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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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3명 중 1명 “배우자 폭력 경험”

우리나라 임신부 13명 중 1명꼴로 임신과 출산 기간 중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강원대 간호학과 이지윤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20∼2021년 30개 보건소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5천953명의 임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연구팀은 임신 중과 출산 후 배우자 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료에 포함된 가정폭력 측정 지표(HITS)를 분석했다.HITS는 배우자한테 겪는 상처, 모욕, 위협, 비명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연구팀은 6점 이상이면 가정폭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이 결과 전체 분석대상 임산부의 7.6％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HITS 점수 6점 이상을 받았다.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우자 폭력 발생 요인으로 ‘어릴 적 가정폭력 경험’(2.61배), ‘계획하지 않은 임신’(2.18배), ‘우울’(2.17배), ‘정서적 문제로 인한 치료 경험’(1.53배), ‘농촌지역 거주’(1.52배) 등을 제시했다.임신과 출산 기간 중 임산부가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으면 대화 상대가 있는 경우보다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2.24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연구팀은 임산부가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임산부에 대한 배우자의 폭설이 욕설이나 위협 정도에 그칠지라도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가정폭력을 차단하면서 피해 임산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산부인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and Gynae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1-05

겨울의 자정

늙은 경비원이 깜빡 졸았을 때모퉁이를 지난 누군가는 낯선 그림자와 마주쳤고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살해하고살해당하기 충분한겨울의 자정무심코 베인 상처는 아물고아가는 깨어나지 않는다겨울의 푸른 빛,이제 자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간에누군가는 잠들고누군가는 책상 앞에서식은 카디건을 걸치며아침이 아니야아직 늦지 않았어입김에 손을 비비며깨어난다 (부분)시인은 “살해하고/살해당하기 충분한/겨울의 자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 폭력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상은 한 주기의 끝인 ‘겨울의 자정’과 같아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충분’하다. 미래를 상징하는 아가는 깨어나지 않고 새로운 시간은 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아침이 아니어서 늦지 않았다며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아침을 미리 당겨 글을 쓰는 사람이다. 문학평론가

2023-01-05

다리 아래

나는 귀를 막고 노래합니다보세요다리 아래 젖지 않는 불을물을 꺼트리려는 불의 노력을아름다워라 이 세상, 아치 다리 아래로도축장의 피가 흐르고청둥오리 목덜미에 해는 밝으니사체를 묻은 땅에 그해 가장 붉은 꽃이 피어도돌아가지 않아요트럭이 지나가는 다리헤드라이트 불빛이 얼굴을 훔쳐 달아나도물과 불이 나를 앞질러 해일처럼 일어서도 (부분)다리 아래 세상은 죽음의 ‘피-불빛’으로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의 유혹은 마치 세이렌의 노래와 같다. 그렇기에 “나는 귀를 막고 노래”하는 것, 그것은 오디세우스처럼 저 유혹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시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앎은 물에 비치는 불이 물에 “젖지 않”고, “물을 꺼트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얻을 수 있었다. 이 노력 덕분으로 희생자의 피는 물에 젖어 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문학평론가

2023-01-04

풍경

못둑길에 산딸기, 볼이 쏘옥 들어가도록 빨아 당긴 담뱃불 같다길에 서서 노부부가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산딸기, 할아버지가 풀숲 헤치며 성냥불 긋듯 미끄러져 들어가 “오만 손길이 다 댕기갔네” 하나씩 따 모은다오므린 손바닥에 따 모은 산딸기, 바알간 불덩이를 할머니 입으로 하나씩 밀어 넣어주며 “맛이 어떻노, 어떻노?”할머니 볼 발갛게 불붙어 탄내가 솔솔 났다위의 시는 생생하게 붉은 산딸기의 이미지와 늙은 노부부의 이미지가 대조되면서 노부부가 그 붉게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로 전화되는 ‘풍경’을 보여준다. 붉은 산딸기는 젊음의 생명을 상징할 터, 저 길가에서 그 생명은 한껏 빨아들인 담뱃불처럼 붉게 타들어 가고, 노부부는 그 젊음-‘바알간 불덩이’-을 따먹는다. 그러자 할머니의 볼이 담뱃불처럼 붉게 타들어 가는 것이다. 다시 불같은 청춘을 맞이한 것처럼. 문학평론가

