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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 12시간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위기를 감지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호남과 수도권 등)의 사전투표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서초구의 상승폭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22.88%)과 전남 신안군(54.81%)의 사전투표율이 2배 차이가 날 정도다. 국민의힘은 경합지역(55곳)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100석)이 뚫릴 수도 있다고 보고, 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쏟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정한다.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눈물쇼를 벌인다”며 조롱했다. 그는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일을 맡긴 대리인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이 맡긴 힘으로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면 혼을 내야 더는 그런 짓을 안한다”고 했다.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총선 이후의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여권에서는 총선패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던 민주당 발의 법안과 특검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다. 입법권 행사를 두고 진지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다고 해서 기권하는 유권자가 늘게 되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극단과 진영 논리의 온상이 되고 만다.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09

신공항 SPC 마무리하고 이제는 속도내야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국내 대형건설사 등 모두 47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지난달 대구시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국내 건설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TK신공항 사업은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SPC 전체 자본금 5천억원 가운데 49% 가량을 민간에서 참여해야 하는데 대형건설사의 민간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대구시가 발표한 47개 건설사 가운데는 시공능력평가 국내 상위 20위권 내 10개사, 100위권 내 6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민간부문의 SPC 참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는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사업의 성공과 목표로 한 2029년 조기 개항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6월까지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법인 등기까지 완료한다는 것. 내년도 예산에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에는 마무리된다.TK신공항은 대구경북민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다. 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단과 물류단지, 레저시설 등 관련 인프라, 또 신공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대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역사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경제적 파급력도 막대하다.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 사업은 특별법과 국책기관의 참여로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 됐다. 국가보증사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시는 SPC 구성 시점을 신공항 사업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2029년 개항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2024-04-09

종량제쓰레기 직매립금지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월에 들어서면서 벚꽃이 만개하고 여기저기서 그간 잔뜩 준비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개최되면서, 행사를 마친 뒷자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아파트나 일반주택 재활용 부스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줄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택배물 포장물이 가득하다. 모처럼 주말을 맞아 베란다 한쪽에 쌓아두었던 재활용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를 정리해 보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쌓일까, 하며 스스로 놀라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이렇게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조성한 위생적인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모든 지자체는 매립지 부족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규정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7월 6일자 확정 공포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산지가 많아 매립 가능한 육지의 면적이 매우 좁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폐기물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005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2009년에는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 2013년에는 음식물류,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 금지’ 등의 제도가 차례로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의 감량, 재이용 및 재활용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급기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소각이나 매립시설에 반입하는 총량을 규제하는 ‘구·군 총량제’를 도입하여 반입 수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하였다.이처럼 생활 폐기물의 점차적 증가에 대응하여 폐기물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대수와 비대면 주문 소비량의 폭발적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의 종량제 대상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 추이를 보면 2012년에 인구 252만 7천 명이 하루에 2천683톤을 발생하여 1일 1인당 1.06㎏이었는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인구 244만 6천 명이 하루에 3천112톤을 발생하여 1일 1인당 1.27㎏로 증가하였다.대구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여 순환이용률도 2018년 51.7%에서 2020년에 52.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순환 이용률을 늘려도 소각이나 에너지로 활용처리 이후 매립으로 가는 최종처분량은 늘어나 2018년에 36.4%에서 2020년에는 40.5%로 늘어났다.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 ‘종량제쓰레기 직매립금지’ 규정 대응에 대구시는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소각처리시설을 점차 확충할 계획이나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순환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대구형 순환경제 실현’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2024-04-08

침묵하는 다수

강길수 수필가 방송국 녹지에 2월 말부터 피어났던 진달래꽃이 가는 3월과 함께 시나브로 졌다. 옹골지고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타고 오는 봄을, 도시 복판에서 만나는 행운을 누린지가 여덟 해다. 한데, 올해는 꽃이 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풀죽은 듯 초라해 보이고, 어떤 침묵이 스민 것만 같았다.올 이른 봄은, 같은 거리를 오가는데도 뭔가 달라졌다. 작년 3월, 은행나무 밑에서 새봄을 모셔오던 하얀 별꽃도 못 만났다. 흔하던 민들레꽃도 덜 보였다. 봄비 잦은 탓일까. 기온 이상인가. 사회 분위기 때문일까. 아무튼, 내가 본 올 이른 봄은 자연도, 사람도 예전보다 ‘침묵, 침묵하는 다수’로 다가왔다. 하지만, 4월이 오면 온갖 봄꽃 피어나 침묵의 구름을 걷어낼 테지.총선의 달 4월. 바야흐로 봄꽃 축제가 벌어졌다. 개나리, 벚꽃, 조팝꽃, 자목련, 민들레꽃, 영산홍…. 출퇴근 거리에서 만난 꽃들이다. 집에 도착한 선거홍보물을 일람해 보았다. 국회의원 지망생들의 나라 사랑은 보기 어렵다. 자신들의 입신과 이권만 추구할 뿐, 국민 사랑 마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한 홍보물은 국민이 뽑아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임기를 대놓고 단축, 종식 시키겠단다. 법치 파괴의 파렴치한 망발과 뻔뻔함이 확증편향에다 과대망상의 극치다.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공직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비리를 다 딸 입시에 썼다가 발각되어, 나라 젊은이들의 기를 꺾고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갑자기 무슨 혁신 당을 만들었다. 스스로 대표가 되어 국회의원 하겠다고 비례대표 출마도 했다. 재판 중인 야당 대표를 벤치마킹해 자기 범죄 방탄 국회를 만들 속셈인가. 별주부전 토끼 간 같이 편리한 양심을 단 인간인가.정말 알 수 없는 일은, 이런 인간의 지지자가 많다는 언론 보도다. 이성(理性)과 양심은 어디에 버리고 짜인 대본에 놀아나거나, 감언이설 에테르 또는 떨어지는 떡고물에 마취당한 사람들인지 모를 요지경 세상이다. 더욱이 지지층이 40~50대라니 더 어처구니없다. 20~30대보다 진실을 못 보는 헛똑똑이들인가 보다.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슨 혁신당 지지자들은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짖어대는 소수라는 사실이다. 개처럼 짖어대는 소수가 사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침묵하는 다수도 자칫 휩쓸리는 악순환이 임계점에 닿은 느낌이다. 상대방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야만, 증오, 언어폭력, 조작의 검은 기운들이 여론, 선거 등에 침투하여 만든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만 같은 사회 분위기니까.지금은, 침묵하는 다수가 분연히 일어나 소리 내고 행동할 때다. 침묵하는 다수가 세상 식별안테나를 켜 들고, 이성과 진실의 소리를 골라 들어야 한다. 진실을 모르면 선전, 선동에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불법적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침묵하는 다수 유권자가 본투표를 하는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 소리이자, 행동일 터이다. 만일 이 선거 후 또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면, 이번에는 침묵하는 다수의 진짜 힘을 보여 주자. 선거소송 법관들이 국민이 무서워, 양심 저버리는 판결을 감히 할 수 없을 때까지….

