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통합 대전충남 단체장 차출설, 강훈식 “비서실장, 본인 진로 고민하기엔 버거운 자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통합되는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면서 완전히 선을 그었다.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강 실장은 “저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생각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하자 “매일 대통령이 관심 가지는 산재, 부동산 대책 등을 점검하기에도 바쁘다. 한가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강 실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실은 (통합 논의에) 민주당이 제일 늦게 들어왔다. 원래 작년 재작년 한 2년에 걸쳐서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법 통과. 두 번째, 대전 충남 양 단체장의 통합 선언. 세 번째,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 간의 통합 선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돼 있고, 법만 안 됐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법안에 서명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난관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 실장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를 위해 오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졌다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김정은 “한국 핵잠수함 추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본인은 정작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를 현지 지도하면서 주권국가인 남한에 대해서는 내정간섭과 같은 오지랖 넓은 발언을 이번에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은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의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핵연료를 동력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3월 공개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 전 대통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다시 확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월담 지시’ 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직후 경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이후 헌재와 특검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왔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으니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조 전 청장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맞지 않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청와대’

29일부터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다시 불려진다. 아울러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오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공표되는 것은 청와대로의 이전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로고도 문재인 정부 때까지 사용한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이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몇몇 수석실 산하 비서관실도 옮겨와 있다. 대통령실은 새로 옮겨온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성과를 브리핑하는 것으로 첫 공식 브리핑을 열어 새로운 청와대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홍준표, 한동훈 겨냥 “윤석열 아바타 때가 너의 전성기, 다신 기회 안 와”

홍 전 시장이 24일 밤 자신의 SNS 계정에 “대통령 흔들어서 정권 망하게 하고, 그 버릇대로 당 대표 흔들어서 다시 비대위 만들려고 하는 책동 가증스럽다”고 썼다. 이어 “잔재주로 하는 정치는 바로 밑천이 드러난다. 조직질은 검사할 때 버릇 그대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하거라. 윤석열 아바타 할 때가 너의 전성기였다.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올거다”고 마무리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자주 거론해왔고, 이번 글에서는 ‘검사할 때’ ‘윤석열 아바타’ 등을 언급한터라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의 윤석열·김건희 비방글’ 작성자로 한 전 대표의 가족가능성에 무게를 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이 사건 본질은 익명성에 숨은 비열함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조폭과 같은 양아치 행태”라며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SNS에도 홍 전 시장이 거론한 ‘윤석열 아바타’라고 불린 인물은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 전 대표뿐이어서 직접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전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국힘, 포항시장 ‘중앙당 공천’…포항시장 선거판 변수될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포항시장 공천을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기획단 한 관계자는 24일 경북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직은 기획단의 권고 사항이어서 중앙당과 도당 어디서 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하면 곧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고 있는 만큼 일단은 관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전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 기준은 전년말 기준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자·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록대장 외국인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TK)에서는 포항시가 해당된다.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0만 인구 미만이 됐지만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50만명 이상이었다. 국민의힘 기획단 관계자는 “권고안대로 진행된다면 TK에서는 포항시장 공천이 해당된다”면서 “공천을 하더라도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의 포항시장 선거 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항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포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당 경우 여론조사보다는 당의 공천 방향 등을 중시하는 만큼 지역민심과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경북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범죄 관련 혐의가 있는 인물은 공천에서 원천 배체하고, 부패·비리와 갑질 등 4대 공직 부적격 실격 행위도 집중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기초 단체장 3선 이상 신청 시 감산점을 주는 패널티 안도 포함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4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 오늘 시작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표결 방행’ 혐의 재판이 2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번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7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명시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총 108명의 의원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용산 경청통합수석, 이영훈 목사와 조찬 회동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순직해병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23일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전 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이용선·염태영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수석 등은 이 목사에게 최근 특검 수사 대상이 됐던 데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 대해 참고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압수수색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특검 측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목사가 특검 수사로 고생한 부분에 대해 위로했으나,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순복음교회측과 결이 다른 설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전 수석은 특검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 활동을 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수사에 어떠한 개입이나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목사 자택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후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주호영, 우원식의 ‘필버 사회 요청’ 거부…"여당 악법 협조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이 여야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일정 부분 맡아 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라면서 “오로지 민주당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본인이) 사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늘었다”고도 했다. 먼저, “민주당이 제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는데, 협조 요청을 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진행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의장께서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 여러 차례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라’고 지적했는데,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제 일탈이라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무제한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그게 저의 소신이고 상식”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김병기, 대한항공서 호텔 2박 숙박권 수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제공한 2박짜리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모 매체는 23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현재 숙박료는 2인 조식 포함해 1박에 30만원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호텔 투숙 당시 그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제반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직무상 대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李 대통령 “생중계 방식 업무보고 6개월 후 다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생중계 방식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6개월 후 두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지만 6개월 뒤 다시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체크해 보겠다”며 “업무보고를 공개한 이유는 국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부 업무보고라는 게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처리를 하거나 조직의 최고책임자들이 자리가 주는 명예와 이익, 혜택만 누리고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다”며 “조직 책임자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일 하느냐가 조직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기관장들의 업무 태도를 겨냥해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며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특정 대상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돌출 발언과 지엽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이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 없다, 품격 없다는 비난도 있기는 하다”며 “세상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생각하게)해 관심도를 제고한 것은 성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6개월 뒤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6개월 뒤 업무보고를) 기다려보시라. 겨울이 지난 뒤에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임 해수부 장관을 가급적 부산 인재로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사퇴로 인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산 민심 이반을 막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3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감안해 ‘권고’ 형식으로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5대 5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공직선거의 최종 결정자는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당협위원장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에선 대구·경북(TK)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 15일 ‘지선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했다. 다만 기획단의 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경선룰은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당심 반영 비중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청년에게 열린 공천’을 위해 가산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35∼40세는 득표율의 50%, 40∼45세는 득표율의 4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여성의 광역·기초의원 의무 공천, 하향지원 원천 배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중 3선 이상 지원자에 대한 감산 등을 적용한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3

