로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조작하게 한 후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소속 등을 물어보고, 자신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또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은 100% 사기 전화이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10-31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나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1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 시(가입기간 10년 충족한 경우)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9-26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어떻게 다른가.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으며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1988) 외에 공무원연금(1960),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다.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과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다. 또한,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것이다.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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