2024-04-08

로마제국 발칸반도 완전 정복-그리스, 서구 문명의 선봉이 되다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정복지라 해도 도로와 수로를 만들어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혜택을 골고루 부여했던 그들만의 지배 방식이었다.도로란 반란에 대비해 정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었고, 변방 민족이 침략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기반이기도 했다. 우리 조선시대 당시 ‘무도안전(無道安全)’이란 말이 있었다. 도로가 없어야 오랑캐와 왜구의 침략을 늦출 수 있다는 사고와 비교하면 들숨 날숨이 가빠진다.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된 변방의 하층민을 구해 줄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알렉산드로스가 죽자 휘하 장수들이 그리스 본토를 비롯해 각 점령지역을 나누어 통치하게 된다. 흩어지면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힘이 고갈되어 가던 중 로마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만났다. 로마는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대략 1세기 동안 포에니전쟁을 치르면서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지중해와 오리엔트 지역에까지 위세를 떨쳤다. 남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이탈리아반도 깊숙하게 쳐들어간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명성도 로마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장군을 만나면서 막을 내렸다. 그는 ‘나의 허락 없이는 바닷물에 손도 담글 수 없다’며 서쪽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한니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로마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원이 필요했다. 이때 로마가 눈을 돌린 것이 발칸반도다. 발칸반도에는 일리리언이 로마 상선을 털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일리리언인 눈에 로마상선은 우리 바다를 휘젓는 침략자일 뿐이었다.로마는 이들을 소탕코자 본격적으로 발칸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 해상무역으로 살아가던 발칸반도 원주민 격인 일리리언인의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군을 막을 수 없었다. 로마는 아드리아해 서쪽 해상로를 쉽게 장악했다. 마케도니아마저 굴복시킨 로마는 기원전 146년, 비실대는 스파르타를 마지막으로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하고 도나우강 남쪽 영역 발칸반도는 로마 우산 속에 들게 된다.기원전 28년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제정시대가 열리고, 서기 9년 드디어 발칸 전 지역이 로마 제국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이로부터 5백여 년간 로마의 철권통치를 받아야 했다.시간이 흐르자,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 스스로 로마와 그리스 역사가 뒤섞이는 경험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다. 신들의 땅 그리스가 곧 로마고 로마가 곧 그리스였다. 그리고 정령숭배, 즉 숲과 나무, 주피터, 태양신 등 다양한 신이 판치던 로마종교가 그리스신화를 만나면서 일취월장(?) 재창조된다. 시기와 질투, 폭력, 사랑 등 인성을 갖춘, 인간보다 조금 더 크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리스 신들에게 로마인으로서는 감히 신을 인간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서기 3세기 말이 되자 드디어 발칸반도에서 황제가 나온다. 첫 번째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244~311, 재위 285~305)다. 지금의 달마티아 땅에서 태어난 그는 태생적 하층민 자손이었다. 황제 친위대를 이끌던 그는 누메리아누스 황제가 암살되면서 군인들 추대로 황제에 등극한다. 그리고 발칸반도 판노니아 출신 동료 막시미아누스를 또 한 명의 황제에 올려 로마를 동서로 구분해 서쪽을 맡긴다.황제는 각각의 정부에 부제를 두어 통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두 정치(4분치제도·四分治制度)에 돌입한다. 이때 막시미아누스 부제 중 한 명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였다. 그는 에스파냐에서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와 오늘날 영국의 브리타니아를 맡았다.‘4두 정치체제’는 군인황제를 종식하는 토대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치적 결단이 또 한 명의 발칸반도 출신 황제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제국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긴, 기독교 공인 등 로마 역사에서 황제 중 큰 획을 그은 콘스탄티누스대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콘스탄티누스대제는 발칸반도 세르비아 동남부 지금의 니슈 지방에서 태어났다. 니슈는 동쪽 변방 국경을 노략질하는 고트족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고트족을 물리치기 위해 이곳을 지나다 여관집 딸이었던 헬레나와 사랑을 나눠서 태어난 아들이다. 황제에 오른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칙령’을 반포해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했다.330년, 발칸반도 서쪽 끝자락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로마의 신권과 왕권을 모두 가져왔다. 궁극적으로는 진일보된 부활을 꿈꾸었지만, 이때부터 60여 년간 버려진 듯 남겨진 서로마 사람들과 갈등의 불씨를 묻어두게 된다.정치권력이 비잔티움으로 이동하면서 로마에는 교황이라는, 교권을 시민 위에 두는 권위적이면서 신과 인간세계 구분이 확연하게 진화, 혹은 퇴화한 가톨릭이 자리잡게 된다. 반면 그리스와 발칸반도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없는 원리주의적인 동방정교가 뿌리내리면서 또 하나 종교 갈등이라는 뇌관이 작동한다./박필우 스토리텔링 작가

2024-04-08

백제어의 깊은 바다, 전라도 방언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 전 국립국어원장 전라도를 흔히 예향이라고 한다. 전라도 시내 엔간한 음식점에는 품격 있는 그림 몇 점은 걸려 있다.전라도 사람과 만나 한 잔 술을 나누다 보면 절로 흥겨운 가락이 쏟아져 나오고 그 중 누구든 판소리 한 자락 정도는 풀어낸다. 어쩌면 판소리에 담겨 있는 애절한 가락은 전라도 방언이어서 제 맛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전라도에서는 장음을 이중모음으로 소리내어 아주 끈끈한 부드러운 정감으로 판소리에서 전라도 소리미학을 담아낸다. 판소리가 전라도에서 발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전라도 방언의 특징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라도 방언의 말씨는 입을 적게 벌리고 발음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춘향전의 한 구절을 들어보자. “춘향이 깜짝 놀래, “향단아, 저 건너 누각 위에 선 것이 누구냐?”/“통인 서고 방자 선 것 봉게, 이 고을 사또 자제 도련님인개비요.”/춘향이 놀래어, “벌써 나왔겄구나.”/“버얼써부터 나왔어라우.” ‘보니까’가 음절 사이가 뭉쳐져 ‘봉께’로, ‘갑이요’가 움라우트 실현되어 ‘개비요’, ‘벌써’가 장음의 음절 늘이기로 ‘버얼써’, 종결어미가 ‘왔었어요’가 ‘왔어라우’로 실현된 남부전라도 종결어미는 노래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거시기’만 알아도 전라도 방언을 거의 다 배운 셈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채만식의 ‘천하태평춘’과 ‘탁류’에는 “아니야 저 거시기 서울아씨 시집 안보내우?”/(‘천하태평춘’)과 “저 거시기 조사나 잘 좀 해보았수?”‘탁류’)와 같이 ‘거시기’가 곳곳에 보인다. ‘거시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명사로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이름 대신으로 쓰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감탄사로서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얼른 말하기 거북할 때, 그 말 대신으로 쓰는 군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전북방언에서는 ‘거시기허다’로 동사를 대신하는 용법으로도 쓰인다. ‘거시기’는 명확하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을 말할 때 쓰이고, ‘거시기허다’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나 동작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전라도 구어 가운데 대표선수라 할 수 있다.채만식의 소설에는 ‘돌라먹다’(속이다), ‘갱기찮다’(괜찮다) 등 전북 군산 방언, 혹은 채만식의 개인 방언(idolect)이 작품 속에 소복하게 담겨져 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아리랑’, 이병천의 ‘모래내모래톱’과 최명희의 ‘혼불’에 나타나는 ‘달챙이’(허기는 달챙이 숟가락 하나라도 빼놓고 가면 거그서 아쉬울팅게. -‘모래내모래톱’, 놋숟가락 닳아진 달챙이가 거꾸로 꽂혀 있어 이상해 보인다.-‘혼불’)는 ‘놋쇠나 무쇠로 만든, 끝이 상당히 많이 닳은 숟가락’을 의미한다.이 숟가락은 누룽지를 긁을 때 주로 사용하였고, 닳아서 쓸모가 없게 되면 문고리에 거꾸로 꽂아서 열쇠처럼 사용하던 것이었다. ‘매급시’, ‘매럽시’(맥없이), ‘매시럽다’는 “솜씨가 매시랍다, 손끝이 매시랍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보아 ‘솜씨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라 방언에는 “꽤 많다”라는 의미로 ‘솔찬하다’라는 낱말이 있다, 전라 방언의 대표적인 낱말이다. 솔찮다’는 전라도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에 전라도답게, 전라도스럽게 심심찮게 보인다.장일구는 ‘혼불의 언어’(한길사)에서 요절한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에 담긴 절절한 전라방언을 가려내어 분석하고 있다. “근디 누구는 남원산성 그 거창헌 거이 입 안으로 옴시레기 들왔다고 허고이.”, “사랑마당에서 우세두세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상머슴이 고한다.”와 같이 ‘옴시레기’(모두, 전부), ‘우세두세’(조용하다, 두런두런)와 같은 찰진 전라도 특유한 방언은 대화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몇 년 전 작고한 칼럼니스트 김서령의 ‘김서령의 家라는 수필집에는 전남 나주 죽설헌에 살고 있는 박태후 화가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봄에 서령 씨가 만지던 배꽃이 자라서 된 열매요. 쌍다구는 시퍼래도 맛은 괜찮을 거요, 먹고 더 달라고는 마쇼, 잉.” 일상의 생생한 구어체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쌍다구’(생김새, 또는 생긴 모양)나 문말 어미 ‘마쇼, 잉’에서 전남 방언 특유의 맛깔을 느낄 수 있다.비음을 섞어 길게 끄는 전라방언을 들으면 백제어의 깊은 방언고고학의 심해에 풍덩 빠진다.

