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보수 중심의 야권은 “북한 눈치만 보는 자충수”, “주권 국가의 정부가 맞느냐”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방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다.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다.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북한이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경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 만취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 의원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다.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든 민간이든 한국이 벌인 일이니 책임을 지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가 아니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고, (우리는) 이를 격추했다“면서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북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하자, 대변인 공식 성명과 의원 개개인들의 SNS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SNS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답해야 한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체포 당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45명은 여전히 ‘윤어게인’을 꿈꾸고 있나“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칭하며 “이 꼴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이 지옥으로 보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날 우리 군부대에서 드론 훈련이 있었던 일도 없다”며 “한국군이 개입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절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김현종 안보실1차장 주재로 NSC 실무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감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인정’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이 (저희 가족과)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게시물들을 제 가족 명의로 고의로 바꿔서 발표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저를 공격하는데 악의적으로 활용되어온 ‘김건희 개목줄’ 등 (이런) 글들 모두가 이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게시물 명의를 바꾼 것을 인정하면서 황당하게도 착오가 아니라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고의로 게시물 명의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런 음해공작을 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내 후보들 간의 예민한 다툼과 투서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여서 어느 때보다 신뢰와 안정감이 중요한 자리”라면서 “장동혁 대표는 고의로 감사결과를 조작한 것을 인정한 이 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일본 교도통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10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가 작년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실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난 움직임이다. 일본 국민이 가장 큰 동맹국으로 여기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 관계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73.3%가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도움이 될 상대국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57.1%)가 가장 많았다는 점. 다음은 아세안(56.4%), 호주(48.3%), EU(44.1%), 인도(29.7%) 순이었으며 중국(25.9%)이 가장 낮았다. 교도통신은 내각부가 3~4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직전에 실시된 2022년 조사에서는 아세안(52.6%)이 1위였고 한국(51.4%)은 두 번째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10일 ‘안 장관에게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고 질의했는데, 안 장관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기종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남북한이 합동조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그날은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어느 곳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는 10일 낮 NSC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침투에 의한 북한 도발을 유도,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던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무인기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또 무인기 정보 분석 결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 이륙한 점을 들어 한국군의 소행임을 강조, 우리 정부와 엮으려는 의중도 보인다. 이 매체는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우리 군부대들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해 추적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한국이 보내는 무인기 추적·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전혀 없다고 9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KBC 신년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보수 인사를 접촉하거나 영입하는 일을 총괄했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김 총리의 이 발언은 유 전 의원이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난 5월 김민석 국회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여러번 전화와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그전에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총리직을 제안받고 거절했기 때문에, (김 의원과 이 대표의) 전화나 문자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총리직 제안’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당시 유 전 의원도 대선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주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실제로 전화와 문자를 드렸던 것은 사실“이라며 접촉 시도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그런데 유 전 의원과 연락이 안 돼 이 같은 상황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그 직후에 유 전 의원에게 문자를 드린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총리직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9일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주요 혐의자가 6명이 되는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 변호인들이 서면증거조사를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길게 끌고 가면서 공판 절차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단, 재판부의 체력 등을 감안할 때 새벽에 진행하는 건 무리"라면서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이후,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대표일 당시 그는 MBC에서 퇴직한 배현진 아나운서를 전격 영입했고, 정치 무명이던 배 아나운서는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 그때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는 홍준표 키즈로 활동하면서 지명도를 높이다가 2020년 21대 총선 때 다시 송파을에 도전, 결국 국회의원이 됐다. 당선 이후 한동안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었다. 2022년 대선 때는 홍준표 캠프가 아닌 윤석열 캠프와 더 가깝다는 소문이 돌더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대구수장이 된 홍 시장과는 불가근불가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듯 했다. 그런 배 의원이 홍 전 시장을 저격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국회의원) 단체장 합쳐 8선의 홍준표를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저주하고 봉인은 아무 귀책이 없는 듯 남 탓을 이어가는 것이 안쓰럽다"고 썼다. 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입꾹닫을 했다”면서 당시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홍 시장이 눈감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홍 시장이 “해프닝”이라고 당의 원로로서 해선 안 될 무책임한 두둔을 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저희 후배들은 (홍 시장이) 다음 대선 디딤돌로 국무총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가보다라면서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명태균 이슈가 터지자 당을 버리고 하와이로 떠나선 악전고투하는 후배들에게 악담을 쏟아낸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배 의원은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를 비판하자 지난 1일에도 본인 SNS에 “제발 좀 가만히 계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 직후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자 이미 추진기구를 만들며 통합에 한목소리를 냈던 양 단체장에 이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밝히며 화답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투표가 아닌 광역의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청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은 ‘무안 청사‘ 또는 ‘상무 청사‘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 통합 특별시를 지원하는 특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위를 중앙당에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하면 15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 거제를 찾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특위를 만들 경우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포함시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대통령과 대화해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의지를 갖고 그 의미도 더 크게,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6·3 지방선거 전에 꼭 행정 통합을 실현시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있지만 호남이 민주 정부하에서 하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시도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란특검의 구형은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된 지 10시간을 넘긴 9일 오후 7시까지도 본론 