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과유불급의 지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정치인에게는 예외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용의 도를 과유불급으로 설명했다. 옛 성현들의 남긴 말들이 때때로 살아가는 데 지혜가 될 때가 있다. 권력 다툼을 하는 정치인은 물론이요, 한 나라의 국왕도 성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유불급의 속 뜻은 과도한 행동이나 욕심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과거 정치 발언 등으로 미뤄보아 당의 운영이 강경 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특별히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 다수의 언론들은 그에게 정치 투쟁보다 정치 복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여당 대표로서 협치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충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주를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신임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는 악수도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위헌 정당 해산법 발의와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대학 시절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이재명 당 대표 당시 핵심 검투사 역할을 맡았던 당내서 소문난 초강경파다. 그에게 과유불급이란 성현의 말이 통할지 지켜 볼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08-05

칠곡소방서 ‘장애, 긍정적 인식 개선’ 특강

칠곡소방서(서장 최원익)는 4일 본서 중회의실 및 각 안전센터에서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8월 정례조회 및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조회에서는 △각 부서별 중요 업무보고 △청렴업무 수행 유공자 표창 수여 △소방행정종합평가 추진사항 보고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다름아름교육연구소’ 박은주 대표가 초빙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날 강의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최원익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5-08-05

재앙적 수준에 이른 경북의 소나무 재선충병

30여 년 전 부산을 통해 국내에 처음 유입된 소나무 재선충병이 국내 산지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매개충의 활동기가 빨라지고 서식 지역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나무의 생육 여건은 오히려 더 나빠져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국의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산림청에 의하면 국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2024년 기준으로 90만 그루였으나 올해는 140만 그루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지역도 12곳이 늘어 154곳에 달했으며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체 피해면적의 4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중 포항, 경주, 안동 등은 극심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포항은 도시 전체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사 취재팀 보도에 의하면 동해면과 호미반도를 지나 장기면과 북구 기계면, 신광면에 이르기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포항에서는 이제 소나무가 사라져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털어놓기도 한다. 또 지금은 방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의 번식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감염 우려 목을 포함 261만 그루에 대한 방제를 실시헸다고 한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역대급 재정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재선충병을 막을 특효약이 없는데다 30여 년 번진 재선충병을 하루 아침에 박멸할 수도 없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만해도 다행으로 여길 판이다. 수종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체제와 의식 계몽도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구온난화 이후 세계는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추세다. 재선충병을 막는 것이 곧 우리나라 산림을 보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2025-08-05

취재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살아나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언론개혁을 주도할 특위 위원장에 ‘강성’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정말 ‘전광석화’처럼 언론개혁을 추진할 모양이다. 최 의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의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가 1985년 창간한 월간 ‘말’의 1호 기자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 민언련 사무총장,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민언련의 ‘대모’로 불린 인물이다. 정 대표는 최근 “언론개혁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유야무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 날 곧바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언론사 사회부에 오래 몸담은 기자들은 한 번씩 경험해 봤겠지만, 필자도 1980년대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당한 적이 있다. 출입처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일부를 기사에 언급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중재위에 제소한 것이다. 정정보도를 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지만, 중재위의 조정과정을 뒤돌아보면 지금도 아찔하다. 만약 정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6월 13일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학술세미나에서 “2010년부터 청구건수가 2000건을 넘었고, 2016년부터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2020년부터는 4000건 내외의 사건이 청구되고 있다”고 했다. 중재위 제소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이다. 언론중재위의 ‘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에서도 2005년 30건에 불과했던 배상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2023년에는 각각 80건을 넘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디어오늘은 “손해배상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언론 상대 소송이 그만큼 빈번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6월 1일 발행한 신문협회보에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정정보도 시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언론 규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정 대표를 비롯해 언론개혁을 중대한 개혁 과제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추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권력을 견제해온 유일한 도구인 언론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무서워 침묵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사회는 친여권 매체들이 매일 만들어 내는 ‘창문’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2025-08-05