2023-01-03

침전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강물을 보는 순간언제나 제자리를 지키는 물살하루 종일 읽어도 한 페이지도 넘길 수 없었던수만 개의 문장, 수만 개의 기호들이물속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그래서 강물에 낚시를 담그고 있다사람의 시간을 버리고 물살의 시간으로 있는분침도 시침도 없는 시계가 좋다물고기의 비늘은 고정된 초침이라는 듯낚아 올린 물고기는 파닥거린다 (부분)시인은 물고기를 낚듯이 세계의 반짝이는 저 문장들과 기호들의 생생한 의미를 낚으려고 한다. 그런데 저 기호들의 반짝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물살의 시간으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물살의 시간’은 “분침도 시침도 없”다. 그 물살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물살의 흐름은 흐름 자체로 본다면 제 자리에 있는 것, 그 역설은 ‘사람의 시간’-시계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야 인식할 수 있다. 문학평론가

2023-01-02

절두산 부활의 집

몸과 마음을 버려야만 비로소 머물 수 있는 곳아내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와 시안에도 들렀다내 생의 마지막 투병하는데절두산 부활의 집을 계약했다고 한다신혼 초 살림 장만하듯 아내와 반겼다절두산은 성지순례로 가족과 들렸던 곳낮은 나에게도 지상의 집을 사랑으로 주셨다머리가 없는목 잘린 순교의 산오, 나도 드디어 못 하나를 얻었다무두정(無頭釘)부활의 집 지하 3층에서망자와 함께 이제사 천상의 집 지으리라‘부활의 집’은 죽음을 전제로 존재한다. ‘절두산 부활의 집’이란 그러므로 삶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집이다. 시인은 병인박해로 순교의 성지가 된 절두산-천주교 신자가 목이 잘린 곳이어서 ‘절두’라는 이름이 붙었다-의 부활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결심을 한다. 그는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얻어 이승에 남길 ‘못’은 목 잘린 순교자들처럼 머리가 없는 무두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평론가

2023-01-0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2023년을 맞이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①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③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하며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①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②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01