부분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여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을 마무리하려면 밤샘 재판이 불가피해, 마치는 시간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공범으로 재판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겼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예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6명의 피고인에 대한 각각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피로한 듯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특정 ‘용병 정치 세력’에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당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라며 “두 용병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용병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 간다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용병세력을 제거하고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수 없다”며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민주당을 벤치마킹 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라며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ICE AGE(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안했고, 일본 측이 초청해 성사됐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된다”며 “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등을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현안,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한일 간 과거사 이슈는 언제나 현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협력을 잘 축적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호의와 긍정적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하고, 햇볕 좋을 때 좋은 실적을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다뤄야 될 때, 즉 비올 때가 있으면 그동안 축적했던 좋은 에너지로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논쟁을 벌여 어렵게 만들어 갈 게 아니라 협력을 쌓아 어려운 문제를 푸는 선순환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그럴 개연성도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한다.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쿠팡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별검사팀에 9일 소환됐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처음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작년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사부서장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엄 검사가 올해 2월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또 작년 3∼4월에는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의 주요 증거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 8명이 모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조금 지나면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팀이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하며 구형량을 숙고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우두머리에게는 선택지가 사형과 무기뿐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지 9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극3특’ 체제를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두 지자체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역시 통합에 적극적이고, 차기 단체장에 출마할 일부 후보 예정자들도 통합 찬성 입장이어서 오늘 오찬장에서의 결론이 주목되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주초 CBS 라디오 등 몇몇 언론과 유튜브에 출연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져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이번 오찬에서 큰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 이날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 역시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간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에 찬성했다. 이들은 8일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한병도·진성준·백혜련 후보는 ‘자진 탈당’을, 박정 후보는 ‘공식 기구를 통한 소명을 듣고 결정’을 택했다. 한병도 후보는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 들지만, 국민과 당원 우려가 너무 크다“며 “탈당 이후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후보도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도부까지 된 분이기에 당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당후사 심정과 애당심의 발로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 후보는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면서 당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박 후보는 “이미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공식 기구를 통해 소명을 듣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민주주의 절차“라며 3명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일 회의에서 구형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검팀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형도 이날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8일 저녁 늦게까지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이러한 법정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여야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루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대신 충분한 질의 시간을 갖기로 해 청문회는 당일 자정 무렵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尹)어게인 활동 △보좌진 폭언·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이 후보를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재경위원 사보임을 추진했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을 대신해 기재부 출신인 박수민·이종욱 의원이 ‘원포인트’로 인사청문 위원으로 합류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보임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지층 여론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 인사권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면 청문회는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지방·중소·벤처·스타트업·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완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와 비서관실도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국민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책발표 전부터도 누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 세밀히 살피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정 성과는 보고서나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변화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대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며 “관련 인재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일본 시마네현이 내달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아 결과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장관인 각료는 정무관보다 격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며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들 파워(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며 재고를 당부했다. 이 신문은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다가오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여기에(한국과 일본 간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새해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다며 “지금은 국익을 넓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릉/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공천은 곧 책임의 시작”이라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 정착을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 가능성 등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선 “경북의 20~30년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TK지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떤 공천 시스템으로 지방선거를 이끌 계획인지. 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갖는 의미와 무게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출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약속이자 책임의 출발점이다. 관행이나 인맥 중심이 아닌, 시스템과 원칙에 기반한 공천을 분명히 정착시키고자 한다. 경쟁력, 도덕성, 지역 기여도, 정책 역량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 평가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만들겠다. 공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본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는 TK 정치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당 차원의 준비 방향은 무엇인가. 도지사 후보 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에서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현역 단체장 평가 등 예비후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이번 선거는 향후 경북 발전의 20~3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도당 차원에서도 산업·경제·인구·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검증받는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정량 평가 중심의 공천 기준을 제시했는데, 실제 과정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공천 기준이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평가 항목과 배점, 감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공천 과정 전반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할 생각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원칙이 흔들리면 당도 흔들린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혁신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인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후보 검증의 엄정함, 지역민과의 소통 구조, 책임 정치까지 모두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구조 위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 ◇중앙당이 강조하는 ‘강한 당성’과 지역에서 원하는 ‘참신한 인물’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나. 