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통령실, "대왕고래 6개 유망구조 시추 더 해봐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하기에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가이아나는 14번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강조하고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올 상반기 안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근 해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2-07

국힘 내주 개헌특위 출범… 이재명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6일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원로들이 “다음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이란 건, 중임을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의회와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각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양당과 후보자가 합의해서 3년으로 한 뒤,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 번의 개헌으로 내각제로 가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며 “먼저 4년 중임제를 제도화시켜 놓고, 3년간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이전 개헌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은 ‘좌우 극단 갈등 종식에 방점을 둔 4년 중임제’와 함께 23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음 정부 출범 전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이 개헌의 가장 적기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경우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을) 국민투표까지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개헌은)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어쩌고 그러더라. 그래서 ‘(개헌을)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선개헌, 후대선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통화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빼고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2-06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없어 당 변화·쇄신 더욱 더 매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말했다. 1호 당원인 윤 대통령 출당·제명 등 인위적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단절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더욱 더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 검토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내 논의는 멈춘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느냐”고 반문한 뒤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됐던 부분은 분명히 고쳐나가는 게 과거 단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변화·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갈등 봉합 화합에 노력했고, 어느 정도 당이 안정되고 화합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당 변화와 쇄신에 대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다 보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못 끌어낼 수도 있다”며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오히려 지금은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경제 민주화’보다 ‘경제 자율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많은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봐서 현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사전투표제 재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윤 대통령 탄핵심판 6번째 변론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6

崔 대행“윤 대통령 측 준 계엄문건 쪽지 무시”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쪽지 형태의 문건을 줬다는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바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어느 간부에게 줬느냐고 되묻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줬다”면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답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안 봤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과 관련된 확답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헌재 편향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6

예비후보 등록만 10명… 김천시장 재선거 ‘조기 과열’로 출렁

김천시장 재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전이 조기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현재까지 10명에 이른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국민의힘 소속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당 등 야당 소속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며 치러진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 약 1년 2개월간 시장직을 수행한다. 6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명이 김천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전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세환 전 구미 부시장과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 전김천상무FC 대표이사, 서범석 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재 전 김천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배태호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10 총선에 나섰던 황태성 전 김천지역위원장이 도전한다. 전국농어민당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 무소속 박판수 전 경북도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날부터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위원회는 1차 컷오프에 경쟁력 평가, 당 및 사회 기여도, 도덕성, 면접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천시장 재선거에 다수 예비후보가 등장하면서 시끌시끌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김천시민 A씨는 “예비후보가 10명이 되니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전 시장이 비리로 나간 만큼, 임기는 짧지만 제대로 된 후보를 뽑고 싶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02-06

崔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4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1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1ℓ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완료 석유구조 양호·경제성 부족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가 양호한 석유구조를 갖췄으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시료 및 데이터 정밀 분석이 남아있지만,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가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이나 기존 동해 가스전의 경우 10차례 넘는 시추 끝에 유전이 발견됐고,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전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스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최근 끝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전날 부산항에서 출항해 떠났다. 최 차관은 해수면 아래 3000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가스 포화도로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탐사시추를 통해 대왕고래 구조가 이전 물리탐사과정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보고, 향후 추가 탐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 차관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 중 획득한 시료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한 첫 탐사시추 데이터를 활용해 남은 6개 유망구조 탐사시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서 계획했던 대로 2차 시추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석유공사와 합작 형태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3월부터 투자유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차관은 “1차는 석유공사가 전적으로 추진했지만 어느 가스전 유전이나 리스크 저감 노력은 한다”며 “투자 유치 통해서 주요 메이저 기업의 평가가 입증된다면, 국민을 설득할 중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최대한 투자 유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불발…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해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현장 청문회가 이뤄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이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청문회 불참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12·13조 의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내용이 많이 있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것을(국조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조특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야당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면서 진상 규명보다 정치공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배터리·바이오 등 34조’ 투입… 첨단전략산업기금 만든다

대구 경북지역 첨단산업기반인 철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들 산업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선포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하기 위해 최소 34조원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에너지 법안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개헌론 불붙은 정치권… 이재명은 ‘침묵’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연일 개헌 띄우기에 나섰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침묵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5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본격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라며 “특위를 통해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6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주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개헌을 부각시키는데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李 대표 위헌 심판 신청… 국힘 “재판 무한 지연 전략”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헌재는 2021년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다.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 들어서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민생 챙기기 나선 여야 ‘조기 대선’ 주도권 경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경제와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상황을 살핀 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국제 경쟁이라는 큰 파고를 일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해 실질화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한 기업인들이 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며 “기업·경제인 의견이 제일 중요한 만큼 최대한 경청하고 메모해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국힘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 간담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洪 “홍장원 진술 ‘尹 체포 지시’ 믿을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 진술을 두고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차장을 향해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썼다. 홍 시장은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에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며 “수사·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했다. 또 “도저히 믿을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라며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그런 사람을 국정원 제1차장을 시켰다는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5

김정재 국회의원, 해저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탐사 시추선은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5~6월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5

[투데이 핫 클릭!] 전한길 강사 “60억 연봉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러겠나?"