국민의힘 ‘사면초가’…TK민심마저 외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4일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대구·경북(TK)의 정치 성향 변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TK에서는 ‘잘한다’(56.8%)가 ‘잘못한다’(37.2%)를 거의 20%p 앞섰다. 같은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잘한다’(62.2%)가 ‘잘못한다 ’(34%)를 압도했다. 전국적으로는 ‘잘한다’가 63.3%, ‘잘못한다’가 31.4%였다. 보수성향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 직업군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TK지역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48.1%)이 국민의힘(38.0%)을 10.1%p 앞섰다. TK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를 넘어 민주당에 뒤진 것은 이례적이다. PK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1.4%p 차로 국민의힘을 제쳤다. 보수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7.5%p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번 조사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다. 어떤 지역, 어느 연령대 할 것이 없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여론 흐름이 이대로 가면 TK지역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이처럼 심각한 이유는 국민의힘 구성원이 더 잘 알 것이다. 여전히 당을 늪에 빠트린 친윤(윤석열)계가 주류세력으로 남아 혁신위의 일거수일투족을 방해하고 있으니 국민이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말로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국민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정청래 대표 체제 후 ‘입법독주’에 나선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전당대회 레이스 기간 중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하면 당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2025-08-05

“절체절명의 철강”…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사활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것만 해도 애로가 많습니다.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5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현지실사단을 만난 포스코,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렇게 호소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돼 큰 타격을 받게 된 세아제강, 넥스틸 등의 강관업체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포항시는 현지실사단과의 종합상황 점검 회의에서 하루 빨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포항제철소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저가 중국산 철강과의 경쟁과 더불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면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에너지 비용 급등, 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 위기를 겪는 철강업계를 지속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 내 협력 중소기업과 일자리 생태계 전반에 침체를 유발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정당을 초월해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K스틸법)을 발의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철강기업이 생산을 줄일 경우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의 분야가 필요로 할 경우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등 연관산업마저 어려움에 직면한다”라면서 “철강도시 포항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산업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이자차액 보전,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2년간 집중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청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3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덕분에 세계 최대 규모 단일 화학산단인 석유화학산단을 품은 여수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석유화학 분야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8-05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집중호우 때 워크숍 진행 사과”

집중호우 피해 기간 경북 영덕에서 워크숍을 진행해 비판받은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5일 협의회는 사과문을 통해 “집중호우로 시민들이 겪은 아픔을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워크숍을 진행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일정 조정과 같은 세심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저희의 미흡함을 깊이 자성하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면밀히 상황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7일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 9명은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 지원을 위해 지역 상권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00㎜가 넘는 집중호우로 대구 달서구와 북구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며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05

양식장 고수온 대응 상황 점검

5일 오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경북도·포항시 관계자들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강도다리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서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5-08-05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정 현장 실사

포항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민관 합동 현장실사가 5일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포항시 등에서 실시됐다. 포항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실사단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민관 합동 현장실사가 5일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포항시 등에서 실시됐다. 포항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강덕 시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5-08-05

“동부초 이전, 학교 존립 위한 필수 과제”

“동부초 이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향후 학교의 존립을 결정짓는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5일 오전 경북매일신문과 인터뷰에 나선 김일근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사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동부초 총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이런 의견을 내놨다. 포항국제컨벤션센터(POEX-포엑스) 2단계 확장을 위해 동부초 이전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와 명확한 실행 계획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포항교육지원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다. 김 회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서울 중심에 있는 학교도 폐교 하는 상황인데, 경북 제1의 도시로 불리는 포항 역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앙초가 폐교되는 아픔을 겪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동부초도 해마다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신축 이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초에 관한 관심과 애정도 남다르다. 스무 살이 되던 해 ‘베체트’라는 희소병에 걸려 한순간에 시력을 잃었고, 지금은 아주 밝은 빛도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극심한 심적 고통이 밀려올 때면, 초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가진다고 했다. 김 회장은 “어릴 적 학교 정문으로 걸어가면 500년 된 회화나무와 이순신 장군 동상, 담벼락을 따라서 잣나무, 샐비어꽃 등 식물들이 심겨 있었다”면서 “눈을 감아도 옛날 교정의 그 모습이 생생하다”라며 활짝 웃었다. 그는 소중한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총동창회 임원들과 함께 ‘동부초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 회장은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시 등 동부초 이전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며 협의와 중재 역할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공청회와 학부모·학생 의견 공개 수렴이 필요한데, 교육지원청의 완강한 반대로 꼭 필요한 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면서 “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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