2024-04-08

막장 총선, 성찰과 반성을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철면피(鐵面皮)들의 행진이었다.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치꾼들의 목소리만 높다. 내로남불과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난무하고, 범죄자들까지 총선에 뛰어들어 ‘견강부회(牽强附會)’하니 어처구니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었다. 정치가 난장판이니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내일은 민심 심판의 날이다. 패자의 반성은 물론, 승자도 박수 받을 처지는 아니다. 여야가 하나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소명의식 없이 사익만 추구한 정상배(政商輩)들이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굽신거리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치의 퇴행이며 민주주의 위기다. 오직 진정한 자기성찰과 반성만이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무엇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가? 정치지도자들은 오만과 불통, 언행불일치와 표리부동부터 고쳐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는데 불신을 자초했다. ‘시스템 공천’을 말하면서 ‘고무줄 공천’을 했고, 국민을 빙자하여 권력을 남용했다. 통합을 말하면서 분열을 획책했고, 법치를 말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웃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뻔한 거짓말’로 주권자를 기만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권력을 탐하여 ‘편 가르기’와 ‘혐오 정치’를 한 것도 반성해야 한다. ‘통합의 수단’인 정치를 ‘분열의 도구’로 악용함으로써 나라는 ‘심리적 내전상태’가 되었다. 반역자집단·범죄자연대와 같은 막말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내편의 분노를 부추겨 나라를 두 동강 내었다. 물론 이들의 선동에 놀아난 주권자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어떻게 해야 희망의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각성이 시급하다. 베버(M. Weber)는 그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에게는 ‘열정·책임감·균형감각’ 등 세 가지가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우리 정치인들도 공익을 위해 희생·봉사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야 하며,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이러한 정신적 각성과 함께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적대적 공생정치를 심화시켰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꼼수 위성정당을 양산하여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법학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면서 비례정당을 창당했다. 법학자가 범법자가 되어 법을 부정하고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이제 이 난장판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불공정과 불의를 일삼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을 반성해야 하고, 국민은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 희망의 정치도, 파멸의 정치도 모두 우리가 만든 인과응보(因果應報)다. 성찰과 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다.

2024-04-08

與野의 막말 난타전, 유권자가 우습게 보이나

4·10총선 선거일이 임박하자 여야 간 막말 수위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태세다. 상대진영 유권자에 대한 예절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대파가격 논란을 끝까지 ‘여권조롱’의 무기로 사용하고, 국민의힘도 덩달아 네거티브전에 합류해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막말 난타전을 여야 대표가 주도하는 모습도 한심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하나?”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공격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야당을 향해 ‘쓰레기’, ‘범죄자’, ‘정치를 ×같이’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이재명 대표의 막말수위는 선을 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 동작을 지원 유세를 하며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베’라는 낙인을 찍었다. 나베는 일본어 ‘냄비’를 뜻하는 성적 비하 발언이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을 향해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고 했다. 여당 지지자를 혐오하는 ‘2찍’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을 흉내내며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이번 총선과정에서는 그 어느 선거때보다 네거티브 공세전이 심한 것 같다. 이 때문에 각 당의 정책과 비전은 사라져버렸다. 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유권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증오심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단어들뿐이다. 이러한 선거캠페인 수준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민심이다. 이번 선거승패는 아직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에 따라 결정된다. 내일 투표장에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증오심을 부추겨 시민사회를 분열시킨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04-08

4월에 집중되는 대형산불, 예방이 최상책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전체 산불의 56%에 해당한다. 그 중 달로 보면 4월이 가장 많다. 경북도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발생한 대형산불의 38%가 4월에 발생했다고 밝히고 4월 한달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형산불 차단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대형산불이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24시간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2022년 3월 울진군 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만9천8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 진화헬기 70대, 산불 진화요원 4천여 명이 동원돼 열흘만에 불을 껐다. 이재민만 6천여명에 달했다.이상기후 여파로 산불 발생이 매년 늘고 있다. 4월은 국지성 강풍이 자주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이 자주 일어난다. 작년 경우 최근 10년간 국내서 발생한 산불보다 건수는 27%, 피해면적은 36%가 증가했다. 지난 주말에도 강원,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을 긴장케 했다.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나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 등산객의 담뱃불 등이 주 원인인줄 알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있다.재산상 피해도 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2천270억으로 전년보다 62배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도 56명으로 3배가 늘었다. 대형산불이 늘어난 탓이다.산불은 앞서 지적대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화 등에 의해 일어나는 전형적인 인재다. 주민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한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등산을 할 때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불법 소각을 삼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실수에 의한 산불일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 규정도 엄하다. 주민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산불은 예방이 상책임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는 산불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경북이길 바란다.

2024-04-08

사전 투표의 유·불리

홍석봉 대구지사장 사전 투표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일에 선거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준다. 투표 참여율을 높여 주고 투표일이 분산, 투표 당일의 혼란을 막아 준다. 이전에는 부재자 투표가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불편했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선거권자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작됐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첫 시행됐다.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가 도입, 시행된 후 한국과 일본 등에 잇따라 도입됐다. 유럽 각국에도 사전 투표제가 시행 중이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 학계에서는 이 제도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전투표가 아니라 1, 2, 3차 투표로 나뉜 선거는 투표시기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는다. 언제 투표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정치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는 공개투표의 부작용도 지적된다. 21대 총선 때는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정선거 논란까지 일어났다.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 % 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여당에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통설이다. 이번 총선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 유리하다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선거 막판까지 막말 공방 등 정치 혐오감이 높지만,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의외다. 각 정당의 독려때문일까. 내 한 표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일까./홍석봉(대구지사장)

2024-04-08

정치인의 범죄까지 감싸줄 건가

김진국 고문 지난달 한 걸그룹 멤버가 팬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에스파의 카리나(24·본명 유지민)다. 배우 이재욱(26)과 교제한 일 때문이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팬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소속사 앞에서 트럭 시위까지 벌였다. 트럭 전광판에는 “팬이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한가”라고 적혀 있었다.팬은 연예인의 힘이 되지만 사생팬은 골칫거리다.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현실 세계에서 연애한다는 착각에 빠져 선을 넘는다. 공연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함께 소리치고, 춤추는 잔치마당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예인의 집안으로 몰래 들어간다든지, 스토킹과 범죄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한다.우리 정치가 이렇게 돼 간다. 나와 공동체, 나라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누가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일은 포기했다. 아이돌을 사랑하듯 내가 좋아하는 영웅을 정하고, “네가 하는 일은 뭐든 다 좋아”라고 외친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 열성 지지자 그룹을 ‘문빠’라고 불렀다. 아이돌 열성 팬처럼 ‘빠’를 붙였다. 문빠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라고 외쳤다. 무슨 일을 하건, 지지하겠다는 말이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건전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 나치도 그렇게 시작했다.형법 151조 2항에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친족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해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고발을 막는다든지 진범을 대신해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도 면책한다. 요즘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는 마치 현실 세계의 친족처럼 ‘무조건’이다.민주당의 양문석·김준혁 후보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여러 가지 유감스럽다는 것하고, 또 후보도 여러 가지 사과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국민 심판을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책임을 지지는 않겠다. 공천은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두 후보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쁘다는 건 안다. 하지만 국회 의석은 차지해야겠다. 그로 인해 다른 후보가 영향을 받지 않게 막겠다는 것이다. 당직자들도 방송에 나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는 그런 후보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하나.민주당이야 그렇다 치자. 유권자는 더 문제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은 지난 3일 두 후보와 관련한 수도권 판세에 대해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범죄를 저질러도, 막말해도, 무조건 지지다. 사생팬과 다를 바 없는 덕질이다.양문석 후보(안산갑)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사 불량품’, ‘매국노’라며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당내 반대파를 향해서도 ‘수박’, ‘쓰레기’, ‘바퀴벌레’, ‘똥파리’ 등 자극적인 혐오 표현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며 임기 중 27번이나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 대출도 막았다. 그런데 정권 핵심 인사는 허위 문서로 돈을 빌려 핵심 규제 지역 아파트에 투기했다. 본인이 말한 내용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 공천 당시 공천 취소를 요구하던 친노·친문 인사들도 이제 침묵으로 돌아섰다. 사생팬의 항의에 겁을 먹었다.민주당 김준혁 후보(수원 정)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끄럽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초등학생과 성관계했을 거라고 말했다. 김활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은 여대생을 미군들에게 성상납했다고 말했다. 연산군은 사대부 부인들을 궁으로 불러 스와핑했다며, 윤석열도 “유사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런데도 무조건 지지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따라간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정치는 부패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다.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4-04-07