젊은 층 고혈압 유병률 갈수록 늘어

2019년에 발표된 ‘세계 질병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에 따르면 첫 번째 위험요인이 바로 높은 수축기혈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은 고혈압(2021년 기준 1천374만 명)입니다. 국내 20세 이상 성인 인구 10명 중 3명꼴로 고혈압 환자인 셈입니다.□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고혈압대부분의 사람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질병인 갑작스런 뇌중풍, 심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조임이 심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울 수 있어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2007년 대비 2019년 만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4.5％에서 27.2％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30대 고혈압 환자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8년에는 8.9％(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높아져 젊은이들의 고혈압 유병률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질환이었던 고혈압이 이제는 젊은이들까지 위협한다는 것으로, 유전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습관 요인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건강한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고혈압 환자뿐 아니라 고혈압 전단계 혈압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고됩니다. 이러한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고혈압약 한 개 정도의 혈압 강하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인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면 약의 복용량과 갯수를 줄이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0∼70대는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자체를 조절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다른 동반질환등의 영향으로 철저한 혈압, 당뇨 조절의 효과가 심뇌혈관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 수축기혈압이 3mmHg, 이완기혈압이 2mmHg만 줄어도, 뇌중풍 23％, 협심증 등 관상동맥 질환은 15％, 사망률은 14％ 감소합니다. 이처럼 청년과 중년층에서는 약간의 노력으로 혈압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고혈압 예방과 관리 방법‘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① 혈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중입니다.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고, 체중을 4.5㎏만 감량해도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10kg 정도 체중을 줄이면 수축기 혈압은 25mmHg, 이완기혈압은 10mmHg 정도 내려갑니다. 특히 60세 이전의 고혈압 환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중감량 시에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인 젊은 연령층의 비만은 고령자의 비만에 비해 제지방량과 골격근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체중감량을 위해 지나치게 저지방식이를 하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단백식이를 하게 되면 몸이 사용할 연료가 적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 식해 교감신경계 활성을 늘리며 혈관과 근육을 조여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화를 참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끼니를 거르거나 채식만으로 체중을 조절하기보다는 매 끼니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② 고기류 섭취를 조금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와 생선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불포화지방으로 지방 섭취를 전환하게 돼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포화지방은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층에서 동물성 식품 섭취를 조금 줄이고, 과일,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수축기혈압을 11mmHg 정도 낮출 수 있으니, 식단 조절을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③ 규칙적인 운동은 수축기혈압을 4∼9mmHg 낮춰줍니다. 주 90∼150분 정도의 운동이 적절한데, 하루 30분씩 주 3∼5회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비만이나 당뇨가 함께 있는 경우는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권유하지만, 단순히 혈압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또 체력이 다할 정도의 무리한 근력운동은 갑작스런 근육량 증가와 지방감소를 유발하면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중을 뺄 목적으로 기름진 음식과 식사량을 과하게 줄인 상태에서 1시간 이상의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과 혈관의 긴장을 가져와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혈압이 오르고 혈관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기보다는 약간 모자라는(∼80％) 정도의 운동이 권고됩니다.자료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2년 12월호 발췌글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참 고 : 국가건강정보포털/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9

대구 서구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대구시 서구는 서구보건소가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등 11개 영역에 대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관리추진사업이다.서구보건소는 워크온 앱을 활용한 워킹 서구 걷기, 홈트레이닝 챌린지 운영, 건강학교 실천 교실, 비대면 어린이 건강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했다. /심상선기자

2022-12-29

심평원, 내년부터 의원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통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 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평가로 통합한다고 29일 밝혔다.지금까지 의료기관 대상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질환별로 나누어 시행됐지만, 내년부터는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의원이다.‘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도 선택지표로 신설해서 해당 지표를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진행한다. /이시라기자

2022-12-29

에스포항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 ‘A’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지역의료응급기관 평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의 22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에스포항병원은 시설, 장비와 인력 등 모든 필수영역 법정 기준을 충족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 공공성의 평가지표 등 8개 항목 모든 영역에 걸쳐 1등급을 받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1위의 성과를 기록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증외상, 감염병전담운영등의 가점 부분에서만 점수를 받지 못해 최종 점수 경북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2위를 기록하며 응급실 의료서비스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높은 수준임을 인정받았다.에스포항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연간 6천명 이상 응급환자가 방문하고 있다.최근 1년간 급성기 뇌졸중으로 인해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는 연간 613명(KSR등록건수)이며 등록 요청을 제외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800명 정도가 급성기 뇌졸중으로 에스포항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고 있다. 특히 내원한 환자 중 본인 연고지 관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된 6건을 제외하고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보낸 경우가 없을 만큼 수준 높은 뇌졸중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에 오고 있다.박기현 에스포항병원 응급실장은 “체계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9

아내

우리 집 처마 끝에 매달려집을 지키는 물고기바다를 품어본 적이 없고바다로 나아갈 생각도 없는가엾은 저 양철 물고기문지기 수행자로 살기 위해얼마나 허공을 쳐댔던 것일까가만히 다가가 보니비늘이 없다고개를 돌려보니아이의 어깨에 달라붙은그렁그렁한 비늘나 죽은 뒤에도관 속까지 따라와가슴에 곱다시 쌓일 것 같다집 처마 끝에 매달린 양철 물고기는 아내가 변신한 존재자다. 바다에 살면서 마음껏 헤엄치던 물고기 ‘아내’는, 어느새 양철 물고기가 되어 집 앞에 매달려 허공을 쳐대면서 문을 지키는 가여운 “문지기 수행자”가 된 것이다. 눈물 같은 비늘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가 겪어야 했을 슬픔과 기쁨의 결정체다. 아이에게는 그 눈물이 달라붙어 있다. 그 눈물을 통해 아이가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2022-12-29

