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전통 보수’ 이혜훈 전 의원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깜짝 발탁했다.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도 서울 중구성동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전을 벌인 전력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념을 떠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인사도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쿠팡 김범석 ‘대한민국 무시’ 도를 넘었다...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 못 나가”

“쿠팡의 대한민국 무시가 도를 넘었다.”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쿠팡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를 우롱하는 쿠팡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는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이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습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동생인 김 부사장도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2025년 5월 말에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활동 오늘 마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활동을 28일 끝낸다. 이 특검팀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길고 복잡한 이름만큼이나 다사다난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 지었지만, 공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민중기 특검팀의 대표적 성과는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로 인식됐던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기소된 것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출범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위 취업 청탁 대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대표적인 수사 대상자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결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데 성공했다.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 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특검의 대표적인 낙제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업무 외적인 내용도 많은 구설에 올랐다.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았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 내적인 고초도 겪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수사 기간 막바지에 터진 ‘전재수 전 장관 금품 수수 의혹’ 정황 등을 알고도 뭉갰다는 ‘편파의혹’ 으로 결국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것은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사면초가 몰리는 김병기…당내서도 빠른 거취 표명 분위기

본인과 가족이 여러 가지로 연루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드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30일쯤으로 예정된 김 대표의 입장 표명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된다. 가장 직접적인 포문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3선)이 열었다. 그는 26일 오후 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저라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것 같다. 저 경우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상당히 문제라고 인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역시 박 의원과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빠른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가 의혹의 본질이다. 이 문제는 김 원내대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책임 회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 성명 등의 형태나, 국회의원, 당직자 등 개인 명의의 SNS 등에서 ‘즉각 사퇴’와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대상 공방 가열

여야가 각자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특검 추천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두고 27일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검 추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주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추천하자는 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데,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쏟아지는 특혜 의혹 보도 ‘김병기’...야당 “원내대표 퇴진” 총공세

기업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가족들의 병원 특진 요구 내용까지 불거지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의원직 사퇴’ 등 야당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와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 보도가 쏟아진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직도 못 던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다“고 비꼬았다. 다른 의원들도 각종 SNS 글에서 ”검경·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은 신속히 징계하라“, “상상을 뛰어넘는 저질!”, “사퇴가 답이다” 등을 쓰면서 김 원내대표를 조롱했다. 정의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기 지갑 속 쌈짓돈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이토록 악착같이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대표가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으니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도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김기현 부부, 명품백 김건희 여사에 선물했다가 함께 기소

김건희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해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27일 김기현 국회의원과 그 아내 이모 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선두권에 있던 다른 출마 예정자들을 주저앉히고 중하위권에 있던 김 의원이 최종 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날짜를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를 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모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로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부부 공모로 인정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통일교 수사 관련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4일 남았다

2018년 연말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경우 공소시효는 이달말 끝난다. 이 때문에 통일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 25분부터 이기성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인 한국 회장 자리에 있는 이 씨는 정치인들에게 흘러가는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경찰은 전날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공소시효를 잘 알고 있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서해 공무원’ 사건 연루 文정부 관여인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들이 기소 3년 만에 내려진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3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지원 전 원장(현 국회의원)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尹 이번엔 선거법 위반 기소...유죄 확정 땐 국힘 400억원 물어야 해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자금 400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특검팀이 중요하게 들여다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세무서장은 잘 아는 사이였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기 때문.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무속인 비선’ 의혹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12·3 비상계엄 관련 준장 2명 ‘파면’ ‘강등’ 중징계

국방부는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장군(준장) 2명이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강등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파면 징계를 받으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본인이 낸 액수만 받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나머지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영관급인 유 대령에 대해서는 애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특검, 김건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추가 기소...뇌물 수사 국수본 이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디올백 제공자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거론되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부장검사의 인사 청탁을 위해 반클리프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귀금속 1억 380만 원어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고 결론내렸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4천만 원에 가까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했는데, 이 역시 김 여사가 사업을 도와주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또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받기 위해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전에 처음 제기된 ‘디올백 수수‘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과 달리 특검이 결론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 목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2022년 3월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부인 이모 씨를 27일 소환한다. 앞서 5일 이 씨를 조사했던 특검팀은 한차례 더 조사한 후 그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尹 최후진술 “공수처 수사 위법, 비상계엄 거대 야당 탓”