포항에 300억대 전세 사기, 철저히 수사하라

포항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당국의 수사 등 발빠른 대응이 없으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포항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자 수가 64명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대책위에 접수된 피해자는 3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인당 피해금액을 1억원 안팎으로 본다면 피해규모가 3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이다.피해자 일부는 극단적 선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전세사기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작년 2월 인천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됐다.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날린 서민들의 피해 고발이 전국적으로 잇따랐다.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실제적 구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세주택 경·공매 유예나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 피해자는 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전세사기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할만큼 충격적이다. 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건물관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2차 피해도 발생, 이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기 쉽다.피해대책위에 의하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 본인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고 하니 포항시와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국적 점조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카르텔이 포항으로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니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세사기는 집값 폭락과도 무관치 않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대책과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2024-04-07

경탄(驚歎)에 관하여

김규종 경북대 교수 이탈리아의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와 리카르도 페드리가의 편저(編著)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 첫머리에 기억할 만한 구절이 나온다. 철학은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 하나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명제이기에 논외로 한다. 그 둘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출발한다. “그리스인들의 철학은 경이로움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한다.”경이로움에서 시작한 고전 그리스 철학이 오늘날 서양철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은 무척 흥미롭다. 경이(驚異)로움은 놀랍고 낯설며 비일상적이고 신이(新異)하며 익숙하지 않은 대상에서 오는 감정을 일컫는다. 경이로움을 감촉할 때 우리는 경탄(驚歎)의 소리를 내지르거나 환호한다. 예기치 못한 장면이나 상황 혹은 풍경을 연상하시기 바란다.학창 시절 경춘선을 타고 강촌역에 내렸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응어리져 풀리지 않은 채로 야간열차에 올라탄 것이다. 역전 부근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경월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켜 독작(獨酌)하고 있는데, 생면부지의 사내가 맞은편에 앉는다. 나보다 너덧 살 많아 보이는, 수더분한 인상의 사내가 양해를 구하더니 자리를 잡는 것이다.몇 잔 소주를 나눠 마시고 났을 때 그가 내게 던진 질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살면서 경탄해본 적 있어요?!” 아주 간단한 단문(短文)의 질문이었는데, 대답할 수 없었다. 스물두 살 나이의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경탄’이란 말을 호명하는 그가 정말 경이롭고 그래서 나는 경탄했다.시를 쓰고 막노동을 하면서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그가 아주 낯설지만 경이로운 존재로 불쑥 다가왔다. 25도짜리 쓰디쓴 경월 소주와 더러 이해되지 않는 대화와 풀리지 않는 내부 인식의 혼란으로 그날 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문득 두툼한 철학책에서 ‘경이로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마주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다.그랬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밤하늘을 보며 정신없이 걷다가 우물에 빠지는 바람에 하녀의 우스개가 되었다는 철학자 탈레스를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든다. 자기는 물론이려니와 거의 모든 인간과 무관하게 빛나는 한밤중의 별을 보다가 우물에 빠진 철학자라니! 그런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라고 플라톤은 탈레스를 극력(極力) 옹호했다 한다.탈레스가 올려다본 밤하늘의 경이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 별을 보고 길을 갔고, 가야만 했던 고대의 나그네를 부러워하던 낭만주의자 게오르크 루카치의 사유와 인식이 떠오르기도 한다. 혹은 ‘별 헤는 밤’의 시인이 멀리 북간도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며 오래전 이국 소녀들의 이름을 하나둘 소환하는 장면도 경이롭지 않은가.그리스 철학이 경이로움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되어 연면부절(連綿不絶) 그 뿌리를 내려 오늘날 유럽의 철학적 사유의 원류가 되었다니, 경이롭기 그지없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고, 실로 경탄하는지 새삼 생각하도록 하는 문장을 돌이켜본다.

2024-04-07

醫政해법과 60대이상 본투표율이 남은변수

4·10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다. 선거전이 진영싸움으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다. 예상대로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25.60%)을 기록했다. 제3지대 정당이 무기력했는데다, 본선과 다름없는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자마자 선거관심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별 판세는 대구·경북, 호남·제주를 제외하고는 예측불허다. 양당은 아직까지 경합지역이 50~55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벨트’에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여부에 따라 130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과 경합지역 성적을 더하면 151석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비례의석에서는 여야 모두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10일 본투표일이 이제 이틀 남았다. 이틀 동안 여야 모두 지역구 의석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기존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있다. 특히 50~55곳에 이르는 경합지역은 의정갈등 해결여부와 투표율 등에 따라 판세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선거기간 내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며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의정갈등은 만약 오늘, 내일 해결 실마리가 잡히면 선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윤석열 정권심판 분위기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권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거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후보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입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4-04-07

나쁜 정치 심판날

우정구 논설위원 정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대의정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 뽑아 지역을 대표하여 국정을 감독 관리하는 사람이다.그런 사람이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권력을 잡은듯 폼을 잡는다면 유권자는 뽑지 않아야 한다.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품위를 잃은 망언이나 쏟아내고 자식 이름으로 돈을 빌려 쓰는 편법대출을 일삼아도 부끄러운줄 모른다면 당연히 뽑지 않는 게 옳은 일이다.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이화여대 초대총장이 학생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했다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과거 망언으로 여성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문제는 이처럼 부도덕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후보들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 모두 민주당 우세지역이다. 부도덕한 부분을 뭉개고 우세 판세에 기대겠다는 생각이다.이번 총선은 유죄선고를 받고 재판 중인 사람들까지 줄줄이 선거에 나서 논란이다. 국회가 범죄자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는 거센 비판에도 그들은 아랑곳 않는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나쁜 현상이다.공자는 제자 자공의 물음에 군대를 버리고, 식량을 버리더라도 백성의 믿음(民信)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의 믿음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나쁜 정치는 나라를 병들게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는 나쁜 정치가 나쁜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유권자는 윤리적 단호함을 선택의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우정구(논설위원)

2024-04-07

군자의 의리, 소인의 의리

유영희 작가 며칠 전,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일러 정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가져온 사람을 차마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고 변명한 것을 옹호했다.또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안 건드린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너무 심하다고 비난했다.이런 뉴스를 듣자니 중국 고대의 재상 관중이 생각난다. 관중은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로도 유명한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이다. 제나라의 군주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포숙아가 모시던 소백이 먼저 제나라에 들어와 환공이 되었다. 그런데 그 전에 관중은 자기가 모시던 규를 군주자리에 앉히려고 소백을 죽이려다 실패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포숙아는 관중을 소백에게 추천했고 환공 역시 자신과의 사사로운 관계는 잊고 그를 재상으로 임명했다. 그후 관중은 환공을 도와 제나라의 국력을 키웠다.이러한 관중의 처세에 대해 공자 제자들과 공자의 의견이 갈린다. ‘논어’헌문편에서, 자로는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도 관중은 따라죽지 않았으니 어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자는 관중 덕분에 환공이 제후를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관중을 어질다고 평가한다. 자공 역시 자로 편을 들면서 관중은 자신이 모시던 공자를 따라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원수에게 충성했으니 어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자는 관중이 없었으면 한족은 모두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관중이 어질다고 옹호한다. 그러면서 공자는 개인 관계의 작은 도리에 연연하는 것은 필부의 의리이고, 백성을 위한 큰 의리를 실현하는 것은 군자의 의리라고 부연한다. 이것을 군자의 의리와 소인의 의리라고 한다.한편, 군자와 소인의 차이에 ‘논어’ 위정편에서 군자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이익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맹자 역시 어떻게 하면 이익을 키울 수 있느냐는 양혜왕의 질문에 군자는 이익이 아니라 의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맹자도 의리란 결국 군주가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의리와 이익이 서로 관계가 깊다고 보충한다.정은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교감이므로 정이 많다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건 대통령 부인이건 모두 공인 중의 공인이므로 사사로운 정보다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와 공정에 힘써야 한다. 공직에 뜻을 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한 인요한 선거대책 본부장이 정이 많은 것을 약점이라고 포장하면서 옹호하는 것은 군자의 의리와 소인의 의리를 혼동한 처사이다.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의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사사로운 관계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정이 많은 것을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다만, 사사로움을 확대하여 그 다정함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공직에 있거나 공직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다정함과 즐거움을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나누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2024-04-07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엄주선 포스코 인재창조원 교수·컨설턴트 신이 만물에게 공통으로 부여해준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다. 누구나 24시간은 동일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인생도 큰 차이로 나타난다. 목표를 정해 열심히 사용한 시간 만큼 성과로 나타나며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게 우리의 삶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초 단위의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기에 현재 마주한 순간 순간의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미국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영적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시간 사용 배분 원칙을 제시했다.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으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을 일로 구분하였다. 이를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 위한 습관들이기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그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은 개인의 리더십 영역으로 스스로 계획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급한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생산 현장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람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속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발생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객의 주문량은 바뀌고 이에 맞추어 재료 사람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 방법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수시로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시간을 들여야 한다.현장의 설비나 사람 재료 그 외 어떤 문제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어 고객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게 되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료나 자재 제품을 정리 정돈 하는 일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급하지 않다고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하면 고장이나 트러블이 발생하여 매우 급한 일로 변하게 되며 조치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든다.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현장의 설비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자재나 재료가 잘 정리 정돈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제안하면 시간이 없다거나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례나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하나 같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위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개인 스스로 계획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시간관리를 잘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긴급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없고 중요한 일 중에는 긴급한 일은 없다’고 하였다.시간관리를 가장 잘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긴급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없고 중요한 일 중에는 긴급한 일은 없다’고 하였다. 중요한 일은 대부분 스스로 계획하여 꾸준히 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고 지속하면 급한 일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시간은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은 자기 의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겠다.