빈집의 침입

연둣빛 새싹이 하트로 날고행복이 우체통에 배달되기를조롱의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새들이 지저귀기를고대하던 시간들이 틈과 틈 사이로 밀려 나온다무릎을 꿇고머리는 땅에 닿게 팔은 최대한 내밀어오체투지하듯흔적을 따라가다 보면분절된 신체들이그 시간으로잠시 내밀어지다거품 속으로 녹아든다 (부분)화자는 시인이기에 흔적들을 외면할 수 없다. 흔적들이 시의 공간을 마련해주기에. 그래서 화자는 흔적에서 밀려나오는 삶의 시간들에 최대한의 존경을 담아 “오체투지하듯/흔적을 따라”간다. 마지막 연은 흔적에서 타인의 시간이 어떻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보여준다. 그것은 분절된 신체들로 현상하고는 “거품 속으로 녹아”들어버린다. 흔적은 시간의 “분절된 신체들”을 잠시 드러냈다가 곧 지워지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2022-12-28

그 후

물가에 혼자 앉아서이제 그만 고즈넉 저물어야지더러는 기우는 햇빛이 더욱 붉다고불끈 말하고 싶을 때에도쉬 표시나지 않게 기울어야지누군가의 등 뒤에서내가 이윽고 캄캄해지면아무렴 그게 바로 사랑이겠지가끔은 그리운 사람을 위해관솔 같은 상처를 태워꽃불 밝히자 스스로 캄캄해져서흐르는 물로 억센 연장을 씻고바람에 맡겨 젖은 이마를 말리고어디쯤일까 지금저녁강 돌아눕는 소리저물면 조용히 어두워지도록기울면 가만히 허물어지도록아무렴 그냥 두자 무심하게조금씩 더 낮아지면서상처를 태워 마지막 불꽃들을 발산하며 조금씩 캄캄해지는 노년에 다다른 자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더 붉고 뜨거울 수 있다. 시인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것이 사랑인가. 허물어지고 캄캄해지면서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게 그 누군가를 뒤에서 받쳐주는 일 그것이 사랑임을 저물녘에 도달한 시인은 깨닫게 된 것이다. 문학평론가

2022-12-27

국화차

오랜 연인이 마주 앉아국화차를 우린다더 오래는 꽃과 하나였던 향기가그러나 마른 꽃잎 속에서말라붙은 눈물처럼 깡말라가던 향기가다시금 따뜻한 찻물 속에서핑그르르 눈물 돌듯 그렁그렁 되돌아왔다마치 한순간도한몸이었던 걸 잊은 적 없는 것처럼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런 것인가?수천 번 으깨고 짓뭉개도끝내 서로를 버리지 못하는 꽃과 향기처럼보내지도 돌아서지도 못하는 마음으로그대도 도리 없는 꽃일 터인가? (부분)꽃잎이 “따뜻한 찻물 속에” 들어가자 향기가 되돌아온다. 향기엔 육체가 없다. 그것은 찻물이라는 젖은 꿈에 의해 상상되는 육체 없는 대상인 것, 그러므로 국화꽃잎의 향기와의 사랑은 꿈속 대상과의 사랑이다. 꿈이 사랑을 재생한다. 아마 꽃잎의 그리움이 꿈을 꾸게 만들었으리라. 그 꿈은 꽃잎을 향기롭게 만든다. 즉, 사랑을 이루려는 욕망이 꿈을 꾸게 만들고 꿈 쪽으로 삶을 움직여 삶에 존엄성을 부여한다. 문학평론가