김건희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천7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 또 전씨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실현됐고, 이로 인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장동혁 ‘필버’ 24시간 역대 최장 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헌정 사상 최장(24시간) 시간 필리버스터를 기록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되자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발언을 지속했는데, 법안 상정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되면서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전 기록은 역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다음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장 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는 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법 23일 국회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전담 판사 2명 선정. 전담재판부 설치와 영장전담판사 선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판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심을 계속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적용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 때문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이재명 대통령, 차기 해수부장관도 부산 출신 물색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전 장관에 이어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도 부산 출신 가운데서 찾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개청한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쉽게도 현재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재수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했고,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들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가 부산에 둥지를 턴 것과 관련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3

선거구 획정 논의할 ’ 정치개혁특위' 구성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여야는 발 빠르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정개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비교섭단체에 1석을 배정한 것에 항의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비교섭단체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나 지구당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2

이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인데 지금까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이 집행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2

與 “여야 정치인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는 한편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심도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전격적인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에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방침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 만나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수사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까지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통일교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2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정책에 주민 참여 및 결정권을 보장해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도입한다. 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효과가 큰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 주민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非)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와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지원 원칙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활력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국민 2000명, 공무원과 전문가 7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30년을 설문 평가한 결과, 생활 수준은 향상됐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명, 총인구 96만명(2004~2024년)으로 집계됐으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2024년)로 조사됐다. 또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은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사무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다. 세입비중도 국가 74.7%, 지방 25.3%다. 주민투표제 도입 후 20년간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는 3건에 불과했다.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24% 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은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에 들어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5-12-22

민주당 “국힘·개혁신당 제안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 없다. 여야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두 보수야당이 합의해 제안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의 전격 수용 방침이 나온 것은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의 개입 내용이 밝혀지고, 정교 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 자금 로비 등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의힘에 비해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수 야당은 아마도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는 확실히 오판“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최고위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아마 민주당이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는 해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추천 등을 놓고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2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최종안 22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22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빠르면 2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은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는다는 것.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관 수 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헌재, 법무부 등을 추천 기관에서 제외하고 법관회의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구성 최종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식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자 아예 기존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부 구성을 추진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대법원장에 의한 왜곡 가능성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2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2-22