2024-04-07

망국(亡國)으로 가려는가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70여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급성장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인류사적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흔히들 머리가 좋은데다 근면하고 교육열이 높은 민족적 우수성을 주요 동력으로 꼽는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걸 거지꼴을 못 면하고 있는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오로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뛰어난 선견지명과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기반을 닦아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국운의 향방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로가 될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 하고, 여권에서는 종북·좌파들과 범죄혐의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한다.‘윤석열 정권이 잘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 좌파들이 덮어씌우는 무능 프레임이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을 해냈다. 무엇보다 큰 공은 좌로 기울어져 전복될 위기에 놓인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은 것이다. 종북·주사파들이 장악한 지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공작들을 해왔다. 그런 좌파정권이 연장되었더라면 지금쯤은 거의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것을 윤석열이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놀라운 외교력으로 국익과 국격을 높인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중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홀대와 망신을 사고 다녔던 문재인과는 확연히 다른 능력과 품격을 보여준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경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손꼽아야 할 치적이다. 원전철폐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몰지각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파탄 낸 경제 구조를 회복하고 노동개혁을 실천한 능력과 의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당면한 고물가와 어려운 민생도 저절로 안정이 될 것이다.지금 야권의 대표인 이재명과 조국이 범죄 혐의자들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은 1,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범죄자이고 이재명은 아홉 가지나 되는 죄명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그들은 이번 선거를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회피용으로 삼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 국익과 민생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정치적 생명 뿐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를 판국에 무슨 짓이든 마다하겠는가. 그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국민들이다. 그들의 프로파간다와 가스라이팅에 현혹되고 세뇌된 국민들이 선거판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정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들이 공공연히 내뱉고 있는 것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을 잡고, 무능을 핑계로 탄핵을 하려 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2024-04-04

밝은 눈, 맑은 마음으로

윤영대전 포항대 교수 4월 5일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우리 고유의 명절 중 하나인 한식(寒食)날이다. 한창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에 웬 찬밥인가? 예부터 나라에서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켜서 쓰는 개화(改火) 의례를 행했는데, 버드나무를 문질러 불을 피우고 관청과 대신들 집에 나누어주었다고 하며, 그 사이에는 불을 사용할 수가 없어 ‘찬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다. 이날은 쑥떡이나 약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일년내내 병 없이 지내라는 의미이며, 또 ‘손 없는 날’이라 성묘하고 산소를 돌보며 잔디를 깎는 개사초(改莎草) 풍습은 지금도 행해지는 풍습이다.또한 한식은 농부들이 소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볍씨를 담그어 농사 준비를 하는데 이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으면 풍년이 들고 바다에서는 풍어를 만나는데 세찬 바람과 함께 큰비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하루 전날이 24절기 중 다섯 번째인 청명(淸明)인데, 밭 흙에 비료를 섞고 골고루 가래질하는 봄밭갈이 시작의 날이기도 하다. 한 해의 양식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점점 잊혀져 가는 듯하다.봄의 논밭길을 걸으면 온갖 봄나물들이 파릇하고 산과 언덕엔 곱고 화려한 꽃나무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올해는 따뜻한 3월이 계속된 탓인지 벌써 목련꽃들은 베르테르의 눈물처럼 꽃잎을 떨구는데, 일주일쯤 일찍 만개한 하얀 벚꽃이 영일대 호숫가에 둘러서서 풍성한 꽃잔치를 벌이고 호미곶 10만 평 들판은 노란 유채꽃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러한 봄날, 식목일에는 나무도 심어야 하는데 그동안 산림녹화가 잘 되었는지 근래에는 큰 식목 행사를 볼 수 없고 집안 뜰에 몇 그루의 꽃나무 심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올 4월의 아스팔트 거리는 하얀 벚꽃 아래로 색다른 펄럭임이 요란하다.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수히 걸려 있는 후보자의 현수막들이다.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보인다. 빨강과 파랑, 초록과 노랑 색깔 옷을 입은 후보자와 도우미들이 꾸벅꾸벅 인사하고 선거방송 트럭이 지나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집집마다 배달된 커다란 봉투에 두툼하게 담겨진 선거공고물도 다 읽기 어렵다.왁자지껄 시끄러운 이번 선거판에 뛰어든 정당 수는 무려 40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가 자그마치 51.7cm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전국 952명의 후보자 중에서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즉 300명을 뽑아야 하는데 이중 전과기록 보유자만 32%인 300명이 넘는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약 4천430만 명 중에서 경북은 약 220만, 가능한 많은 유권자가 정당한 주권을 행사해 주면 좋겠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딱 한 달 남겨둔 이번 선거는 향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되어 유권자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많은 이슈와 선거공약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인성과 경력, 가족관계 등도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4월의 청명한 봄날, 아름다운 꽃나무 아래에서 찬 음식 먹은 깨끗한 정신에 밝은 눈, 맑은 마음으로 고른 올바른 나무 한 그루씩을 자신의 꿈을 가다듬은 두 손으로 바르게 심었으면 한다.

2024-04-04

문재인 선거개입, 개딸들도 ‘제정신인가’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말이 TK(대구경북)지역에서 많이 나돌았지만 거짓뉴스로 밝혀졌다. 최근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근거없는 헛소문이었다. 그전에는 그가 격전지인 경산선거구에서 ‘친박좌장’으로 불리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아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괴소문이 나돌아 최 후보측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선거개입 잡음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외출도 자제한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야권 지지층 결집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사전선거일을 코앞에 둔 지난 2일부터 그는 PK(부산경남울산)지역 민주당 후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며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는 없지만, 선거일을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인과 같이 선거판에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가관(可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이러니 여권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하자마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고 조롱하지 않는가.문 전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진영논리를 고착화해 국민을 양분화한 장본인이다. 퇴임 후에는 이를 반성하며 국민통합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조차 ‘민주당 몰빵’에 방해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진짜 제정신인가”, “이제 나타나서 숟가락 얹기냐”는 비판글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은 안타깝다. 대통령까지 지냈으면 이제 특정정파를 벗어나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부터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지키기를 바란다.