2022-12-26

산재보험 휴업급여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문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담당 지사(1회분은 사업장 담당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25

장미, 순수한 모순

장미는 시들지 않는다. 다만눈을 감고 있다.바다 밑에서 하늘 위에도 있는시간, 발에 차이는지천으로 많은 시간,장미는 시간을 보지 않으려고눈을 감고 있다.언제 뜰까눈을,시간이 어디론가 제가 갈 데로 다 가고 나면 그때장미는 눈을 뜨며시들어갈까장미가 시들지 않고 영원한 무시간 속에 놓여 있는 건 바로 “지천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이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보지 않을 때 무시간적 존재가 된다. 그러나 “시간이 어디론가 제가 갈 데로 다 가고 나면” 장미는 비로소 눈을 뜨고 비로소 시간적 존재-시들어 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시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선 바로 저 장미의 ‘순수한 모순’을 살아내야 하리라. 문학평론가

2022-12-25

묘비명

내가 걸어온 시대는 전쟁의 불길과혁명의 연기로 뒤덮인 세기말의 한때였고,요행히도 나는 그것을 헤치고늙은 표범처럼 살아남았다.수많은 청춘들이 누려야 할 기쁨조차누리지 못한 채 꽃잎처럼 떨어지고거룩한 분노가 캐터필러에 짓밟혀무덤으로 실려갔을 때도 나는집요한 운명에 발목 잡혀서마지막 잎새같이 대롱거렸다.손을 놓아야 한다!서커스의 소녀가 어느 한순간그넷줄을 놓고 날아가듯이저 미지의 세계로 제비 되어 날아가며고독한 포물선을 그려야 한다.그것이 내 마지막 고별의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분)한 노시인이 살았던 역사엔 핏자국이 찍혀 있다. 혁명과 세기말, 수많은 청춘들이 캐터필러에 짓밟혀 흘린 피. 그런데 청춘들이 죽어 가는데도 시인은 ‘집요한 운명에 발목 잡혀서/마지막 잎새같이’ 삶을 지속했다고 회고한다. 시인은 이제 그 운명에서 손을 놓고 청춘들이 묻혀 있는 무덤가로 ‘서커스의 소녀’처럼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려고 한다. 그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자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이 될 ‘순간’이다. 문학평론가

2022-12-22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교체… “더 강하게 표현”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새롭게 바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모두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됐다. 효과성,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복지부 등은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런 경고 문구를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바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2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 지정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질병관리청은 22일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천123개에서 1천165개가 됐다.신규지정 희귀질환은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모두 1천189개다.질병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초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그동안은 심의 결과 미지정된 질환에 대한 재심의가 24개월 경과 후 이뤄져 대기기간이 3년 이상 발생하고 재신청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미지정 질환을 다음해에 바로 재심의하도록 절차가 바뀌었다.또 재심의에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2

백신접종 증명 ‘해외안전여행’ 홈피서 확인하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여행 국가에서 필요한 백신 혹은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했다.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문 국가가 입국자에 대해 어떤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을 요구하는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dev/main.mofa)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홈페이지에서 ‘최신안전소식→안전공지→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들어가면 국가별 세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인 2가 백신(개량 백신)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대체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EUL)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는데, 화이자의 2가 백신은 WHO의 긴급사용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BA.4/5 기반 백신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을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데, 미국 FDA나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경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접종 증명에는 COOV 앱 같은 디지털방식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된다.일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아니면 3회이상 접종력(한국 도입 2가 백신 인정)을 증명할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까지 ‘Visit Japan Web’에 음성확인서나 백신접종증명서를 등록해야 한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www.gov.kr),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2