한동훈, 장동혁 겨냥 “민주당 아닌 저와 싸워...노골적 공격 처음 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고 자신과 친한계 인사들을 압박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1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며 당 지도부 공격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대표적인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방침 정한 것을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도 당무위 차원의 조사가 계속되는 등 자신에 대한 지도부의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게 진짜 보수”라고 보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보수 정치인이다.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해서,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부정선거 음모론 추종해서가 아니다. 저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과 연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내 쇄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본인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한 전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도토리“를 외쳤다. 도토리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ㄷㅌㄹ)을 의미하는 은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배현진·김예지·유용원·박정훈·정성국·안상훈·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대구시장 출마설 이진숙 “지금은 헌법소원·가처분 심판만 생각”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 “지금은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가처분과 헌법소원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이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강연 회(주제:‘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 전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강연회에는 ‘구국 대구투쟁본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나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가처분 심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사를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이어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멀쩡한 기관장을 상대로 법까지 바꿔 임기를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직”이라며 “이처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관련 법 개편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내용”이라며 “탄핵으로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고, 법으로 방송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173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검증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순간 사무실 출입이 차단되고, 비서실과 지원 인력, 예산이 동시에 끊긴다”며 “이는 장관이나 기관장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행정 마비’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비서실 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해야 했고, 초기에는 차량 유류비까지 개인이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사건도 언급하면서, “후배가 ‘자신이 수갑 차고 끌려 갔더라면 쪽팔려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선배는 어떻게 보여줄 생각을 했느냐’고 묻더라”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쪽팔리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거법·정치적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았다”며 “비판에 민주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곧바로 위법이 된다면, 민주당은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1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퇴임 “미래 향해 나아가달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난 19일 총재직을 내려놓으면서 “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지난 2022년 취임해 2025년 재선임됐으며 3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맡아왔다. 강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야외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하는 것이 아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지금 심정은 가볍다”며 “이념의 차이가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은 과거 정권에 따라 휘둘렸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죽었다 살았다 했다. 그 연속성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다”며 취임과 동시에 정치개입을 없애기 위해 체질개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너무 꼰대스러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그 결과, 만 25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출범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외지부 교민 자녀들과 함께 모국연수를 갖고, DMZ 동서횡단 같은 기존 안보 프로그램에도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젊은 연맹’의 이미지를 심고자 했다. 변화는 늘 더디고, 때론 불편했지만 그 시작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조직이 스스로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중 하나로 강 총재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거론했다. 강 총재는 “냉담한 반응도 있었고, 제도와 예산의 벽도 높았다”며 “그럼에도 ‘한 번의 행사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총재는 자신의 퇴임 후 한국자유총연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기 내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아마도 ‘정관, 규정‧규칙대로’였을 것이다. 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 위에 서야 한다”며 “연맹은 더 엄격하게, 더 투명하게, 더 정관대로 가야 한다. 개인의 일탈이 조직의 뜻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을 더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직원들에게도 “아무리 총재라 할지라도 총재가 잘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NO)’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강 총재는 또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은 매년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회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왔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해 온 분들이 땀과 시간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예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임식에는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부총재, 각 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임원직과 청년회, 해외지부, 여성회 등에서는 퇴임하는 강 총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1

尹부부와 공천 개입 혐의 이준석 특검 출석…"무리한 공범 엮기 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팀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도착했다. 그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이다.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취재진이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고 묻자,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다.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라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에게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송언석·천하람 통일교 특검 관련 21일 오찬 회동…특검 추천권 정리할 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를 이어간다.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 때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들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대두된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양측의 원내대표가 견해를 조율해 왔고, 지난 17일 처음 만난 바 있다. 21일 회동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어느 당이 갖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지난주까지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특검 추천권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추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관련이 없는 자신들이 추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으로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개혁신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추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송언석 ‘일회용 컵 따로 계산’ 정부 방침에 “이재명 정부의 커피 인플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고 빨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자,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별도의 컵 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다. 업계에서도 결국 음료 가격 전반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빨대 하나를 두고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과연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발 커피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그는 “말만 앞세우는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라"면서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이준석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尹 부부 공천개입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한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7월 28일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출석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이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일정이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는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1명과 시장 1명의 공천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문충운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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