2024-04-04

누가 자꾸 박근혜를 불러내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뜬금없이 박근혜 등판론이 일었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목소리다. 22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 강세 지역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를 내세워 바람을 차단하자는 속내다.하나 마나 한 선거가 될뻔했던 대구·경북 선거판이다. 그런데 경산과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 돌풍이 불고 있다. 특히 경산은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 간판으로 뛰고 있다. 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광을 업은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를 앞서가는 형국이다.이에 대구·경북 25석 전석 석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경산지역에 화력을 쏟아 붇고 있다. 경산에서 선대위원회 현장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하다.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설이 나왔다. 지역정가의 호사가들이 박근혜 등판을 부추긴 것이다.국민의힘 유영하 후보가 출마한 대구 달서갑에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설로 술렁댔다. 유 후보와 함께 시장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다고 했다. 그의 선거 지원이 중도층과 수도권 공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했다는 그럴듯한 분석도 있었다. 가짜 뉴스였다.박근혜 등판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출판행사 때 “더 이상의 정치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친박은 없다”고 못 박기도 했었다. 정치권과 거리두기 선언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박근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그의 청정한 삶을 더는 흔들지 않는 것이 맞다. 그는 그간 기억하기조차 싫은 탄핵 사태를 겪었고 영어의 신세가 되기도 했다. 이젠 정치라면 몸서리칠 터이다.물러난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유세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격에도 맞지 않다. 물론 틈만 나면 정치판에 훈수를 두는 이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박근혜를 앞세운 선거였던 2008년 18대 총선에선 지역에 박근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로 구성된 ‘친박연대’가 대구 3석, 경북 1석 등 지역구 6석과 비례대표 8석을 얻었다. 당과 국민은 “살아 돌아오라”고 한 당시 박근혜의 위력을 실감했다. 친박 세력은 당시 한나라당 내 친박과 김무성 등 친박 무소속연대 12명을 합치면 40여 명에 달했다. 친박연대는 2010년 미래희망연대로 바꿨다가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이후 친박이 한나라당 당권을 장악,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2012년 19대 총선에 들어서면서 정리된다.친박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탄생했다.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돼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등장했다. 이후 부침을 거듭하다가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구심점이 사라졌고, 당내 입지는 급속히 위축됐다. 각자도생을 꾀했다. 20년 만에 스러졌다.박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유영하 변호사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배려 케이스로 대구 달서갑에 둥지 틀고 명맥을 이었을 뿐이다. 친박팔이도 자취를 감췄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친박당이 부나비처럼 명멸했다. 봄비에 하염없이 지는 벚꽃처럼.

2024-04-04

언더독의 반란

우정구 논설위원 선거철에 잘 등장하는 용어로 언더독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란 말이 있다. 이 용어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다.언더독이란 개가 싸움을 할 때 밑에 깔린 개(Under Dog)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각종 경기에 있어 약자를 의미한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약자를 응원하는 현상을 언더독 효과라 한다.1948년 미국 대선 때 사전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민주당 해리 트루먼후보가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를 4.4% 포인트 격차로 이기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였다고 한다.밴드웨건은 언더독의 반대 개념이다.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한다. 편승효과라고 부른다. 특정 상품이 유행하면서 그 상품에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상품시장에서는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정치적으로는 특정 후보가 앞서면 그쪽으로 지지세가 올라가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 한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 속담을 연상케 하는 말로 들린다.스포츠 경기든 경쟁사회에서든 언더독의 반란이 있어야 살맛도 나고 인생의 묘미도 있는 법이다. 강자가 늘 이기는 경기라면 볼 것도 없고 흥미도 없다. 질 것 같은 약자지만 그들의 투혼이 강자를 이겨낼 때 관중들은 짜릿한 흥분을 느낀다.선거일이 임박한 가운데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관심이다. 지난번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언더독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4-04-04

대구산업 구조개편에 힘 실린 특화단지 투자

작년 7월 전기차 모터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산업단지에 정부의 맞춤형 투자가 이뤄진다.정부는 지난 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특화단지로 지정된 대구의 4곳에 재정지원과 기업투자 등 모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소부장 핵심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과 국내 모터코어의 70% 생산기업인 고아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 전기차 모터의 72%를 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곳이 모터산업 육성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파운더리형 모터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했다.대구시는 작년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소부장산업의 앵커기업과 지역대학, 지원기관 등 16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미래산업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대구의 산업구조를 미래첨단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지난해만 3조원이 넘는 기업투자를 이끌었다. 대부분이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감을 더해 줄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대구시의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로 대구 소부장 특화단지가 글로벌 거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정부가 국내 생산의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구축 중인 모터혁신성장지원센터 등과 함께 모터성능인정지원센터도 조성한다고 하니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특화단지 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계명대 달성캠퍼스에 4개의 관련학과 신설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대구시의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가 목표대로 글로벌 파운더리형 모터산업의 거점으로 갈 수 있게 지금부터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4-04-04

포스텍 의과학대 신설·스마트병원 설립 ‘담대한 도전정신’이 신세계의 문을 연다

이대환 작가 담대한 도전이 신세계의 문을 열어젖힌다. 새 지평을 개척한다는 말이다. 포항에는 그 실증이 셋이다. 포항제철(포스코), 포항공대(포스텍), 그리고 에코프로.포스코와 포스텍은 천하위공(天下爲公)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무사욕(無私慾) 일류국가주의 박태준의 리더십과 창업세대의 헌신적 애국심이 창조한 위업이다. 이것은 제철보국과 교육보국의 모범으로 우리 현대사를 빛내고 있다.포항사람 이동채가 일궈낸 에코프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차전지소재의 새 지평을 열었다. 현재 뜻밖의 고초를 감내하는 가운데 걸어온 66년의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가다듬고 있는 이동채. 나에겐 동갑내기 고향친구(그는 대송면 성좌, 나는 대송면 송정)와 다름없는, 고향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할 포항의 영웅.지난해 4월, 포항에서 그와 함께 물회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내가 일본에서 ‘손(孫)’이란 성(姓)까지 창시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의 어린 시절을 들려줬다. 역사 근처 철로변 판잣집의 한 귀퉁이에 돼지를 치고 돼지우리 구석에서 밀주를 만들어 팔러 다녔다는 눈물겨운 사연이었다. 이동채의 반응은 무덤덤했다.“손정의 회장네 집에는 돼지도 있고 밀주도 있었네. 그때 우리집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손정의는 이동채보다 한 살 위다. 같은 동네에서 컸으면 “정의야” “동채야” 부르고 있을 두 사나이의 공통점은 흙수저 중의 흙수저 출신이고 담대한 도전정신과 각고의 인내와 지혜의 힘으로 세계적 기업을 육성했다는 것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지보국, 바이오보국의 깃발을 들었다. 제철보국, 교육보국을 바탕으로 성취해야 하는 포항의 미래 비전이다.전지보국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그 기반을 조성했고, 코스닥 대장 자리를 오르내리는 에코프로는 성장 대로로 당당히 전진하고 있다.‘바이오보국 포항’의 주요기반은 포스텍의 의과학과 신설과 스마트병원 설립이다. 포항의 거사이며, 대한민국 바이오제약의 도약에 꼭 필요한 디딤돌이다.그런데 김성근 포스텍 총장 취임 뒤로 삐꺽대는 소리가 나왔다. 나는 작가로서 지난 1일 ‘포스텍 총장, 속였는가 비겁한가’라는 칼럼을 바로 이 지면에 발표했고, 오후에는 그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다음날 아침에는 시장과 총장이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김 총장이 털어놓은 고충들에서 내가 좀 분개하며 가장 공감한 점은 “포스코의 지원금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가장 아쉬운 점은 ‘임기 3년 5개월 남은 관리 총장’이란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인지 천성이 그런지 몰라도 ‘담대한 도전정신을 읽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이다.의과학과 신설과 스마트병원 설립에는 넉넉잡아 연차적으로 1조원 정도 소요된다. 재원 확보 방안은 필수적 선결 과제지만, 겁부터 내세울 일은 아니다. 신임 포스코 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게 급선무이다. 나는 이사회에 박태준 선생의 유족, 대기업의 오너와 경영자들이 초빙되기를 바란다.새 이사장과 이사들, 총장, 포항시, 경상북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약한 중앙정부와 국회, 의과학대와 스마트병원의 긴요성을 갈구하는 바이오제약 기업들, 지역 의료법인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을 들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의 방안은 마련될 것이다. 자신의 가족가업을 통해 ‘1000억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그리고 김 총장이 ‘500병상 병원과 배후 인구 100만’을 소극적 견해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내게는 설득력이 크게 모자랐다. 그러한 일반 병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포항의 기존 종합병원을 보강하겠다.포스텍 연구중심 의과학대의 스마트병원은 마치 포스텍이 세계적 강소 대학으로 성장한 것처럼 세계적 강소 병원으로 나가야 한다. 포스텍 생명과학의 독점적 기술력부터 최우선 특화하고 가장 뛰어난 특화 분야 중심의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서서 일반 병원의 역할도 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가령, 서울 강남의 어느 유명한 성형전문의원을 생각해보자. 규모는 동네의원이다. 그러나 국내 전역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국제적 병원 기능을 한다. 이러한 성형전문의원의 커다란 확장 같은 병원이 특화 분야 중심의 포스텍 의과학대 부설 스마트병원으로, 일반 병원의 역할도 겸하는 것이다.물론, 의과학이나 스마트병원은 바이오제약과 임상실험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전문가의 강의 같은 긴 설명이 있어야 한다.기필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반열에 안착해야 하는 포스텍은 지금 여기서 삼두마차를 완성해야만 한다. 김성근 총장이 오래 묵은 법인 소유 포스코 주식 등을 현금화하여 향후 10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제2 건학 프로젝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의과학대 신설과 스마트병원 설립, 포항으로 오게 해서 포스텍과 결합해야 하는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이들 셋이 그 삼두마차이다.다시 문제는 근원으로 회귀한다. 새 지평을 여는 제일의 동력은 역시 담대한 도전정신과 시대정신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거사에 도전하는 길은 험하고 멀지만, 지역사회의 리더십들이 손잡고 앞장서면 반드시 신세계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다. 경북매일신문이 4월부터 마련한 ‘이슈 논단’의 첫 필자로서 지난 1일 포스텍 의과학대 신설과 스마트병원 설립 문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한 이대환 작가가 그날 오후 열렸던 김성근 포스텍 총장의 기자간담회 관련 기사를 읽고 다시 ‘이슈 논단’에 올리는 칼럼이다.