26일 열린 자신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재판 막바지 최후진술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반헌법적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제발 일어나서 관심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말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어디까지가 의무 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사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위법한 수사이니 체포방해도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을 애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범행 은폐·국가기관 사유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정청래, 부결됐던 ‘1인1표제’ 최고위원 보선 직후 재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두는 ‘1인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즉시’로 못박았다. 그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 민주당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돼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도입 등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의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 하는 종합특검에서 모든 의혹의 분명한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수사 대상으로는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포함) 등을 꼽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특검 조사 끝내 불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이 전 지검장은 2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요구에 “변호인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이틀 뒤인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의 후속 업무를 이어받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 이외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조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윤 전 대통령 오늘 첫 구형...선고, 내년 1월16일 예상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이 25일 나온다. 1심 선고 기일도 이날 최종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의 내란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 이날 특검팀이 내놓는 구형량은 남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게 할 가늠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은 △증인신문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1심 선고 날짜를 지정한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내년 1월 16일에 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해 예상대로 그날 선고일이 정해질 지도 주목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홍준표, 통일교 특검 “국힘 정당해산 사유 하나 더 추가될 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정 국민의힘을 표독스럽게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힘이 밀어붙여 성사된 통일교 특검을 두고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공격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힘 단견이 결국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 전 시장은 “유사종교집단이 정계에 잠입해 당내 경선을 좌우한 것은 21년 윤석열이 국힘에 들어올 때로, 1천원짜리 책임 당원 19만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신천지 신도가 10만명이었다. 그들의 몰표로 윤이 후보가 됐다”면서 “그때 나는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책임당원 투표에서 패해 후보 자리를 윤에게 내줬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를 두고 22년 8월 이만희 교주와 직접 만나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유사 종교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본 경험이 있던 윤석열의 경선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여 자신이 직접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정설”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특검을 하면 국힘의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왕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으니 이번 기회에 반헌법적인 유사종교집단의 뿌리째 뽑아 한국 정치판을 정화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 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통일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특검 도입에는 합의한 상태이지만 수사의 운명을 가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여야의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변협, 민변 등의 제3자 추천이나 여야 1인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협, 민변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했던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을 추진하다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대로 헌재나 민변에 추천권을 줄 수는 없고, 대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그간 고수했던 법원행정처 추천에서 한발 물러나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본인 SNS에 “민주당 때문에 특검을 하는 마당에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이다. 올해 안에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통일교 특검·2차 종합 특검···연말 정국 얼어붙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마무리됐지만 통일교 특검·2차 종합특검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청래 대표가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의사 일정이 국회의장 및 야당과의 협의가 있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는 정청래 대표 말엔 연내 처리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변수로 꼽힌다. 통일교 특검법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의 특별 지시로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2차 종합 특검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총 13개 항목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새해부터 사법개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26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5

장동혁 대표 외연 확장 나서나···이명박 전 대통령 만남 추진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리더십을 다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다짐해온 장 대표가 이를 계기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가 새해를 맞아 포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두 사람 만남은 다음달 2일이 유력하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최종확정 된 건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뵙기 위해 꾸준히 만남을 요청드려왔다”고 전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장소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보수 지지 기반을 다지고 당내 장악력 확대라는 포석이 깔렸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지난 3일 사과를 거부하면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당내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후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면서 보수진영에서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을 만나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장 대표를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외연을 확장하려는 장 대표에게 실용주의가 트레이드마크인 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보수 대통합 등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이고, 당이 국민에게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사과해야 할 부분은 사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할 건 제시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지도부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 대표가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크리스마스를 지나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공동 투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지방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도 주목하고 있다. 아직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움직임은 없지만 새해에 양측 간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와의 화해 무드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장 대표는 25일 친한계 일각이 장 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고리로 유화적 손짓을 하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5

與野 일제히 “갈등 멈추고 민생으로”···성탄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성탄절 맞아 일제히 갈등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수의 탄생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정치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 깊어진 갈등과 분열을 다시 잇고, 상처 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그 책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증오가 아닌 연대의 언어로, 대립이 아닌 공존의 해법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민생의 무게 앞에서 국민이 홀로 버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며, 어르신의 오늘이 외롭지 않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다”며 “성탄의 기쁨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 곳곳에는 갈등과 반목의 그림자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갈등과 반목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새겨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본 후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교인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인근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5