본지가 새롭게 신설한 [투데이 핫 클릭!]은 지금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사회·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뉴스를 요약해 빠르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과 극우 인사들의 발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인기 한국어 강사인 전한길(55) 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신(神)의 영역’에 있다고 인정받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강사가 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극단의 언어로 비난하고 있을까? 전 강사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대중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는 말로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엔 진보 정치인인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전 강사의 이 같은 180도 태도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그의 강의를 들었던 일부 수강생들은 존경과 신뢰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심지어 진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강사를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이 있은 후 “60억 연봉을 받는 내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것 안 해도 된다”라면서도 “탄핵정국에서 그동안 감춰진 것을 봤기에, 비겁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 실상 “1970~80년대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 그 시절 독재에 맞섰던 민주당이 현재 하는 짓이 입틀막, 카톡 검열, 여론조사 협박”이라는 전 강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전한길 강사를 둘러싼 찬반의 설왕설래는 제법 긴 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05

崔대행 “미 관세조치 확대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25%)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와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02-04

김문수 “대권 출마 검토 안 해” “국민들이 답답하니 지지 응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대선 출마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답답하니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공세에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모습이 회자되면서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등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 영천 출신인 김 장관은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등 대구·경북(TK)과도 인연이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 재차 질문 하자 김 장관은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2-04

내주 초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합의

정부와 여야가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쟁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4일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를 가진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 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일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 가능성도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전날 토론회에서 예외 규정 수용을 시사하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나 현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이 없던 상태였다. 이에 이번 4자 회담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4

“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경호처 비서관이 비화폰 제공”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야당의 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며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고 회유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후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회유가 없었다고 일축했고 야당도 “군에 대한 모독”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과 민주당 부승찬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친야 성향의 김어준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씨는 극우 세력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주는 등 치밀하게 계엄을 계획한 정황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노 씨에게 끝 번호가 9481인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이 노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부 의원은 비상계엄 전 군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이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무인기를 북에 보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5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라는 이유로 불참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청문회에 출석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4

윤 대통령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는 느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직접 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말을 섞고 싶지는 않지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회 본관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4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응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4

홍준표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업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업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서 “정권과 야합하는 국정여론조작 부패 카르텔이 여론조사 기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정권마다 국정여론조사라는 게 있다. 청와대, 행안부, 국정원, 문체부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백억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그동안 일부 특정 여론조사기관에서 독점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국정 여론조사 실태를 공개해서 그런 사이비 여론조작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MB정권 때는 출범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A사가 수백억원을 독점했고, 경선 때 피해를 본 박근혜(전 대통령)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 여론조사기관을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2025-02-03

李 대표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 증가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면서 “지금은 그것(기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면서도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 원칙을 허용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원칙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

“20·30 청년과 국민께 희망 만들어 달라”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 화합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았다. 안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어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등이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결집하고 있는 보수층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중도층에게는 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쳐져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투톱 두 분이 다 가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3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3

포항 이인중·경산 중산초 신설 본격 추진

포항시 (가칭)이인중학교와 경산시 (가칭)중산초등학교의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내 이인중학교(가칭) 신설 사업이 최근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9년 3월 개교가 가시화됐다. 인근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3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인중은 지난달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90-9일원에 개교 예정인 이인중은 총 527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 38학급 규모다. 아울러 인근 초곡지구의 초곡중학교(가칭)는 지난해 8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착수한다. 초곡중학교 역시 202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24학급 규모다. 그 동안 이인지구 내에는 인근 개발지구를 포함해 2만291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근처 중학교가 없어 인근 우현지구 중학교로 배치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통학에 왕복 1시간이 소요됐다. 9천세대에 달하는 초곡지구의 경우에도 중학교가 부족해 흥해중에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3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포항 시내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이인중학교와 초곡중학교 모두 성공적으로 본격적인 개교준비에 첫발을 뗀 것은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두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가칭)중산초등학교는 경산시 중산동 677번지에 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경산시 중산지구 9천579세대 개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유발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기존 성암초등학교를 2019년도에 중산지구로 이전했으나, 2024년도에 56학급 1천504명으로, 2019년 설립 당시 완성한 42학급 규모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학교부지 협소로 인해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공동주택이 분양되면 더 이상의 학생 배치는 불가능하게 돼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했다. 경북교육청은 (가칭)중산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중산1지구와 중산2지구 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급 과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학생들을 적정 배치할 계획이다. /이창훈·고세리기자

2025-02-03

홍준표 “MBC 편파적 편집해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자신이 출연한 MBC 토론 프로그램의 스페셜 방송 편집을 두고 MBC(문화방송)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설특집으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자신이 한 발언을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어제(2일) 방송된 스페셜 편에서 (자신의 발언이) 20여분이 잘려나갔다”며 “생방송 토론도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 재방송 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썼다.그는 “잘려나간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왜 성립 안 되고 검찰·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이라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했었다”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역시 mbc는 못믿겠다”고 비판했다.또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다”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튜브 제작할 때는 악마적인 왜곡편집 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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