국민의힘 당헌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에 공감하고 헌신하는 인물이라면 지역에서 원하는 인물과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줘야한다. 결국 기준은 도민의 눈높이와 본선 경쟁력이다. ◇여성·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중앙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청년 의무공천제, 청년 가산점 최대 20%p 부여 등을 제안한 만큼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될 것이다. 다만 형식적인 숫자 맞추기는 지양해야 한다. 가산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의 문턱은 낮추되 책임과 역량은 엄정히 평가하겠다. ◇최근 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도층 공략 전략은 무엇인가. 여당 프리미엄과 대선 1년 만에 치르는 선거라는 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경북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는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구미~군위 고속도로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직결된 핵심 사업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증액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중도층은 이념보다 삶의 변화와 결과를 중시한다. 정쟁보다 민생, 구호보다 실천에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나. 도당위원장으로서 ‘잡음 없는 공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이 선출되고, 국민의힘이 도민의 신뢰를 다시 확인받는 선거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천 논란 차단, 공천 독립성 확보, 중도 확장 전략 등 시당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을 만나 ‘대구형 시스템 공천룰’과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구상을 들어봤다. ◇시당위원장으로서 투명한 공천을 위한 ‘대구형 시스템 공천룰’이란 무엇인가. 공천의 기준은 분명하다. 후보 경쟁력, 공정한 절차,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비전, 이 세 가지이다. 이제는 당의 간판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후보가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대구를 위해 무엇을 책임 있게 해낼 수 있는지가 공천의 핵심 기준이 돼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사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교통·청년·돌봄 등 지역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는 후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구형 시스템 공천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 다수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과열 경쟁 우려에 대한 관리 방안은. TK 지역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은 곳이다. 중앙 정치에서 정책과 입법, 국정 운영을 경험한 인물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단순히 과열 경쟁이나 자리 다툼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서느냐가 아니라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이다. 경쟁은 반드시 질서 있고 공정해야 하며, 공정한 경선 원칙 아래 검증받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시당이 중심을 잡아 관리하겠다. 선거 이후까지 갈등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시당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스템에 따른 공천’을 강조했는데, 이번 지선에서 중앙당으로부터 대구시당의 공천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민주적 과정이다. 그러나 공천이 중앙과 지역의 힘겨루기 문제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구 시민들이 보는 기준은 분명하다. 진영 논리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정책이 합리적인지, 후보가 준비돼 있는지,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한다.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의 소통은 충분히 하되, 지역 공천은 지역의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킬 생각이다. 외부의 해석이나 오해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대구시당 공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증명해 나가겠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지역 경제 침체 등 대구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할 최소한의 정책 과제는. 대구시장 후보라면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 역량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시당 차원에서는 △TK신공항에 대한 청사진과 성장 전략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 △지역 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전략 △돌봄·교통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생활 정책을 공통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할 수 있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여성·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만 숫자를 맞추기 위한 전략공천에는 신중해야 한다. 대구시당은 이미 여성·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 교육과 멘토링, 조직 연계를 통해 출마가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략공천은 보완 장치로 활용돼야 한다. ◇대구 전체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할 전략은 무엇인가. 중도층은 구호나 진영 논리에 움직이지 않는다. 공천 과정이 공정한지, 정책이 현실적인지,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냉정하게 본다. 이념 논쟁이 아니라 일자리·교통·돌봄 같은 생활 문제에 답할 수 있는 후보가 중도층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후보 구성과 정책에서 시민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당위원장의 역할이다. ◇윤석준 동구청장 관련 법원 판결 이후, 공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다. 시당의 입장은. 이번 사안으로 동구 주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존중하되, 정치권은 주민 신뢰 회복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절차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천 검증과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정책과 행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룹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계엄 극복을 말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당 혁신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자 “아직도 윤어게인과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상황에서 계엄사과를 말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입당한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를 지적하는 발언과 함께 나온 말이다. 한 전 대표는 고성국씨를 매섭게 비판했다. “계엄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을 줬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격인 사람을 장 대표가 계엄 사과 발표 하루 전 보란 듯이 당에 영입해놓고 계엄사과를 말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청년과 당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심과 괴리된 당심 중심으로 가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주장.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회의를 9일 여는 것을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이 기간 중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일정상 19~20일쯤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번 회기 중 민주당이 발의한 2차 특검법과 민생법안들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과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법안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7일 밤 귀국했다. 중국 일정 마지막 날 상하이를 출발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들과 반갑게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자격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5일), 중국 서열 2·3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6일),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의 만찬(6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년 기념식 참석(7일) 등의 빠듯한 일정을 수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협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서해 구조물 문제, 혐한·혐중 정서 이슈, 중국 정부의 ‘한한령‘ 등 양국 간의 갈등 사안 해법 모색에 주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때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을 갖고 가 두 정상 부부가 활짝 웃는 얼굴로 셀카를 찍는 등 스킨십을 강화한 것은 한중 양국의 향후 관계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면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등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당명 개정’ 추진의 뜻도 밝혔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라는 3개 축을 토대로 한 당 쇄신안도 공개했다. 청년 중심 정당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의 당 상설기구 확대,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설치,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 실시 등을 약속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을 위해선, 진영과 무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 대안 TF’ 설치,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 개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개발 기능 향상 등도 제시했다. 국민 공감 연대와 관련해선, 약자동행위원회의 전국 당협 상설기구 설치, 당 대표 노동특보 임명, 연령별 어젠다와 정책 발굴을 맡을 세대통합위원회 신설, 학부모와 소통을 위한 ‘맘(mom) 편한 위원회 신설’을 각론으로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