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석방에 TK 국힘 의원들 “사법정의 살아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TK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리에 따라 객관적인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재판도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대통령 구속 취소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구속하라.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탄핵 절차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미리 정해놓은 답을 향해 심리를 재촉한다면 어느 국민도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조작·선동 세력의 동조자로 전락하지 말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과 진실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는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장은희기자

2025-03-09

‘구속취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미소로 인사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조배숙·이철규·박성민 의원 등 10여명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 등 두 차례 차량에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며 90도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었다. 특히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악수도 나눴고 걷는 도중에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저를 찾아 안부 인사를 전하는 한편, 각종 현안들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변호인단과 만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저 정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관저로 들어갈 때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래서인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직접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석방’ 윤석열 대통령 “잠 많이 자니 더 건강해져” 첫 식사는 김치찌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간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많이 하는걸 봤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일부 참모진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에 도착한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안아줬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대구 온 이낙연 “이재명,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 인정한 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 YMCA 건물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이어 시국강연회를 진행했다. 이 전 총리는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새미래 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시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구에 왔다”고 대구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 대표)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말씀을 했다”며 “우선은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은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당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동지들을 모욕하며 통합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그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기조를)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하게 된다”며 “선거가 임박하니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 전체를 정합성 있게 다듬어 내놓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비명계 대권 잠룡들과 전시 회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전 총리와는 만남이 없어 갈등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할 게 뭐가 있냐. 당이 같이 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는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기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산업화와 민주화, 허물까 이어갈까’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로 권한분산, 계엄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공천 독재 등으로 전례 없는 ‘일극 체제’”라며 “일방적인 입법활동으로 국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고 당내 민주주의를 봉쇄시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에는 헌정회를 비롯한 개헌 추진 단체들 합동으로 하는 토론회가 있다”며 “김부겸 전 총리는 광주에서 저는 대구로 와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고 일정을 알렸다. 이 전 총리는 창당대회 이후 대구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자 3·8만세 운동 기념식과 대구 근대로 도보순례 등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대구 역사 찾기’ 행사에 참석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전쟁보다 혼란이 낫지 않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쓴뒤 “검찰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 하나회도 척결해야 하고, 헌재,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8

홍준표 측근,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7일 홍 시장 측근은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는 오늘(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박모씨가 최모씨에게 채무가 있어 최씨 요구대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당시 홍준표 캠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둘 간의 사적 거래관계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자인 박씨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서울본부 채용 경위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 대응 일환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박씨는 언제라도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한 뉴스매체는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후배인 박씨로 하여금 10여차례 총 4000여만원의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박 씨가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홍 시장과 전 대구시 공무원 최씨와 박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라”, “털끝 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홍준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즉각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렬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 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하라”면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내년도 의대 정원 ‘원위치’ 되나… 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정 갈등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우선 학생들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의대 교육이 더이상 공백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대에 좋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그래서 저희도 입장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생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이를 수용하느냐다. 이진우 의교협 회장은 “복지부도 진일보한 반응을 냈으니 이제 논의가 좀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복학 가능성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화답할지도 불확실하다. 의협은 의교협 소속 단체들이 정부에 3058명 동결을 요구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우리는 현재로서는 정원에 대해선 딱히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6

PK 찾은 이재명, 대선 겨냥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지난해 피습 사건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부산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지역 주요 현안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여 부산을 찾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면담이 끝날 때까지 박 시장이 제시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날 유일한 민주당 소속의 부산 3선 전재수 의원이 지역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도중 이 대표가 “시간이 없다”며 일어서자 참석자들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비공개 면담 후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與野 한목소리로 ‘선관위 채용 비리’ 질타

여야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불법 채용의 단초로 지적된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를 보면 시·도 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124회 경력직 채용에서도 216건의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가족 회사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매우 곪아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뿐 아니고 야당 의원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며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 등의 현안질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안질의를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따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 현안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보은 인사, 알 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전략적 접근을 중단하라”라며 “민주당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감세 경쟁’ 與野, 조기 대선 표심 공략

여야는 6일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동시에 내세워 ‘감세 경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대비해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속세 감세로 중도층 유권자 공략과 경제적 이슈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전면적 세금 폐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을 주장해 상속세 감세 정책에 차이가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패스트트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의 방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6

“모수개혁,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

여야가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명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오는 10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6

[속보] 野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2025-03-06

與野,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서 부정선거·계엄 사태 두고 공방

여야 의원들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계엄 사태를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5

“2025 APEC 정상회의, 적극 지원할 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이자,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미국 등 새롭게 행정부가 들어선 나라들도 있고, 최근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된 시기가 지난해 6월이라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문체위에서 어렵게 정부안에 담지 못한 APEC 주요 예산들을 증액시켰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증액시켰던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꼭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APEC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11월 정도까지 약 2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문제도 추경이 이뤄지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은 물론 타 부처 사업도 추경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5