2024-04-03

유채꽃 물결따라

강성태 시조시인·서예가 확연한 봄의 당도다. 시샘하던 비바람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길가의 벚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앙상하던 가지에 하얀 벚꽃이 팝콘처럼 피어나 꽃터널이 생기고, 연이은 등불마냥 송이송이 피어난 꽃송이가 밤조차 환하게 밝히며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는 듯하다. 다시 돌아온 새봄이 파릇한 풀빛과 함께 갖가지 꽃빛으로 어우러지니 정녕 봄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다.길가나 언덕배기에 벚꽃이 한창이라면 강가나 들판에는 유채꽃이 꽃물결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초록의 잎과 줄기 위에 샛노랗게 피어난 유채꽃은 황록(黃綠)의 어우러짐으로, 멀리서 보면 풀빛 위에 펼쳐진 노란색 양탄자마냥 싱싱함과 산뜻함을 자아내게 한다. 추위를 이기며 지내온 겨울초답게 유채밭의 노란색 꽃물결은, 싱그럽고 선명한 빛깔로 명랑의 안부를 전하며 따뜻한 감성의 노란 물결을 일으키는 듯하다. 화사한 봄꽃이 만발하는 꽃소식으로 유채꽃이 만개하자 전국 곳곳의 유채꽃 명소에는 유채를 느끼고 즐기는 유채꽃 축제로 분주해지고 있다. 벚꽃과 유채꽃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이는 ‘서귀포 유채꽃 축제’를 비롯, 전국 최대규모인 창녕군 남지읍의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등이 열리면서 상춘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포항지역의 호미곶 바닷가 유채밭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노란 파도가 환하게 일렁이는 이색적인 풍경 속에 풍덩 빠질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쉴 새 없이 다가오는/파도의 하얀 안부//드넓게 맞이하며/꽃물결로 화답하는//호미곶//유채밭에는/설렘이 넘실대네//동토의 시간을 쟁여/기대인 듯 희망인 듯//일제히 솟아올라/손짓하며 반기는//노란색//감성의 바다/가슴 속에 어리네’ -拙시조 ‘호미곶 일우-유채밭’ 전문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 15만평 규모의 유채밭은 포항농업을 먹거리 생산에서 축제·관광·경관농업으로 다변화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조성됐다. 계절별 특색 있는 작물이나 화초를 심어 경관과 체험을 곁들인 축제형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데, 봄에는 유채꽃과 여름의 유색보리·해바라기를 비롯 가을에는 메밀꽃과 해바라기 등의 경관이 두드러진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철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또한 호미곶을 상징하는 상생의 손과 대보등대박물관, 한흑구 문학관, 청포도 시비 등과 연계된 스토리 테마파크를 구성해 관광산업육성에도 크게 일조하지 않을까 싶다.과연 휴일의 이른 아침에 둘러본 호미곶 유채꽃은 소리없는 외침으로 탐방객을 반기는 듯했다. 초록의 캔버스에 점점이 아롱지는 노란색의 현란한 유희 너머 짙푸른 바다의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수평선의 절묘한 안배는, 한 폭의 그림 그 이상의 감동이 여울지는 듯했다. 유채꽃물결의 둘레마다 수 갈래 밭두렁이 감성의 오솔길로 열리고, 너른 들판의 주인인양 고고하게 서있는 노송의 자태에서는 한 편의 시가 그림처럼 어리고 있었다. 탐방로 군데군데 포항에서 걸출한 문학적인 업적을 남긴 흑구 한세광 선생의 수필과 시를 발췌해놓은 작은 명판도 한결 어울려 눈길을 끌고 있었다. 노란색의 안부가 물결치는 호미반도 경관농업단지는 농촌과 탐방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2024-04-03

꽃대궐 아파트

이정옥위덕대 명예교수 봄꽃 개화달력이 올해는 안 맞았나보다.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개화시기가 빨라진다며 일찍이 정한 전국의 벚꽃축제가 꽃 없는 축제로 치러졌다는 소식이다. 봄 같잖게 추웠고 꽃샘추위와 잦은 봄비로 햇빛에 민감한 벚꽃이 더디 핀단다. 대구에서도 유명한 수성못의 벚꽃도 영 시원찮다. 지난 주말에야 핀 벚꽃이 듬성듬성 예쁘지 않은 모양새다. 한꺼번에 화르륵 펴서 찬란하고 눈부시다가 일주일도 안되어 난분분 훨훨 날아 떨어져야 벚꽃인데 피다 만 듯 보기에 안타깝다.수성못 남켠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 내가 이사왔을 때 이미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다. 여기서 봄을 지낸 지 30년도 넘었으니 50년을 훌쩍 지난 낡은 아파트였다. 그런데 이 낡은 아파트의 봄은 동요 ‘고향의 봄’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봄이다. 높은 성채의 담과도 같은 도로변 석벽엔 치렁치렁 노란 개나리로 뒤덮여 있고, 그 담 위로는 목련이 줄지어 있다. 아파트 들어서서 오르면 벚꽃 터널을 지난다. 봄이면 으레 피는 꽃들인데 무슨 대수랴 싶지만 나무들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다. 50여 년 전에 비록 묘목이라도 최소 아파트의 나이보다 더 오래되었을 아름드리 큰 목련나무와 벚꽃나무의 아우라는 정말 압도적이다.내 나이 30대에 이사 와서 또 그만큼의 세월을 살며 늙었다. 10대의 아이들이 자라 일가를 이루어 떠날 동안, 아파트도 나만큼이나 노쇠하고 녹슬고 삐걱거리며 낡아졌다. 그러나 나무들은 해마다 겉껍질을 벗으며 더 자랐고 더 커지고 더 단단하고 더 굵어졌다. 4층 높이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목련이 매단 꽃송이는 밤에 보면 마치 서양 궁전 볼룸의 커다란 샹들리에를 연상시킨다. 어린 손자는 두 손을 마주 모아쥐고 손가락을 위로 펼친 모양으로 꽃 흉내를 낸다. 벚꽃은 몽글몽글하게 한데모여 탐스러운 여느 벚꽃과 다르다. 가지를 축축 길게 늘어뜨려 불빛 축제 때나 봄직한 루미나리에 터널을 연출한다. 벚꽃송이를 가까이에서 본 손자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붙여모아 꽃모양을 만들어 보인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는 풍경은 어떤 멜로드라마의 CG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낭만적이다. 떨어진 꽃잎이 만들어준 핑크 꽃길을 밟기 아까워하면서 또 며칠을 더 즐기는 봄꽃풍경이다.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요즘이다. 이 아파트도 당연히 그런 논의가 오고간 지 한참되었으나 지지부진한 모양새로 또 몇 번의 봄을 지내고 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정떼지 못하는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나무가 오래 살면 영험이 깃든다 했으니 저 나무들은 잘 알리라. 시뻘건 녹물에 벌레가 제집인 줄 아는 집, 겨울엔 몹시 추운 이 아파트의 불편함을 저 나무들은 잘 알리라. 사람이 늙고 병들면 갈 준비를 해야하듯, 사람이 지어 깃들어 살던 집도 낡고 허물면 떠나야 할 때가 됨을 잘 알리라. 이 아파트가 마땅히 헐리더라도 찬란하게 꽃을 피워주는 저 거대하고 당당한 나무들은 그냥 그대로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자연이 만들어 낸 나무의 기운은 오랠수록 장대하니 외경심마저 든다. 이사를 나왔어도 봄을 제대로 즐기려 꽃대궐을 찾았다. 사진 찍는 젊은이들이 여럿 보인다.