아빠 4명 중 1명 ‘육아휴직’ 썼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가운데 70％ 이상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소규모 기업 종사자는 거의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22일 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7만3천631명이었다.이들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자가 4만1천910명으로 1년 새 8.0％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도 24.1％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약 4명 중 1명은 아빠였던 셈이다.엄마 육아휴직자는 13만1천721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고, 비중도 75.9％로 감소했다.통계청은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엄마였으나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계속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 중에는 30대 후반(41.8％)이,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40.0％)이 가장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의 71.0％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다.반면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은 3.2％에 불과했고, 5∼49인 규모 기업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10.5％에 그쳤다.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62.4％가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다.종사 산업의 경우 아빠는 제조업(22.4％), 엄마는 보건·사회복지업(18.4％) 종사비중이 가장 높았다.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1년 전보다 2.9％증가한 7만6천463명이었다.작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5.6％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1명 증가한 29.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엄마의 경우 취업자(직업 보유자) 비중이 출산 360일 전 56.1％에서 출산일 기준 46.8％로 내려갔다. 이는 출산과 함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2

정신건강·자살 예방사업 평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우수상’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2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 정신건강·자살 예방사업’ 평가에서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경북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살 예방사업 전반에 대한 3개 영역 4개 항목 지표를 평가했다.포항 남·북구보건소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노년층 정신건강 마음건강 백세 운영,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포항시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2

시 창작 연습 1

나는 우리 집 방바닥이 계단처럼여러 칸이었으면 좋겠다첫번째 계단에는 결혼하기 전알던 여자를 눕히고그 바로 위 계단에는 그녀가낳아보지 못한 내 아이를 누이고 싶다눕기 싫다고 아이가 앙탈하면내가 대신 기저귀 차고 드러눕고 싶다아니면, 피로에 지친 암개미처럼나 혼자라도 알 까고 싶다그리고 문득 눈 감으면그 모든 계단들이 부챗살처럼 접혀아무도 내 생각 들여다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분)위의 시는 “-싶다”와 “-좋겠다”의 문형을 반복하면서 아이처럼 소망을 표현한다. ‘시 창작 연습’이란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시 쓰기를 통해 자신의 소망-그 소망을 남이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까지-을 아이처럼 천진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이다. 이 연습의 핵심은 무언가 덧칠하는 수사를 배제하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명징하게 그려내는 것일 터, 이때 시는 정직함이라는 순도를 얻게 될 것이다. 문학평론가

2022-12-21

서대마을에서 1

백 년을 넘긴 대추나무가서쪽으로 기우는 달밤입니다수평으로 퍼지다 직각으로 올라간얼마 되지 않은 대추나무가지에도이른 메밀꽃처럼 꽃이 핀 달밤입니다훤히 뚫린 개집 안 더 아픈 강아지가끈질기게 앓는 강아지의 등에 바짝 붙어흰털을 핥으며 실눈을 빗뜨는 달밤입니다만물이 상생하면서 이루어지는 우주 생명의 경이가 선명하고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 특히 강아지의 따스한 애린을 보여주는 행동은 어떤 인간 모습보다도 감동적이다. 꽃이 피어날 장소를 제공하는 대추나무도 타자에 대한 애린을 보여준다. 달빛은 세계 내 존재자들이 보여주는 애린의 세계를 감싼다. 그 달빛이 퍼져 나가는 달밤은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가 자신을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는 우주적 공간이다. 문학평론가

2022-12-20

추청

곳간 양철지붕은 비었다,비었다고 엄살을 떨지만터지게 익어가는 나락들을 붙들고들판은 숨죽였다.그쳤다 쏟아지다, 가을 소나기다시 멎는 고들고들한 정적 사이밤 내 들리는 풀비질 소리누가 하늘에 도배를 했나쓰고 남은 들판의 푸름을빗방울로 콕 콕 찍어 바르는 것을콩잎 쓰고 숨어 보던 도마뱀 한 마리아침 천정에 무늬가 살아 움직인다.맑고 경쾌한 풍경이 그려진 상쾌한 시. 세계를 푸르게 물드는 박명(薄明)이 다가온다. 하늘은 푸른색으로 도배되어 있고, 소나기 내린 후 맺힌 빗방울은 그 푸름을 사물들에 “콕콕 찍어” 바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빛과 색은 달라지는데, 시인은 이를 두고 “아침 천정에 무늬가 살아 움직인다”고 표현한다. 밤-새벽-아침으로 변모하는 세상을 “콩잎 쓰고 숨어 보던 도마뱀 한 마리”는 바로 시인의 분신일 테다. 문학평론가