대통령실, 25일 오후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 소집

대통령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25일 오후 외교안보 라인이 포함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성탄절인 휴일에 이례적인 긴급 회의가 열린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데, 관련 부처 외에 특별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이 참석 대상이어서 사안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부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나온다. 여기다 수사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의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도 애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 참여하려 했으나, 최근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가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통합 대전충남 단체장 차출설, 강훈식 “비서실장, 본인 진로 고민하기엔 버거운 자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통합되는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면서 완전히 선을 그었다.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강 실장은 “저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생각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하자 “매일 대통령이 관심 가지는 산재, 부동산 대책 등을 점검하기에도 바쁘다. 한가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강 실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실은 (통합 논의에) 민주당이 제일 늦게 들어왔다. 원래 작년 재작년 한 2년에 걸쳐서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법 통과. 두 번째, 대전 충남 양 단체장의 통합 선언. 세 번째,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 간의 통합 선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돼 있고, 법만 안 됐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법안에 서명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난관이 없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 실장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를 위해 오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졌다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김정은 “한국 핵잠수함 추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본인은 정작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를 현지 지도하면서 주권국가인 남한에 대해서는 내정간섭과 같은 오지랖 넓은 발언을 이번에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은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의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핵연료를 동력으로 전략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3월 공개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 전 대통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다시 확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월담 지시’ 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직후 경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이후 헌재와 특검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왔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으니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조 전 청장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맞지 않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청와대’

29일부터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다시 불려진다. 아울러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오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공표되는 것은 청와대로의 이전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로고도 문재인 정부 때까지 사용한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이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몇몇 수석실 산하 비서관실도 옮겨와 있다. 대통령실은 새로 옮겨온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성과를 브리핑하는 것으로 첫 공식 브리핑을 열어 새로운 청와대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홍준표, 한동훈 겨냥 “윤석열 아바타 때가 너의 전성기, 다신 기회 안 와”

홍 전 시장이 24일 밤 자신의 SNS 계정에 “대통령 흔들어서 정권 망하게 하고, 그 버릇대로 당 대표 흔들어서 다시 비대위 만들려고 하는 책동 가증스럽다”고 썼다. 이어 “잔재주로 하는 정치는 바로 밑천이 드러난다. 조직질은 검사할 때 버릇 그대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하거라. 윤석열 아바타 할 때가 너의 전성기였다.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올거다”고 마무리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자주 거론해왔고, 이번 글에서는 ‘검사할 때’ ‘윤석열 아바타’ 등을 언급한터라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의 윤석열·김건희 비방글’ 작성자로 한 전 대표의 가족가능성에 무게를 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이 사건 본질은 익명성에 숨은 비열함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조폭과 같은 양아치 행태”라며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SNS에도 홍 전 시장이 거론한 ‘윤석열 아바타’라고 불린 인물은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 전 대표뿐이어서 직접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전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국힘, 포항시장 ‘중앙당 공천’…포항시장 선거판 변수될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포항시장 공천을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기획단 한 관계자는 24일 경북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직은 기획단의 권고 사항이어서 중앙당과 도당 어디서 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하면 곧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고 있는 만큼 일단은 관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전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 기준은 전년말 기준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자·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록대장 외국인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TK)에서는 포항시가 해당된다.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0만 인구 미만이 됐지만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50만명 이상이었다. 국민의힘 기획단 관계자는 “권고안대로 진행된다면 TK에서는 포항시장 공천이 해당된다”면서 “공천을 하더라도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의 포항시장 선거 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항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포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당 경우 여론조사보다는 당의 공천 방향 등을 중시하는 만큼 지역민심과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경북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범죄 관련 혐의가 있는 인물은 공천에서 원천 배체하고, 부패·비리와 갑질 등 4대 공직 부적격 실격 행위도 집중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기초 단체장 3선 이상 신청 시 감산점을 주는 패널티 안도 포함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4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 오늘 시작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표결 방행’ 혐의 재판이 2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번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7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명시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총 108명의 의원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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