2024-04-03

허경영 식 공약

홍석봉 대구지사장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다소 엉뚱하고 기발한 처신으로 이목을 끄는 인물이다.그는 기초의원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각종 선거에 8차례 출마했다. 비현실적인 공약 등을 제시, 주목받았다. 22대 총선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그는 비례후보 253명 중 가장 많은 481억5천800만원을 신고, 뉴스의 초점이 됐다. 3년 만에 무려 400억원의 재산을 늘렸다. 축재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국가혁명당은 5대 공약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100명 축소, 결혼 시 수당 1억원 지급, 출산 시 5천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씩 지급, 18세 이상 국민 1인당 150만원 지급 등이다. 선거공보에는 ‘허경영이 맞았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따라하는 저출산 정책 예언’이라고 제시했다.그의 뜬금없는 정책은 관심 대상이다. 출산 장려금 등은 처음엔 손가락질받았다. 지금은 여러 정당이 따라한다.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총선 정책으로 내놓았다. 1997년 15대 대선 때는 ‘토요 휴무제’, 2007년 17대 대선 때 ‘노인수당’ 공약을 제시했다. ‘허무맹랑하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토요 휴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됐다. 노인수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실현됐다. 시대를 앞서 간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경영이 맞았다.‘역시 허경영’‘허경영은 선지자인 듯싶다’는 등 반응이 쏟아졌다. 허경영은 이번에 정당제도와 수능 폐지, 유엔본부 판문점 이동 등 공약도 내놓았다.황당해 보이던 그의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 되레 예지력이 있다고 평가해야 할 판국이다. 허경영의 혁명이 어디까지 계속될 지 궁금하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4-04-03

4월은 잔인한 달인가

장규열 고문 영국 시인 엘리어트(T.S. Eliot)는 이렇게 적었다.‘사월은 잔인한 달, 죽었던 땅에 라일락이 싹을 틔우고, 기억과 소망이 뒤엉키며, 잠자던 뿌리가 봄비로 잠을 깨지만.’ 시인은 왜 그렇게 노래했을까. 모든 게 살아나는 멋진 사월을 그는 어째서 잔인하다고 노래했을까. 벚꽃이 피고 목련이 올라오는 사월은 아름답지 않은가. 따듯한 햇살 아래 서 있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은가. 동면에서 벗어나 만물이 소생하는 기적을 목격하는 사월은 신비롭지 않은가. 그럼에도 시인은 사월을 잔인하다고 못을 박는다.시의 제목이 ‘황무지(The Waste Land)’였다. 돌아온 새봄이 눈부시겠지만 황무지의 입장에선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봄이 온다고 한들 풀 한 포기 올라올 턱이 없는 황무지로서는 한겨울 찬바람이 차라리 공평했던 터이다. 사방이 모두 죽어버려 다시 살아날 기미조차 없는 곳에서는 겨울 눈밭이 오히려 포근했을지도 모른다. 봄이 되어 사방이 모두 기지개를 켜는데 아직도 황망하게 먼지만 날리는 땅에게는 잔인할 뿐이었던 모양이다. 황무지의 입장은 누구의 모습이었을까. 시인은 무엇을 빗대어 그렇게 이 시를 썼을까.시인의 눈에 봄이 잔인했을지언정 돌아온 사월은 여전히 아름답다. 포근하고 따사로운 햇볕이 고향의 들판을 생각나게 하고 꽃향기 봄기운은 마을어귀 시냇물 소리를 들리게 한다. 세상은 총선판. 누군가는 꿈을 안고 출사표를 던졌겠지만 세상살이는 아직도 고단하다. 확성기가 노랫가락을 길거리에 뿌려대지만 보통사람의 하루하루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사거리 후보자의 구십도 인사가 오늘만 굽신대는 헛수작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외치는 구호 가운데 일상을 실제로 나아지게 할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언가에 홀리듯 내 한 표를 던져야 하는 시민들에게 사월은 어떤 달인가. 마지막 몇 날이라도 진정이 실린 선거판을 만나고 싶다. 찾아온 사월이 잔인하지 않으려면 후보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거전에 나서야 할지 헤아렸으면 싶다.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길거리에서 외쳐본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는 허물어진 교권과 쉽지 않은 학교폭력으로 무너져 가는데 선거가 좋은 대책을 찾아올 수 있을까. 세상은 빛처럼 달아나는데 선거판은 지난 세기 모습으로 저러고 있는지. 과거를 들추면서 악다구니를 하는 사이에 우리의 내일은 누가 살피고 헤아릴 것인지. 출사표를 던진 이들에게 생각이 없다면, 표를 쥔 유권자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터. 마지막 며칠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무슨 생각으로 선거판에 나섰는지 가늠해야 한다.나라살림이 바로 서고 서민경제에 숨통이 트이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헤아려야 한다. 다음세대 교육과 보통사람 일상에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실리려면 누구를 세워야 하겠는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 생각없이 거수기처럼 던지는 한 표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우리의 사월이 그래도 잔인하지 않으려면, 총선의 민심이 어떻게 일해야 할 터인지 생각해야 한다.

2024-04-03

TK서도 조국혁신당 바람, 과연 정상적인가

조국혁신당이 TK(대구경북)에서도 약진하고 있다니 놀랍다. 경북매일신문이 최근 잇달아 실시한 4·10총선 선거구별(경산, 포항 남·울릉, 포항북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을 제치고 국민의미래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흐르면서 ‘반윤(윤석열)비명(이재명) 결집’ 현상이 낳은 결과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돌풍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대표 자신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 스스로 ‘감옥에 가면 책 읽고 운동하겠다’는 상황이다.그저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의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내기 직전까지 2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검찰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최근 21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여원을 급여로 받아 논란이 됐었다. 특히 박 후보는 남편이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수임료로 약 40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비판이 일자 “전관예우를 따지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제대로 된 후보 검증조차 없이 급조한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여권이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의정갈등과 용산발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논란이 윤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가속하면서 총선판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권자들은 일단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접고,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후보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희망이 없다.

2024-04-03

아시아 이주 허브 꿈꾸는 경북형 이민정책

경북도가 외국인 인재의 유입과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경북형 이민정책을 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자 유치부터 사회통합에 이르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경북도가 외국인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할 좋은 방안인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으로선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좋은 돌파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경북도내에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0만4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약 4%다. 2011년 5만여 명과 비교하면 2배 가량이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과 농업 및 산업인력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경북도의 이민정책은 선제적이면서 앞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국 처음 시도하는 이민정책이란 점에서 가장 앞서고 모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가 말한 대로 아시아 이주 허브가 되기 위해선 뛰어난 정책이 필요하다.또 내친김에 이민청의 경북 유치도 노력해 볼 일이다. 이민청 설립은 중견기업계를 비롯 경제 전반에서 사회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력히 요구해 온 과제다. 정부도 적극적 검토 단계에 있고, 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가 앞서 이민정책을 만듦으로써 이민청의 경북 유치의 당위성도 생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이 심각하고 이주민 수요가 많은 경북에 이민청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 지역균형발전에도 맞는 선택이다.경북도는 이민정책의 3대 전략으로 △인재유입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개방사회 조성을 내세웠다. 특히 외국인의 도내 정착을 돕는 포용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수 성향의 지역에 외국인을 수용할 정책적 배려는 외국인 유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