2022-12-19

누가 다녀가는지

놀이터 한켠의 시소에 여섯 살 여자아이와일흔의 할머니가 마주앉아 있다여섯 곡절의 노래로 늙은 꽃나무에 불을 매달면길 먼 사람의 발자국처럼 저녁 강의 물소리가서쪽 하늘에 고인다어린 묘목들만이 남아 그림자를 거두는 시간씨 빠진 꽃대궁의 하늘에 함박눈이 쏟아지고시소는 금세 손잡이처럼 외로운 모양으로 비어진다그 무엇도 누구의 것도 아닌 시간이늙은 우편배달부처럼 다녀가는 모양이다수천의 첫 하늘, 눈이 길게 내린다“놀이터 한켠의 시소에” 마주 앉아 있는 두 삶. 여섯 살 여자아이의 삶은 피어나고 있는 꽃과 같고 그 맞은편의 할머니는 이제 곧 져버릴 이파리와 같다. 할머니가 여자아이로부터 듣고 있는 “여섯 곡절의 노래”는 “늙은 꽃나무에 불을 매”단다. 삶에 남아 있을 불같은 기억들이겠다. 그 기억들은 죽음으로 통해 있을 “서쪽 하늘에” 이제 멀리 떠나가며 남겨놓은 “발자국처럼” “저녁 강의 물소리”로 고이고 있다. 문학평론가

2022-12-18

산재보험 신청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세요.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그럼,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답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 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18

“이태원 참사때 최적 아닌 CPR사례 많아”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유럽소생위원회(ERC)가 이태원 참사 당시 일반인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CPR에 대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담긴 논문을 내놨다.국내외를 통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5일 유럽소생위원회(ERC)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소생’(Resuscitation) 최신호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대학 니노 피야츠코 교수, 제리 놀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소속 공동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유럽소생위원회는 유럽 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최고 권위 기관으로, 미국심장협회(AHA) 등과 함께 국제 소생술 교류위원회를 구성해 5년 주기로 CPR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논문에서 희생자들의 주된 사인이 압박 질식(compression asphyxia)에 따른 ‘저산소 심정지’(hypoxic cardiac arrest)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사고 현장이 담긴 10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과 관련해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다.이 중 두 가지는 목격자 중 현장에서 바로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구호전문가를 도운 게 대부분 청소년이었고, 이 청소년들이 희생자나 구호전문가를 도우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보였다는 점이었다.다만 위원회는 세 번째 특징으로 “목격자들의 심폐소생술 수준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면서 “압박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완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위원회의 이같은 분석에 대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심장에 피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이완이 덜 된, 즉 ‘빈 심장’ 상태에서 심장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는 “CPR은 가슴을 압박해 심장에 있던 혈액을 내보낸 다음 완전히 이완해야 심장에 피가 다시 들어온다”면서 “하지만 반쯤 이완된 상태에서 또 가슴을 압박한다면 내보내지는 혈액량이 적어 피가 없는 빈 심장을 압박하는 상황이 돼 소생 효과가 떨어진다”고 전했다.위원회는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압박사고에 의한 치사율을 줄이려면 심폐소생술 교육 때 △팔은 권투 자세를 취할 것(주먹은 얼굴에, 팔꿈치는 양 가슴 옆에 위치시켜 폐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에너지와 산소를 아끼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말 것 △바닥에 넘어졌을 때는 태아와 같은 자세로 웅크려 주요 장기를 보호할 것 △군중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위원회는 또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심폐소생술 교육에 밀집지 압박 사고와 같은 특수 상황별 교육을 추가하고, 잠재적인 사고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15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땐 건보 적용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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