“힘 보태달라” 與 지도부, 보수텃밭서 ‘조기대선’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핵심 지지층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얼마 전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또 다시 TK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을 부각하고 보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날 TK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포항 등의 철강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경주를 찾아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제철소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과 만나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국 고위관리와 실무진이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현장인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의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로 우리 당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 최고의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라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최우선적으로 APEC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단합’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연수에는 영남권 기초의원 500여 명과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위기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라며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자. 지도부도 여러분을 믿고 우리당의 단합과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던지도록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 지도부가 그동안 조기대선 가능성과 거리를 두었으나 이례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여러분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느냐”며 “이번에 혹시 닥칠지 모를 비상시국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봉에 서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성폭력 의혹, 친윤계 핵심 장제원 탈당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장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전날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 준강간치상 혐의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에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의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일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장 전 의원 본인이 억울함에 관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항에서 포스코 현장간담회 후 “ 장 전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5

홍준표,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노마드(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아침에 눈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세때 단신 서울로 상경해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지난 번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다. 참 재미있는 인생이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5

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신중 행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후폭풍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4

“당대표 소신 지나쳐” 박근혜 발언에 친한계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쏟아진 탓이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사유에서 (형사상) 범죄혐의를 빼는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신을 탄핵시키는데 전략을 다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따뜻이 품어줬다”면서 “그 많은 말들 중 보수 분열의 단초를 마련할 말을 백브리핑에서 굳이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사저 예방 후 박 전 대통령 발언 일부를 취재진에게 공개한 신동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탄핵의 교훈이 고작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지 말라’는 건가. 대통령과 갈등했던 당시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단 건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 ‘십상시’ 논란이 있을 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제기에 귀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국면도 마찬가지다. (친윤석열계) 당 지도부가 용산(대통령실)출장소가 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잘못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당 대표가 문제제기하고 올바른 해법을 건의하는 게 탄핵을 막는 길”이라며 “‘김건희 리스크’ 해법, 의정갈등 해법을 건의하는 걸 수용하고 민심을 따랐으면 계엄과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착각이다. 윤 대통령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당마저 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4

내일 정부 뺀 ‘여야 협의회’ 열린다

최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배제한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로 결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우 의장이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도 일단 여야가 만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기후위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일부터 돌입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3·20·2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5-03-04

국힘, 개헌 논의 본격화… 특위 가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을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전환에 관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다룰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4

대담회 참석한 김종인·이낙연·김부겸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홍준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 반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홍준표, 이달 중순 책 두 권 발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달 중순 두 권의 책을 발간한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중순에 책 두권을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번 출간한 ‘정치가 왜이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래 100년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쓴 또 한권의 책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도 발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 했다. 홍 시장은 “하방한 지난 3년 동안 한편은 대구 시정을, 또 한편은 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채용비리·세컨드폰 ‘공정 논란’ 선관위… 여야 충돌

여야가 최근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특혜 채용 실태 문제의 재발 방지 해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감사관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 개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헌법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행동을 민주당하고 연결시켜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분(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던 것은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전 사무총장의)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타기했을 것”이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해서 1960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격상됐다”며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여야 잠룡들 ‘조기 대선열차’ 탑승 준비 본격 시동

여권 대선후보들은 조기 대선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반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며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개편 이슈에 뛰어 들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5일에는 서울 홍대입구 근처에서 자서전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 전 대표는 이달 중 대구·경북(TK) 등 지역별 대학을 찾아 순회강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등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역대 대선 출마자들이 즐겨 찾았던 동화사를 찾아 방장 의현스님을 예방하는 등 TK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방송토론과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부산항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역대 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만큼, PK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주에도 통합 메시지를 내며 지지 기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한편 돌봄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박형남기자

2025-03-03

TK출신 이재명, 조기 대선시 ‘TK 30%’ 넘길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TK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을 제외한 보수진영 후보들과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주 동안 TK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권 후보는 이 대표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TK에서 30.8%를 얻어 보수 진영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1.6%), 홍준표 대구시장(10.6%), 오세훈 서울시장(9.8%), 한동훈 전 대표(7.2%) 등을 앞섰다. 앞서 지난달 13∼14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는 TK에서 25.5%를 얻었다. 2주동안 5.3% 상승한 셈이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반영하듯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TK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실제 TK지역 결과만 살펴보면 이 대표와 홍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 33%, 홍 시장 28.7%로 이 대표가 4.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 32.4%, 오 시장 30.3%였다. 특히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대표 33.7%, 한 전 대표 25.3%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인 8.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열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김 장관 41%, 이 대표 32.2%로 김 장관이 8.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대표가 TK에서 선전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과 같은 30%대의 지지율을 대선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에게 TK에서의 30% 득표율은 이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47.06%를 얻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1.75%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얻었고, 고향인 안동에서도 29.13%를 얻는 데 그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TK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도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보수층 결집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이 대표가 TK에서 30%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리스크’해소 여부와 TK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의견은 39.0%로 집계됐다. TK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53.4%, 정권 교체론이 39.%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3

대구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가 미래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최현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표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권영세·권성동) 얼마 전 윤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떻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권 위원장과 권 대표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정심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지금 그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며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힘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결과에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또 대립되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상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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